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국회의원도 오지 않았다

의협 총회 의사 국회의원 3명만 참석 좌로부터 박인숙, 김용익, 문정림 의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맏형의 위상이 말이 아니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6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협 총회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도, 장옥주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다. 국회에서는 의사 출신인 박인숙, 김용익, 문정림 의원만 참석했을 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다른 국회의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의사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축하 메시지만 보냈다. 29일 국회의원 재보선을 감안하더라도 초라한 성적표다. 의협 대의원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추무진 의협 회장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협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의사협회는 어떨까? 최근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남인순 의원, 진성준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의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모 의사는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랑스런 의사·간호사들

의협, 에볼라 긴급구호대 의료진 시상 에볼라 대응 해외 긴급구호대 의사, 간호사 24명이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을 수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과 한국화이자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한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제10회 수상자로 '에볼라 대응 해외 긴급구호대 의료진'을 선정해 시상했다. 긴급구호대는 의료인으로서 사명감과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에볼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의료인의 본질과 역할을 극명하게 보여준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의협은 "이번 에볼라 대응 해외 긴급 구호대의 활약은 우리나라가 높은 의료 수준을 바탕으로 세계 감염 질환 대처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에서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의협은 "의학적인 면에서도 구호대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신종 전염병 대비 체계 및 역량 구축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며, 구호대가 해체

차등수가제, 이미 9년전 명분을 잃었다

복지부, 5년간 한시적 운영 '약속 위반' 2001년 5월 31일 당시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약분업 시행 1년만에 건강보험 적립금은 9189억원으로 고갈될 위기에 처했고, 적자 규모가 4조원이 넘을 정도로 ‘백척간두’ 상황이었다. 김원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재정안정대책을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조기에 재정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2006년까지 한시적인 ‘단기 재정안정대책’으로 발표한 것 중 하나가 차등수가제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차등수가제는 1일 평균 외래환자가 75명 이하일 때 진찰료의 100%를 지급하지만 76~100명이면 90%를, 101~150명이면 75%를, 151명 이상이면 5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들 들면 의원에서 의사 1명이 하루 16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면 진찰료는 75명×100% + 25명×90% + 50명×75% +

갑상선 수술 감소…학회, 여론에 졌다

수술 환자 24% 감소…진료 환자는 증가 갑상선암 과잉진료 논란으로 감상선암 수술이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수술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 적정한 치료를 방해해 갑상선암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갑상선암 수술환자 수(아래 표)는 2008~2012년 연평균 15.8% 증가했지만,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3년은 전년 대비 3.6%, 2014년은 24.2%나 감소했다. 수술과 관련 있는 입원환자(3만 9892명) 역시 지난해 22.7% 줄었다. 반면 외래환자(30만 1283명)는 8% 늘어 갑상선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방증했다. 급격한 수술 감소는 갑상선 과잉진료 논란이 주요 원인이다. 지난해 3월 예방의학 전문의 중심의 '갑상선암 과잉진단 저지를 위한 8인의 의사 연대'는 "과잉진단으로 갑상선 암 환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1cm 이하의 갑상선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갑상선학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지만, 환자들 사이에서 수술을 서두르지

'의대 신설'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의료격차 해소 맞춤형 인력 양성론 제기 지방 공공의료를 안정화하기 위해 의대 안에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할 것인가, 아니면 맞춤형 의대를 신설할 것인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22일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는 지역맞춤형 의료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했다. 이종구 교수 현재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를 보면 병원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권이 1.06명인 반면 충북권은 0.67명에 불과하다. 의원 역시 서울과 인천, 경기권이 인구 1천명 당 0.74명이지만 강원권은 0.53명에 지나지 않는다. 10㎢ 당 의원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서울과 인천, 경기권이 15.7명, 강원권은 0.5명으로 큰 차이가 난다. 다만 이종구 교수는 "의사 인력의 지리적 불균등 분포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역의료를 위한 특수 목적 의대인 일본 지치의

ADHD 소아, 그냥 내버려 두세요!!

Dr. Mark Rapport,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 출처 : www.cchrint.org *ADHD 소아의 주요 증상인 과행동(Hyperactivity)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ADHD 소아의 과행동을 무턱대고 통제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다. 과행동이 신경인지(neuro-cognitive) 기능을 촉진하는 보상 기전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ADHD(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 주의력결핍장애 소아 때 가장 흔한 행동 장애 중 하나이다.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에 따르면 2011년까지 미국의 4~17세 소아의 약 11%가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Dr. Mark Rapport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의 소아학습클리닉(The Children's Learning Clinic) 대표인 Dr. Mark Rapport는 ADHD를 가진

조무사에게 시켜선 안되는 게 '검체 채취'

자궁경부세포 검사 지시했다가 업무정지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 검체 채취를 지시했다가 행정처분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A의원을 운영중인 K원장은 2010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A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병원에 등록된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 과거 3년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2196명 중 302명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에게 검사를 받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통화를 한 여성 모두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다고 하자 해당 보건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자 보건소는 자궁경부암검진(검체채취)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했다는 이유로 A의원에 대해 의료업 업무정지 1개월 및 건강검진(자궁경부암)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원장은 "이 사건 처분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채취를 했다는 것인데 경찰은 '질 부위 소독 후 질경을 삽입한 점'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

수가협상! 언제까지 우격다짐으로 할건가!

수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행위료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이다. 수가를 협상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하는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어 15년이 되었다. 초기인 2001년부터 5년간은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협상·계약 당사자 모두 제도를 활용할 의지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협상·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공급자단체 모임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형식적인 협상 후 이를 결렬시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2005년에는 2006년 적용 수가를 계약하여 최초로 수가계약이 성사되었고 이후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2006년 수가를 계약하면서 2007년 이후의 수가는 요양기관종별로 협상·계약하는 것이었다. 모든 요양기관에 단일수가를 적용한 결과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비용보전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분 수가부터 현행과 같이 7개 유형별로 별도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계약 방법이 적용 중이다. 두 번째는

'수가 가산'에는 함정이 있다

A요양병원, 직영가산 4억여원 환수 처분 식대 직영가산 기준을 위반해 수억원이 환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A요양병원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환자용 식당을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식사 필요인력 중 일부 조리원을 매월 파출업체 인력을 활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병원이 이 기간 지급받은 식대 직영가산금을 부당청구로 간주해 4억 3374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해 결원을 채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조리보조원을 파출업체에서 소개받아 수급했을 뿐 나머지 영양사, 조리사는 모두 병원 소속으로 고용, 직접 운영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또 A요양병원은 "파출업체에서 소개한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고용 관계는 직영사업장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 고시는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을 위해 전체 조리원이 병원 소속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

'등'에 걸려든 전공의·개원의들

정부, 리베이트 전공의 전문의 불인정 전공의 4년차 때 '정직' 처분을 받으면 1년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까? A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K씨. 그는 A대학병원 전임의에 합격해 4월 1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급제동이 걸렸다. 복지부가 지난 3월 16일 느닷없이 전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K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K씨는 과거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K씨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A대학병원 역시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그는 정직처분이 끝나자 다시 복귀해 정상적인 수련을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를 내 1차,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함에 따라 올해 전문의 자격도 취득했다. 그는 지난 2월 4년간의 수련을 모두 마쳤지만 1개월 정직처분으로 수련 기간이 1개월 부족하자 3월 1일부터 한 달간 A대학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