마취초빙료 아끼려다 면허정지된 원장

법원 "마취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행정처분 정당하다"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다가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B병원 원장인 P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3개월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 H씨는 2010년 9월 손가락수술을 받기 위해 B병원에 입원했는데, P원장은 D병원 마취전문간호사인 K씨를 초빙해 H씨에게 전신마취를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H씨는 수술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 이어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P원장이 K씨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K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P원장에게 3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P원장은 "마취간호사는 마취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K씨에게 전신마취를 지시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

"의사들이 지뢰 밟지 않게 하는 게 나의 길"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전회장 "신뢰가 있어야 힘이 생긴다" "의사집단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행복하다." 5년전 의료윤리연구회를 발족하고, 초대 회장을 지낸 이명진 원장의 말이다. 이명진 원장은 사회적인 의료 이슈가 터지면 방송에 자주 등장한다. 의료윤리적인 관점에서 여러 의료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주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터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나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해서도 왜 이런 게 비윤리적인지 조목조목 끄집어내자 방송에서도 믿고 인터뷰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 인정하고 있다. 의료윤리란 무엇일까? "의사들이 지뢰를 밟지 않도록 잘 안내하는 게 의료윤리다. 또 뭐는 되고, 뭐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불편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벨트다" 2010년 20여명의 발기인들이 주축이 돼 의료윤리연구회를 발족하려고 하자 주변의 방해도 있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왜 의사들의 치부

코레일 돈 벌어주는 식약처?

코레일 돈 벌어주는 식약처? "식약처 회의가 많아 직원들이 자주 오송에 내려간다. 코레일에 돈 벌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한 관계자는 4일 오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 식약처의 오송 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식약처 회의들이 대면회의 중심이라 회의가 있을 때마다 오송에 내려간다”며 “우리나라의 장점인 인터넷망을 활용해 화상회의나 전화회의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은 "화상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회사들의 보안 프로그램이 검증돼 있지 않았다"며 "또 화상회의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는 것에 너무 경직되더라. 그래서 화상회의는 안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교임상과 관련된 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잇따랐다. 가교 임상시험 시 한국인 외에도 아시아인 자료를 가교 자료로 인정하고, 식약처에 제출된 가교자료 분석 결과를 공유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갈 지(之)자 행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송형곤 응급의료센터장 필자는 아내에게 신용등급이 매우 낮다. "그래 오늘은 일찍 들어 올게..걱정마 술 안마셔."라고 하고는 피치 못할 약속으로 술에 취하여 집에 간 날이 하루이틀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일찍 가려해도 일을 하다보면, 특히 의사협회의 대변인 노릇을 하다보면 원하지 않게 늦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도 한 두번이지 2년여 동안 협회 생활을 하면서 필자는 완전이 신용 빵점 가장이 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느끼는 정부의 신용등급은 얼마일까? 며칠전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보류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뭥미? 여론이 바뀐 연말정산으로 안좋아지니까 민심수습용으로 나온건가? 사실 필자도 2014년 연말정산을 해보니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1년 6개월간 돈들여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통해 나름 고심하여 만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여론이 안좋으니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건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인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두 가지

"의사 핍박하는 한국…영원히 떠난다"

사피모 오성일 대표 "나를 환영해 주는 나라에서 살 것" “한국에서는 도저히 의사로 살 수 없어 다 포기하고 떠난다.” 2006년 사무장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8억원 환수, 면허정지 처분 등을 받은 오성일 전 원장. 오 전 원장은 그후 사무장병원에 취업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피모(사무장병원피해의사모임)를 만들고,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복지부, 의협 등을 설득해 나갔다. 사무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반면 원장만 수십억원 환수에다 면허정지처분까지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결국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했지만 그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환자에게 8일간 영양제를 투여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7일 처분을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월급의 50%를 환수해 갔다. 그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오 전원장은 "의사가 진료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목

탈법의료기관 판치는데 정부는 뒷짐

진료비 할인, 차량 제공, 심지어 환자 매수…"선량한 의사만 피해" A원장은 "병원을 개원하자 환자 보호자들이 하나 같이 '다른 요양병원은 한 달에 얼마씩 깍아 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너무 황당했다"면서 "알아보니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지 않는 병원이 없더라"고 하소연했다. 투석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 식사 및 교통편의 제공, 심지어 환자 사오기 등은 더 심각하다. "00재단은 환자들에게 혈액투석 뿐만 아니라 숙식과 관광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혈액투석이 없는 날이면 환우들은 전용버스 편으로 제주도 성산일출봉 등 유명 관광지로 나들이 한다" 지난해 8월경 모 언론에 실제 게재된 기사 일부다. 의료법상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숙식 등 유인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병원은 이런 불법행위를 당당하게 언론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게 뭐가 문제냐'는 사회적 인식이 한 몫하고 있다. 정부도, 경찰도 뒷짐을 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공룡화된 탈법의료기관 환자 싹쓸이 심각 이렇게 탄생한 '공룡'은 순식간에

진료비에 빈정 상한 노인…"의사도 죽을 맛"

의사를 손사레 치게 하는 정책① 65세 이상 노인정액제 나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 친구 사이인 노인 두분이 함께 내원했다. 두분은 웃으며 병원 문을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그렇지 않았다. 엇비슷한 진료을 받았지만 본인부담금이 3배나 차이난 게 화근이었다. 친구보다 진료비를 3배 더 많이 낸 환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75세 최모 할아버지. 최 할아버지는 우리 병원이 친절하게 진료한다는 소문을 듣고 고혈압 환자인 김모 할아버지와 처음 내원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진료를 다 보고 돌아가는 최 할아버지의 표정은 여간 개운치 않다. 괜히 비싼 병원에 왔다는 표정이다. 열어둔 진료실 문 사이로 진료비를 계산하면서 두 분이 나누는 대화가 들린다. 최 할아버지 "잘해서 더 받는가 보구먼. 이전 병원에서는 1500원만 냈는데 여긴 4500원 받는다네" 김 할아버지 "난 1500원 냈는데. 자네는 뭐 다른(진료) 걸 더 받은 거 아니야?" 최 할아버지 "몰러~ 혈당검사 때문에 그런다는 구먼" 난 분명히!! 최 할아버지에게 왜 본

임산부 초음파, 신생아 희귀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정부가 임산부 출산과 신생아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 정신과 진료, 소아 희귀성 검사, 치과 진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5년간 약 7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될 예정으로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보장성 과제 25개에 매년 평균 3500억원씩 총 1조 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 6월 보험료 결정 시 2000억원의 추가 재정을 반영해 추가 인상이 필요 없으나, 내년부터 3년간은 평균 0.9% 내외의 보험료 추가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검토해 재정수지

식약처, 국내 개발의약품 지원 강화

식약처, 국내 개발의약품 지원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개발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팜 나비(PHARM NAVI) 사업'을 통해 ▲신약의 품목별 밀착상담을 위한 '제품화 내비게이터' 기능 강화 ▲혁신형 제약기업의 품목설명회 대상 확대 ▲개량신약 특성화 지원단의 정기적 개최 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벤처기업·제약업 신규 진출기업 등의 개발 품목에 대해 1차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내부직원인 '제품화 내비게이터' 기능을 강화한다. 단계별 상담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품목설명회'는 신청 품목뿐 아니라 개발 중인 국내 신약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 연계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량신약 개발자를 대상으로 산·학·관 전문가로 구성된 '개량신약 특성화 지원단'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산업계(8인), 학계(12인), 의약품심사부(5인) 등 산·학·관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

동국제약 일반의약품 '마데카솔 분말 30g' 발매

동국제약 일반의약품 '마데카솔 분말 30g' 발매 동국제약은 일반의약품 '마데카솔 분말 30g'을 발매했다고 3일 밝혔다. '마데카솔 분말'은 주성분의 100%가 식물성분인 센텔라 정량추출물로 이루어진, 뿌리는 형태의 상처치료제다. 캠핑, 등산 등 아웃도어 활동에 많이 쓰인다. 특히 욕창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보호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동국제약은 "'마데카솔 분말 30g' 제품은 사용이 빈번해 경제적인 가격에 대용량 구입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반영됐다"며 "손으로 감싸 잡기 알맞은 크기의 플라스틱 용기로 만들어져 사용이 편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