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된 약침에 대한 정부의 배려

국토부, 자동차보험 보험급여 인정 예고 전의총은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약침치료 수가를 신설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약침술에 대해 1회당 2천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약침은 전통 한방치료법이 아니다"면서 "효과와 안전성을 임상시험하지 않은 것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약침은 196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치료법이며, 약침액을 주사기에 담아 주사하는 변형된 한방 치료법이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약침의 효과와 독성에 대해 완벽한 임상시험을 거친 바 없다. 이 때문에 약침은 아직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등재되지 않았다. 전의총은 "새롭게 개발되고 연구된 치료법이 자동차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그 효과와 독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지금 전국에 유통되는 상당수의 약침이 불법으로 제조된 것임에도 허가해 준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

한의사들이 꼭 해주길…

진료실 CCTV, 회계장부 공개 실천할 때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성추행을 근절하기 위해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고, 당장이라도 한방 병의원의 회계장부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태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들(한의사협회는 양의사로 표현)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나섰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리베이트 방지법을 만들어 건전한 의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원 진료실에도 CCTV 설치? 한의협이 언급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지난해 1월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

원격의료 예찬론의 함정

장밋빛 미래만 반복 강조하는 복지부 ICT·빅데이터 등의 미래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결국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토론장으로 변했다. 2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6년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이 열렸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포럼에 참석해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와 재택의료 등을 강조하며 원격의료 시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원격의료,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미래"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기보다 의료계가 먼저 이해하고 준비해 이끌어줬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는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산간지, 최전방 지역, 교도소, 원양어선 등 기존의 시스템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의료의 한계를 극복해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단언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가 작년 만성질

서남의대는 문을 닫을 것인가?

남은 시간 9달, 인증 못받으면 모집중지 서남의대는 살아남을 것인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 정지에 이어 학과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의대 평가인증기구인 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자만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여진다. 의료법이 개정되자 교육부는 지난해 말 고등교육법을 개정, 의대 인증평가를 의무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고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인증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의대 인정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1차 위반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한다. 또 인증을 연거푸 받지 못하면 2차 행정처분은 해당 의대 폐지다. 현재 전체 41개 의대, 의전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서남의대가 유일하다. 따라서 서남의대의 존폐 여부는 9개월 후

사과 대신 회비 독촉장 보낸 추무진

신해철법 입장 표명 안한 채 내전에 몰두 지난 19일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사들은 멘붕에 빠져 있다. 아직 개정 법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의사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특히 중환자, 응급, 수술 등 의료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업종 변경까지 고민하는 분위기다. 의사 회원들의 정서를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 의사협회를 보면 참 평화롭고, 한가해 보인다.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해 온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공식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버스가 떠난지 오래지만 이제야 대응 TF를 만들겠다며 면피성 대책을 내놓았다. 하긴 추무진 회장은 요즘 신해철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의협 상근 부회장이 관행적으로 겸직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의협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한 김록권 전 의무사령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을 겸하는 게 수순이었다. 그런데 의협 부회장에서 해임된 강청희 씨가 의

개원가, 6월 비수기 단비 내린다

복지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첫 운영 보건복지부는 초경을 전후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6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아직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원가는 비수기에 단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5일 "2003~2004년 사이 출생한 청소년은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의사와 1:1 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두 가지 서비스를 2회에 걸쳐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초경을 전후한 청소년기는 건강한 생활습관 확립, 미래여성건강 보호에 가장 중요한 시기지만, 그간 전문 상담, 진료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없었다. 이에 보건당국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통해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건강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춘기 성장발달' '초경' 등을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인 '1:1 전문상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연구

"스타틴과 당뇨병 위험 과다 추정"

당뇨병학회, 보건의료연구원 발표 반박 과학적 근거를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스타틴과 당뇨병 발생 위험에 대한 섣부른 분석을 발표해 의료현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지난 19일 발표한 '스타틴 사용과 당뇨 위험도에 대한 비교효과연구' 결과로 "고지혈증 환자들이 스타틴 치료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일선 의료현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24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NECA는 심혈관계 과거 병력이 없는 고지혈증 환자가 스타틴을 복용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도는 복용기간·용량에 비례해 높아진다고 밝히며, 그 근거로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틴 사용 여부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비교연구한 결과를 제시했다. 2005~2012년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수검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 치료로 스타틴을 처방받은 사람과 비처방군을 비교했더니 스타틴군이 비스타틴군보

복지부, 의사-환자 원격의료 강행?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국회 통과는 의문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19대 국회가 조만간 막을 내림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ㆍ벽지 등에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면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보면 원격의료 대상은 섬이나 벽지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정진엽 장관은 섬이나 벽지 등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정착 정 장관 취임 이전에 입법예고한 안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게 없었다. 또 재

의사를 가해자로 보는 불편한 시각

신해철법 시행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 1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신해철법)이 의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다. 현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신청인(환자)의 조정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의료기관)이 동의해야 개시된다. 조정과 소송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다. 양측이 '동의'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는 의료사고 내지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정부는 감정서를 기초로 조정 결정을 내린다. 물론 양측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을 연 이후 2015년까지 조정개시율이 40% 대에 그치자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분쟁조

"누가 중환자를 진료하겠나!"

신해철법에 분노하는 의사들 "나는 완전히 망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사들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반면 신해철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에 해당할 때 환자 측이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의료절차가 자동 개시된다는 의미다. 그러자 이를 우려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SNS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외상외과 전문의인 의사 박모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증보다는 중증 외상환자를 주로 다루고, 생존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1년 동안 대략 5~10명 정도의 사망환자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위 신해철법이라 부르는 법에 의하면 나는 완전히 망했다"고 하소연했다. 가령 모든 사망환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