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성 평가 소송 '승소'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따른 환류처분 적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 A요양병원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환류대상기관 결정 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요양병원은 '2013년도(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약 1100개 요양병원 중 구조부문·진료부문에서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류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류처분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가 구조·진료부문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의사나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 가산' 및 '물리치료사 등 필요 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다. A요양병원은 적정성 평가의 절차, 대상, 방법 전반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했다. A요양병원은 △환류처분 이전 충분한 의견제출기간 미부여 △가감지급 대상 제외 간과 및 가감지급 범위 위반(가감지급기준 고시 제11조·제13조) △시설 및 장비에 대

"공부해서 질문 좀 하시지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송형곤 응급의료센터장 필자는 지방의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2013년 의사협회 대변인으로 근무할 시절에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일방적인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의료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치료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역할을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들이 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 뿐 아니라 여타의 공공기관이 그러하듯이 고용의 유연성이 배재된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 조직이나 기관은 효율과는 거리가 먼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의 유연성과 공공성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하는데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 외에 의료원을 힘들게 하는 일이 또 있다. 며칠 전 필자가 근무하는 의료원에 국회예산처에서 2014년 결산관련 자료요청이 왔다. 2011년

"수련환경 개선 힘들면 전공의 포기하라!!"

임상과장 당직근무·비용 증가 불만 팽배 수련병원 "이대로 가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협의회 "전공의 근무여건 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려우면 정원을 반납하라" B군 수련병원인 K병원. 수련병원 중 대학병원이거나 500병상 이상은 'A군', 나머지는 B군으로 분류된다. K병원은 지난해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 8개항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시간(12시간 교대, 예외시 24시간 교대) △수련 간 최소 10시간 휴식 △월 평균 주당 1일 휴일 보장 △주당 최대 수련시간(4주 평균 80시간+교육 목적 8시간 연장 가능) △당직일수 주3일 초과 금지 △연가 최소 14일 △당직수당 지급 등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K병원은 요즘 전공의 수련을 포기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K병원은 지난해부터 8개항을 준수하기 위해 진료과 과장 30여명에게 당직근무를 배정하고, 전문간호사를 늘려 전공의 업무 부담을

흡연자가 손해보는, 약국의 이상한 캠페인

약사회-제약사 "약국 금연상담 활성화" 정부에서 급여 지원을 결정한 금연보조제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약국의 직접판매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흡연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 외국계 회사와 함께 '약국에서 금연을 도와드립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한 외국계 회사의 금연상담 활성화 프로젝트 협약식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약사회가 금연상담에 많이 동참할수록 시민의 금연 의식이 높아져 전체적인 금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이 금연에 도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금연 첫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계 회사 관계자도 "약국에서 진행되는 금연상담이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연 상담 채널은 다양할수록 좋다. 문제는 처방전 없이 약국을 통해 금연보조제를 직접 구매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레지던트 벗겨 먹는 대학원 개선할 때"

의학 석·박사 학위 개선 워크숍 "세계에서 가장 PhD(박사)가 흔한 도시가 어디인 줄 알아?" "나한테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그것은 서울이야. 인구 대비 가장 많지." 토론 좌장이 서두에 던진 영화 대사를 재구성해 보았다. 좌장은 숀코네리가 나오는 '레드선'의 대사라고 했지만, 아마도 '라이징선'이 아닐까 싶다. 한쪽에서는 전공의특별법 도입을 주장할 정도로 수련 과정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지적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무리하게 수련을 병행하며 취득하는 의학 석·박사 배출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수련 과정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석·박사 취득할 여력은 되는 건가?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질 않는다. 9일 의협 회의실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최로 '임상계열 의학 석·박사 학위 개선방안 연구 워크숍'이 열렸다. 평일 오후라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대학교 기초의학 교수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개념 정리가 필요해~~~ 아직 국내에서는 임상계열 의학 석·박사의 개념이나 그 과정에 대한

혈액투석, 환자는 느는데 의사는 정체

2013년 전문 의사 비율 76.3%로 2009년과 차이 없어 혈액투석 환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혈액투석 전문 의료인력은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신장실 운영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2009~2013)에 따르면, 2013년 혈액투석 환자수는 6만 9837명으로 2009년 대비 22.7% 증가했다. 진료비(1조 6405억원)는 32.2% 증가했다. 혈액투석기 역시 2013년 1만 9527대로 2009년 대비 42.5%,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수(833곳)는 24.5% 증가했다. 반면 혈액투석 전문 의료인력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혈액투석 전문 의사 비율은 평균 76.3%로 2009년 대비 0.2%p 증가하는 데 그쳤고,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평균 76.8%) 역시 2009년 대비 고작 2.8%p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 분야에 관계없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혈액투석은 전문성을 크게 필요로 하는 분야다. 투석 중 언제라도 저혈압 등

남편이 아내 '진단서' 끊어달라면 어쩌지?

의협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개정판 마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저자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등)'을 발간했다. 의협은 1996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진단서 작성 지침을 발간한 적이 있지만 그동안 서식의 변화나 법률해석의 진화 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에 최신 버전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의사가 사람을 진찰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표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질병)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진단서(Medical Certificate)라고 한다. 진단서와 관련된 의무 의사는 의료법 제17조 제3호에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교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환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진단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의심이 있는 경우 등이다. 진단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은 면허를 가진 것만으로

선택진료 보상책도 줄세우기식 평가

의료질향상부담금 뚜껑 열어보니 또 '방식' "또 의료기관 줄세우기식 평가냐." 베일을 벗은 의료질 향상분담금이 의료기관을 식겁하게 했다. 의료질 향상부담금이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책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부는 현재의 평가 프로그램을 종합한 또 다른 평가도구를 내놓았다. 질향상 분담금 시행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최초 공개된 8일 '선택진료료 개편에 따른 의료질 향상분담금 제도 시행방안 공청회'에서는 선택진료 개편에 대한 정부와 의료기관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부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선택진료 손실액 보상에 주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대형 의료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해 수가에 반영하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1단계 질향상 분담금에 1000억원, 내년(2단계)에는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평가지표 연구용역을 담당한 서울의대 김윤 교수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 평가도구(인증평가, 적정성 평가 등)를 종합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2016년 이

속 보이는 한의사들 "한의학 근간은 해부학"

한의협, 14일 '해부학 기반한 한의학 발전' 세미나 한의학은 해부학을 근간으로 한다?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를 품기 위해 이젠 ‘한의학이 해부학에 기반해 발전했다’는 논리를 펼 기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강당에서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의협은 "이번 기획 세미나는 해부학을 통한 한의학의 발전 과정을 학문적인 자료를 활용해 설명하고, 이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근거로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 세미나에서는 △한의학 속의 해부학(경희한의대 백유상 교수) △내경의 침자법에 대한 이해(동국한의대 이승덕 교수) △동의보감의 해부학에 대한 인식(경희한의대 김남일 교수) 등이 발표된다. 경혈과 경락 부위의 침술, 뜸 치료와 추나요법 등 수천년간 이어져 온 한의학적 치료방법이 해부학적 지식과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의학 고전에도 고도의 해부학 관련 내용이 상술되어 있다는 게 발표의 요지다. 이어 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 한의

의사가 대리처방을 하는 이유

전문의 취득 직후 진료에 자신감이 넘칠 때가 있었다. 개원가에 나와 있던 선배들과 형식적으로 같은 위치가 되었고, 전문의 시험도 갓 치른 후라 의학이 가장 업데이트된 상태라고 믿었다. 한참 자신감 넘치던 그때, '융통성 있는 의료'란 나 같은 '철저한'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았다. 8시간 동안 100여 명의 고혈압, 당뇨 환자를 진료했으니 '3분 진료'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철저했던' 나는 짧은 진료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의 원칙을 만들었다. 진료 자리에서 혈압과 혈당 체크는 꼭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자나 요양원 간병인이 환자 대신 처방전을 받으러 오면 나는 절대 발급해 주지 않았다. '철저한' 나에게 예외란 있을 수 없었고, 나는 꼭 환자 본인을 모셔오라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일부 보호자는 의사 말을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어떻게든 휠체어에 태워 모셔왔고, 어떤 보호자는 그런 행위가 힘들다며 하소연을 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보호자 본인에게 환자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