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10억 이하 의원 0.3% 인하 혜택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의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보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기존보다 0.7% 인하(영세: 1.5% → 0.8%, 중소: 2.0% → 1.3%)하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한해 수수료율을 약 0.3%p 인하(평균 2.2% → 1.9%)한다. 또한, 현재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수수료율 역시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한다. 체크카드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5% 인하(영세 : 1.0% → 0.5%, 중소 : 1.5% → 1.0%)하고, 일반가맹점의 경우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전업계나 겸영은행 관계없이 '1.5% + 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한다 정부는 이번 정

처벌 안받는 건보공단 직원들

병의원에 "자료 내놔라" 강요해도 면책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서울 모지사 과장과 4급 직원이 의원을 방문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도 없는 7개월치 자료를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건보공단에 해당 직원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협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자료요청을 하거나 방문조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이외에도 적지 않았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해 추계 연수강좌에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건보공단 직원들이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확인을 할 때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지침(SOP)'과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1일 추계 연수강좌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건보공단의 규정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방문확인(현지확인)을 할 때에는 다음과

안동병원, 도청신도시에 메디컬 콤플렉스

2030년까지 3천억원 규모 투자 MOU 체결 안동병원이 경북 도청 이전 신도시에 경북 메디컬 콤플렉스(복합의료타운)를 조성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은 29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도청 이전 신도시 내 경북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 투자 MOU를 체결했다. 경북 메디컬 콤플렉스는 도청 이전 신도시 2단계 부지에 들어서며 안동병원은 2030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의료타운을 건립하고 2831명 규모의 고용 인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신홍 안동병원 상임이사는 투자설명회를 통해 "경북 메디컬 콤플렉스는 도청 신도시의 응급의료인프라 구축–급성기 전문병원 및 질환별 특화센터 설립–해외의료 관광센터 설립의 총 3단계에 걸쳐 조성하며, 2030년까지 총 2천3백병상의 복합의료타운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과 전공의 파업1호 병원의 '반전'

촉탁의 채용, 초음파 술기…R1 지원 쇄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원주세브란스병원 내과 전공의 파업과 관련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한 달 앞두고 서울의 대형병원 내과에서 최근 전공의 모집 광고를 냈다. 서울의 대형병원 상황이 이 정도라면 상당수 수련병원의 내과는 인턴 기근으로 비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전공의 역사상 최초로 파업을 했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과는 지원하고 싶다는 인턴으로 넘쳐나고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과 정원은 7명. 내달 30일부터 시작하는 2016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한 달 앞두고 이미 7명 이상의 인턴들이 지원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과 1년차 전공의들은 2014년 11월 촉탁의사 고용,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그 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촉탁의를 고용하는 등 내과 전공의들의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다 내과 전공의들은 교수들이 수련교육의 질을 높

이거 다 풀면 '뭘 좀 아는 의사'

의사국시 기출문제로 의료윤리 자가진단하기 한국의료윤리학회 홈페이지 카툰 인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오는 2018년 의사국가고시부터 의료윤리와 관련한 문항을 현재 1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시원은 29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단국의대 정유석 교수는 이날 '국내외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에 있어 의료윤리 문항의 출제 경향'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한국 의사국시의 의료윤리 문항은 2013년부터 전체 380개 중 1개로 0.26%의 비율로 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미국의사국가고시(USMLE)의 경우 step1에서 총 325개 문항 중 50~65개 문항(15~20%), step2에서 10~25문항(3~7%), step3에서 64~83문항(14~18%) 출제하고 있다. 대만은 80개 문항 중 3개를, 일본은 500개 문항 중 10개를 의료윤리에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국시의 경우 의료윤리 문항은 3~5%가 적정할 것"이라

메르스, 감염 가능성 없지만 관리는 지속

WHO‧보건당국, 'the end of transmission' 인식 공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메르스 상황과 관련한 자문회의를 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에서 80번째 확진자의 유전자 검사치가 음성‧양성의 경계치에 있어 이 확진자를 '메르스 유행의 일부(a part of the MERS outbreak)'라고 볼 수 없으며 감염력이 현저히 낮다(extremely low)고 해석하기 때문에 메르스의 '전파 가능성 해소(the end of transmission)'라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nd of transmission은 감염‧전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인 반면, end of outbreak는 유행의 종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유입을 통한 새로운 메르스 유행은 언제나 가능하므로 이러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WHO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자문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80번째 확진자의 현 상태를 감안, 이를 메르스 상황의 종식으로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방역, 감시

딸이 엄마보다 유방암 위험 2.4배 높다

현재 50대 여성이 74세까지 생존할 경우 유방암 발병 확률이 3.14%인데 비해 20대 여성이 같은 나이까지 생존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7.42%)이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20대인 여성 13명 중 1명은 유방암 환자가 될 위험이 있는 셈이다. 한국유방암학회는 전국에 거주하는 20~50대 여성 1000명(연령대별 각 25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영향을 끼치는 인자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나이까지 생존하더라도 유방암 발병 확률이 달라지는 것은 비교적 젊은층인 20~30대와 중년층인 40~50대의 생활 환경이 크게 변화한 탓이 컸다. 젊은층일수록 유방암의 원인 중 하나인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요소를 다수 갖고 있었다. 20대 중 13세 미만에 초경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23.6%(59명)나 되었지만, 50대의 경우는 4.8%(12명)에 그쳤다. 이른 초경으로 생애 동안 월경 기간이 길어지며,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늘어나는 것

의사 없어도 되나요?

지역별 불균형…영양 12명, 양양 13명 의사가 채 30명도 안되는 시군이 전국에 10여곳이나 될 정도로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4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소재지로 파악한 전국의 의사(전문의‧일반의‧인턴‧레지던트) 9만 2927명 중 48.5%(4만 5008명)가 서울‧경기지역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충북, 울산, 제주, 세종시 등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도합 8%도 안됐다. 특히 지방 중에서도 시군간 지역 편차가 심해, 일부 시군은 주변 지역보다 의사수가 턱없이 적었다. 13개 군이 30명 미만의 의사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경북 영양군, 강원 양양군, 강원 고성군, 경북 군위군 등 4곳은 근무하는 전문의 수가 채 10명도 안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지방의 경우 의사들이 의료기관 소재지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 수가 부족하면 퇴근 후 야간시간에 의료서비스 공동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역불균형

당뇨병 소모성 재료 보험 확대

2형 환자도 1일 1300원 급여 제1형 당뇨병뿐 아니라 제2형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주사기, 채혈침 등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 15일 발효될 예정으로, 소모성 재료 품목 및 대상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을 말한다.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환자 수가 많지 않은 제1형 당뇨병 환자만 소모 재료에 대한 급여 지원을 받았지만, 개정안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대상자를 확대, 제2형 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만 19세 미만 또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투여와 상관없이 지원 받는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1일 2500원의 지원을,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인슐린을 투여하는 19세 이상 환자에는 1일 900원을 지원한다. 1

'착한 의료재정'이 붕괴 막을 해법

국고지원 확대…"기재부, 비급여 왜곡 말라" [전문가 칼럼] 서울새로운내과 이동훈 원장 기획재정부가 한국 의료비 중 비급여 비중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2015년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발생하자 국고 지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의료수가로 휘청거리는 한국 의료계를 더욱 부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부실 정책이다. 오히려 국고 지원을 확대해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착한 의료재정'이 건강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길이다. 한국 의료비는 OECD Health data 2014 기준으로 GDP 대비 7.6%(약 97조원)다. OECD 평균인 9.3%(약 123조원)와 비교하면 26조원이나 부족함에도 기대수명이 81.3세(OECD 평균 80.2세), 평균 외래 방문횟수 년간 14.3회(OECD 평균 6.9회)로 국민들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하는 반면 의료기관들은 막대한 부채와 경영악화로 폐업 혹은 전문과목 포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비용이 26조원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기관들이 국민 건강을 감당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