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흑자로 건강보험 구조 개편"

비급여로 손실 메우는 풍선효과 개선 시급 건강보험 구조 개혁에 20조 재정흑자를 투자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광수, 윤소하 위원은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25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고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인 국민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현재의 건강보험구조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자 병원은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해 그 손실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장성강화를 목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 시키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을 새로운 비급여로 대체하고 있어 풍선효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지출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

신해철 집도의 5600만원 손해배상

권씨 지방이식 의료과실…형사재판도 진행중 서울고등법원은 고 신해철 집도의인 S병원 K원장이 권 모씨를 상대로 지방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며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K원장과 관련한 3건의 손해배상소송 중 하나이며, 고 신해철 씨를 집도하기 이전에 발생했다. 권씨는 2013년 10월 S병원 K원장으로부터 복부 성형술, 복부 및 가슴 옆쪽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유륜 축소술을 받았다. 권씨는 수술후 자신의 유륜이 상하 대칭이 맞지 않자 2차 유륜 축소술을 받으면서 상완 지방흡입술도 함께 했고, 이틀 후 한차례 더 상완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권씨는 시술 이후 복부가 울퉁불퉁하고, 움푹 팬 곳이 있으며, 하복부에 전장 42cm의 반흔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꼽이 오른쪽으로 편위되어 있다. 또 유방에서 다발성 종괴가 만져지고, 유륜 주위에 타원형의 불규칙한 형태의 반흔이 있으며, 상완 내측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늘여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0월 K원장의 과실을 인정해

동네의원 3만개 시대

작년 병의원 근무 의사는 9만 5076명 지난해 동네의원이 2만 9488개로 집계돼 올해 안에 3만개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전반적 현황을 수록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은 8만 8163개로 집계됐으며, 이중 의원의 비중은 33.4%(2만 9488개)로 나타났다. 의원 수는 2008년 2만 6528개에서 7년 뒤인 2015년에는 2960개가 늘어 2만 9488개를 기록했다. 전체 요양기관의 수는 2014년 8만 6629개보다 1534개가 늘어 8만 8163개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9만 5076명으로, 7만 2852명(76.63%)이 남자, 2만 2224명(23.37%)이 여자였다.

공정위 처분은 복지부 말바꾸기 때문

한의약정책과의 수상한 이중행보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진단검사 등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전의총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처분 사유로 '거래거절 강요행위'를 들었지만, 이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참고해 내린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유권해석 말 바꾸기 전의총은 복지부가 1995년 8월, 민원답변(의정 65507-914)에서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검사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한의원에서는 진단검사를 할 수 없으며,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인 상황.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사건으로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국회, 소청과의사회 경고 보낼 듯

"전혜숙 의원 공격 도 넘었다…대응 필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돔페리돈 오남용 의혹을 제기한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의 개인 비리 신고에 이어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국정 활동이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본인의 비리를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금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면서 "진실을 말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인신공격,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돔페리돈이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에게도 처방되고 있고, 신생아의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작용 사례 보고가 있다"면서 "식약처는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돔페리돈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자 소아소청과의사회는 전혜숙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또 전 의원의 위법사항,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1천만원

내과·부인과 전문병원 한의원?

보건소,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형사고발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한의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한의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전의총은 24일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A한의원을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신고한 결과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형사 고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달 10월 초 모 의사는 인천 지하철 역사 안 스크린도어 광고판에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OO한의원' 이라는 광고를 보고, 의료법 상 문제가 없는지 전의총에 제보했다. 전의총이 확인한 결과 A한의원은 한의원 공식 블로그에도 '내과 부인과/자궁 난소 전문병원입니다!'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의료법 제3조5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한의원은 애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의료법 준수 요구했더니 11억 과징금

한의사에게 초음파 팔지 말라고 요구한 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GE 등의 업체에 요구한 의사협회, 전의총, 의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들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실제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법상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 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07~2009년까지 GE와 삼성메디슨이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것은 각각 10대씩이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이 위와 같은 압박을 한 이후 현재까지 한의사에게 판매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의사라서 억울한 일

어느 때든 의사가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 (1) 동네의원이다 보니 부부가 모두 환자로 다니는 경우도 흔하다. 일부러 따로 와서는 이런 저런 부탁을 하기도 한다. 부인이 가장 흔히 하는 부탁 가운데 하나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 원장님이 겁을 줘서라도 끊거나 줄이게 해 달라는 말이다. 사실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매일 소주 한두병씩 마신다는 사람도 흔하다. 급기야 오늘은 매일 소주 3병씩 마신다는 분도 봤다. 어떤 분은 매일 맥주를 2000cc씩 마신다고 하고, 반주로 막걸리를 매일 한통씩 마신다는 분도 있다. 그런데 억울한 점은 이런 말을 들을 때다. "우리집 아저씨가 집에 와서는 검사결과가 정상이라고 '원장님이 술 마셔도 된다'고 했다면서 계속 마신다. 그러시면 되느냐? 좀 말려달라." 오늘도 두 번 들었다. 그런데 문제 음주자들은 흔히 술을 마시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한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2) 어떤 건장한 청년이 환자로 왔다. 초진이다. 왜 왔느냐고 물으니 아프다는 얘기

결핵 '면역력 높이면 걱정 없다'

감기 증상 2주 이상 지속되면 폐결핵을 의심해야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지원 교수는 "결핵은 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다른 사람의 숨을 통해 폐로 들어가면서 전염된다"면서 "그러나 결핵균이 인체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결핵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며, 면역력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역력에 의해 억제돼 병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잠복결핵이라고 하며, 여기서 면역력을 극복하고 균이 증식해 병을 만들게 되면 활동성 결핵이 된다. 보통 '결핵에 걸렸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활동성 결핵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잠복결핵은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박지원 교수는 "폐결핵이나 기관지결핵이 아닌 폐외 결핵의 경우도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배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상 감기 증세와 비슷…2주 이상 지

한의사에게 노벨의학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