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력방지에 세금 쓰는 호주

퀸즐랜드, 캠페인 착수…징역 최고 14년 호주 한 지역에서 시작한 '의료인 폭력 예방 캠페인'이 관심을 끌고 있다.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가 속한 호주 동부의 퀸즐랜드 주(State)는 135만 AUD(호주달러)의 예산을 들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다. 작년에만 3,300명의 의료인이 폭력에 시달렸던 퀸즐랜드 주는 결국 예산까지 투여해 의료인을 보호하는 소셜미디어, TV, 옥외 광고를 시작했다. 그동안 퀸즐랜드는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경우가 잦아, 의료인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브리즈번 한 병원에서 파라메딕(준의료 활동 종사 혹은 긴급 의료원)으로 근무하다, 환자에게 물린(bite) 줄츠 레이븐 씨는 사고 직후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야 했다. 본인을 물었던 환자가 HIV와 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던 것. 41세인 그녀는 관련 사실을 듣고,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 갔다"라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인 폭력을 당하고

"5천억, 그냥 대형병원 다 주세요"

복지부 의료질평가 중소병원엔 '넘사벽' 작년보다 4000억원이 더 많은 지원금, 25개 평가지표가 늘어난 의료질평가지원금 운용 세부방안이 나왔다. 이번 세부방안은 지방 중소병원에게는 "도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지표"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평가지표로 무장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16년 의료질평가 설명회(가톨릭의대 성의교정)'를 열고, 질평가 세부 방안을 소개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 지정의사 비율을 대폭 축소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수입을 줄이는 대신(2017년에는 선택진료 제도 전면폐지), 동일 규모의 수가를 지원하는 선택진료비 손실 보전책이다. 보전 방식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평가로, 평가등급에 따라 외래 및 입원진료 건당 수가를 부여한다. 올해 지원금은 작년(1000억원)의 5배인 5000억원.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진료실적(종병, 상급종병)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질평가는 기존대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이

표가 된다면…'의대 유치' 공약 남발

총선 후보조차 "우려먹기용" 비판 사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대 총선에서도 의대 유치를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총선 후보조차 의대 유치를 '우려먹기용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CBS 홈페이지 캡쳐 전남CBS가 5일 마련한 20대 총선 순천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는 의대 유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순천시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순천의대와 부속병원 유치를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의대와 부속병원 유치 공약이 95% 가량 진행됐고, 100% 유치를 확신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토론회에서 "국립보건의대와 그 부속병원은 일반 의대와 달리 국가가 100% 교육비를 부담하고, 11년 동안 의사를 양성해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근무하게 하는 의사사관학교"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기쁜 소식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보건의대와 그 부속병원을 짓겠다

"문제는 의사 인성이 아니라 제도"

권복규 교수 "건강보험이 비윤리 조장" 비판 "우리나라 의료윤리교육이 잘 안되는 이유는 의료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는 4일 의료윤리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권복규 교수는 의사들에게 '의료윤리교육' 차원에서 가르쳐야 할 것으로 의료법, 생명윤리법, 연명의료법 등 위반하면 범법자가 되는 각종 법규와 의사들이 명심해야 할 서약을 담은 제네바선언, 헬싱키선언, 한국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등을 꼽았다. 또 권 교수는 내시경 시술 등에서 대두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윤리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윤리적 민감성),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가치 판단, 의사의 직업적 자율성 등도 교육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의료윤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싶지 않은 것으로 ▲환자를 대하는 태도(성추행 예방 등) ▲의사소통 방식 ▲환자 안전 ▲과잉진료 또는 과소진료 ▲리베이트/사무장병원/보험사기 ▲친절교육 등을 나열했다. 권복규 교수는 "일부에서는 이런 것을 교육하지

사무장병원 바지원장의 잇단 시련

면허 대여했다가 직원 퇴직금까지 독박 사무장병원에 개설자 명의를 대여한 원장이 병원 직원의 밀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무장병원인 J요양병원에서 2005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A씨가 당시 병원장이던 의사 P씨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의사가 아닌 사무장 C씨는 2004년 5월부터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그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J요양병원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8월 의사인 P씨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그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P씨와 P씨 이전에 병원장으로 재임한 F씨는 J요양병원의 경영권과 시설사용권(건물 임차권 포함) 등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P씨에게 양도하는 의료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그 때부터 P씨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P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의료법을 위반

이유 있는 추무진 회장 사퇴론

"무능" "책임회피" "심각한 집행부 내분" 의협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전의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무능력하고 분열된 행보를 보이는 추무진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말 의사협회 상임이사들은 상임이사회에서 총사퇴를 결의했다. 이런 의협 상임이사들의 행보는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경남의사회 등이 얼마 전 의협의 무능을 비판하며 집행부 일괄 사임 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으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가지 논란을 촉발시켰다. 하나는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상임이사들이 일괄 총사퇴를 선언한 직후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사퇴에 동의한 바 없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 집행부 내분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회원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넘어 자괴감마저 들게 만든 무능력한 회무의 가장 큰 책

조무사 둔 원장의 '유죄-무죄 사이'

법원, 프로포폴 투여 지시에 상반된 판결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개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도, 감독 등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N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N씨는 2009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김모(32) 씨에게 이마 확대술을 시술한 후 붓기를 최소화하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뒤 퇴원시켰다. 그런데 김씨는 이마 부위의 혈액 순환이 저하되면서 양쪽 이마 압박 괴사와 탈모 등이 발생했다. 그러자 김씨는 N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교사 등으로 고소했다. N원장의 과실로 인해 피부 괴사와 탈모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N원장이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지시해 의료법 위반교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N씨의 업무상

휴젤, 창업경진대회 개최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 오픈이노베이션 휴젤(Hugel)이 오는 22일(금)까지 '제1회 휴젤 오픈이노베이션' 창업경진대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1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행사는 차세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바이오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창업경진대회'와 '마스크팩 아이디어 공모전'의 2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창업경진대회는 의약품, 의료기기, 뷰티 및 헬스케어 관련한 7년 미만의 회사나 구체적 사업계획을 가진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다음 달 18일 역삼동 팁스타운(TIPStown)에서 데모데이를 갖고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수상자 중 대상 1팀에는 3,000만 원, 최우수상에게 2,000만 원, 우수상 2팀에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수상팀은 휴젤과의 사업 협업이나 투자유치 기회를 얻게 된다. '마스크팩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 마스크팩에

프로포폴‧졸피뎀 시범사업 병의원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소비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의 모든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마약'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1000여곳을 모집하며, 오는 6월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오남용 우려 등으로 안전관리 요구가 많은 프로포폴(수술 시 전신마취 유도)과 졸피뎀(불면증 및 뇌질환 치료에 사용) 성분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는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병의원‧약국에는 시스템 보고에 필요한 리더기 비용의 50%를 국고 지원하며, 보고 편의를 위해 기존 병의원‧약국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자동보고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성분을

황반변성, 악화안되면 4차 보험 인정

루센티스‧아일리아 급여 심사사례 황반변성 치료 주사제는 3회 치료 후 효과가 없으면 4회부터는 보험이 인정되지 않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악성소견이 없을 때에는 4차에도 보험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황반변성은 눈의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이다. 현재 황반변성 치료제는 '루센티스(성분명 라비니주맙)'과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가 있으며, 환자 당 14회까지 보험이 인정되지만,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4차부터는 보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주사제는 한 회당 치료비가 100만원 안팎이라, 보험인정이 안될 경우 삭감 부담이 크다. 심평원이 공개한 사례에서, 한 80세 여성 환자는 '루센티스' 3차 치료 후 뚜렷한 형태학적 소견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반흔화 등의 악성소견이 없어 지속적인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