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페리돈 사건에서 본 전문가의 입지

식약처, 주의사항 변경하자 의사들 반대 확산 식약처가 수유부에게 돔페리돈 처방을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이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반대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식약처가 수유부에게 돔페리돈 처방을 중단하도록 한 결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최근 '오심·구토 증상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개 품목에 대해 임부 투여 금지 결정을 내렸다. 또 식약처는 수유부가 이들 약을 복용하는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해당 의약품 투여를 금지하고 ▲수유부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수유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도 오심·구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 약을 복용할 수 있지만 해당 성분(0.1% 미만)이 모유로 인해 신생아의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복용하는 동안 수유를 중단해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필요하다"

"비용 듣는 순간 진단과 치료 포기" 대한수면학회가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수면학회는 지난 2014년 정부와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를 논의하고 상대가치점수까지 마련했지만 결국 급여화에 실패했다. 이에 수면학회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를 재차 요구하며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수면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받는 수면무호흡 및 코골이 수술은 급여항목이지만 수면다원검사와 약물요법은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수면다원검사 결과가 수면무호흡과 코골이 수술을 위한 급여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해당 검사는 비급여로, 70만~10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 환자들이 아예 검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수면학회가 설명하는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요법으로 볼 수 있는 양압호흡기 또한 비급여로, 수

웬만큼 설명해서는 처벌 피할 수 없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라는 모호함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도록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술·채혈·전신마취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진단명과 진료방법, 의사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그 사본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도 민사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손해배상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제 형사처벌 받는 의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를 보자. 성형수술을 주로 하는 A원장은 2012년 11월 K씨를 상대로 안면거상술과 모발이식술을 했다. 하지만 성형수술 이후 입 주변 근육 마비 증세와 함께 눈이 잘 감기지 않고, 눈을 깜박일 때 통증이 나타났다. K씨는 현재 우측 눈을 감을 때 우측 입꼬리가 함께 움직이고, 우측 귓불이 좌측 귓불에 비해 약 1cm 정도 길며, '이'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순 없다"

펠로우 수준 비서 역할 "판단은 의사 몫" "인공지능(AI)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를 대신해 스스로 폐암을 진단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훗날 의사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인공지능은 의사의 세컨 오피니언(second opinion, 다른 의사의 의견), 참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의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폐암학회는 24일 '2016 폐암의 날, 폐암과의 공존' 행사를 개최하고 인공지능과 컴퓨터을 이용한 폐암진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김남국 교수(사진)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폐암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주제 발표를 통해 "보통 우리는 인공지능을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것으로 보지만 사람보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잠재력은 무한하지만 이제 시작이며, 연구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교

"설명의무위반 의사 처벌" "과하다"

법사위 소위, 29일 전체회의 상정여부 결정 "국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라." "과잉입법이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타당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29일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하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상반된 주장을 펴며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설명의무는 대법원이 인정한 환자의 권리"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술·채혈·전신마취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다. 당초 법안은 형사처벌 외에 면허정지처분까지 병행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상당수 의원들은 16일 전체회의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한민국 병원이 불편한 탈북민들

"북한 의료 열악하지만 편했다고 말한다" 탈북민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받고 싶어 하는 지원으로 '의료'를 꼽았지만 실제로 탈북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아직 취약한 상태로 보인다. 공공보건의료연구소가 23일 개최한 '북한이탈주민의 진료 현황 분석 및 질병 관리 방안 제안' 심포지엄에서 의료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한국의 의료체계에 적응하고, 부족함 없는 진료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의료체계에 익숙한 탈북민들은 한국 의사와의 의사소통 자체가 문제가 되며, 긴장한 채 진료를 받다보니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진료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3만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앓던 병이 있어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탈북 하는 과정에서 병을 얻고, 키운 사례가 많다. 실제로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를 근간으로 산업지역의 공장 병·의원인

의사들 "청와대가 비과학 온상"

"근거없는 치료 난무…납득할 수 없다" 의사들은 마늘‧백옥‧태반주사, 비아그라 등을 대량 구입한 청와대에 대해 "청와대는 비과학 온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상식 수준의 의료를 행해야 하는 청와대가 근거 부족 평가를 받는 각종 주사제를 대량 구입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구입내역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 경호처, 대통령실 등 명의로 의약품 764건을 구매했다. 여기에는 치료보다 영양‧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태반주사 150개, 만성피로나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초주사 100개, 마늘주사 50개 등 총 300개가 포함됐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 주사제들은 효능이 증명된 약물이 아니다"면서 "적어도 청와대에서는 상식적인 일이 발생해야 하고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인 치료를 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의사가 근거없다고 보는 마늘주사‧태반주사 등을 대규모 구입했다는 건

의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대통령

'국가공인 비급여 약물'로 등극한 태반주사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의사 김상만 씨는 2013년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태반주사제 ‘라이넥’을 대통령에게 직접 피하주사했다. 또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두 종류의 태반주사 200개를 4차례에 걸쳐 구매했다. 청와대는 태반주사 외에도 감초주사 100개, 백옥주사 60개, 마늘주사 50개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지존과 청와대가 즐겨 사용한 태반주사. 이제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은 대통령이 투여할 정도로 '믿고 쓸 수 있는' 피부미용, 피로개선, 안티에이징의 '국가공인 비급여 약물'로 등극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정부 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 7월 태반주사가 피부미용, 피로개선, 관절염, 암 치료, 면역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안전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 약물과 치료재료 등의 ‘효능 근거 수준’을 평가하는 보건복

돔페리돈 임부 투여금지 의료계 반발

소청과의사회 "정치 앞세운 비의학적 결정" 부작용 및 무분별한 처방 논란으로 확대 재생산된 돔페리돈 약물 관련, 식약처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소아과청소년 의사들과 대치국면을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오심·구토 완화제 돔페리돈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해당 의약품 투여 금지 ▲수유부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려는 경우, 복용 기간 동안 수유 중단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의약품 55개 품목은 향후 임부 투여가 금지된다. 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와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 조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 약에 대한 동물실험 시 고용량에서 생식독성이 관찰돼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했고, 수유부도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를 위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성분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이행돼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복용기간 동안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서남의대에 허락된 시간은 '3개월'

내년 2월 인증 못받으면 신입생 모집 불가 앞으로 의대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의대, 의전원은 1차 신입생 모집 정지, 2차 폐과된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가 내년 2월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정지(1차 위반)하고, 폐과(2차 위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한편,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한 이들 의학계열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