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돌 빼서 윗돌 괸 기막힌 수가 인상

검체·영상 수가 5천억 깎아 수술 등 보상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4년간 총 8500억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수가 인상은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검체, 영상검사 수가를 5천억원 인하해 재원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분은 3500억원에 그쳐 전형적인 '밑돌 빼서 윗돌 괴기'란 비판이 일 전망이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당초 원가 이하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5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1500억이나 축소했고, 장기적으로 수가 인상을 억제해 투자 재원을 회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병의원 입장에서는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2차 상대가치점수(수가) 개편 추진계획안을 상정했다. 2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총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 원가보상률은 수술이 76%, 처치가 85%

10~18세 독감 타미플루 보험 인정

복지부, 21일부터 주의보 기간 한시적 적용 최근 독감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복지부가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21일부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타미플루, 한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의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심장질환, 폐질환, 임신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돼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부터 64세까지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10세부터 18세까지 환자는 고위험군 여부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을 보이면 보험을 적용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된다. 이에 10캡슐 기준 타미플루의 경우 2만 5860원에서 7758원으로, 한미플루는 1만 9640원 중 5892원만 부담하면 되고

도수·영양주사·비급여 MRI 억제

정부, 과잉 의료행위 실손보험 특약으로 전환 정부가 과잉진료가 심각한 진료행위를 실손의료보험 특약으로 분리한다. 또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차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6월말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296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획일적, 포괄적 보장 등 상품 구조의 맹점으로 인해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들 들어 30일 입원하면서 69회 도수치료를 받거나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 두통으로 두 차례 입원하면서 비타민C 등의 비급여 주사제 투여비용으로 627만원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09~2013년까지 총 의료비가 7.7%, 급여 의료비가 6.7% 증가했지만 비급여 의료비는 10.2%로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금융위는 "과잉진료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확대 '미궁'

8개 과 이외 전문과 "같이 살거나 폐지" 요양병원 전문의 수가가산 확대 계획이 미궁 속이다.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에서는 전문의 수가가산 과목 확대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해당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는 1등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총 8개과 전문의 숫자가 요양병원 내 50%이상, 즉 절반 이상인 경우 입원료를 20% 가산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의 취지로 해당 제도를 신설했지만 8개 과목에 포함되지 못한 과들의 반발도 심했다. 실제로 106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는 복지부의 요양병원 가산 제도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의 가산 과목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전문 과목을 계속 늘리는 것은 제도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심평원이 지

금연치료, 상담과 약물 치료로 성공률↑

대한갱년기학회, 금연치료 활성화 기대 대한갱년기학회가 지난 4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금연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금연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발표한 오범조 학술이사는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기 때문에 의지로만 금연을 시도하면 어렵지만 도움을 받을 경우 성공률이 10배까지 높아져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범주 이사는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금연하고자 하는 모든 흡연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병행한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면서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 시 효능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는 것이 금연치료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범주 이사는 금연치료약의 효과와 안전성이 포함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바레니클린(제품명:챔픽스)이 치료기간 및 치료 후 장기간의 금연 유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심혈관계

무면허 의사보조인력에 대한 단상

의사는 의사답게, 간호사는 간호사답게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등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법이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전공의법의 시행으로 추가적인 의사인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의 진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중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호스피탈리스트보다 현재 의료법 위반인 UA(Unlicensed assistant,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라는 꼼수를 이용하여 의사인력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직능의 경계가 무너졌다. 서로의 경제적 득실 앞에 국민 건강이란 대주제는 배제되었고 이권 앞에서 아귀다툼하면서 본인들의 전문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UA의 합법화는 의료계 내 각 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에

의사윤리지침 개선안, 개선 필요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 실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16일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이 현재 의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와 내부정화 및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의협은 1997년 의사윤리선언을 제정하고 2001년 의사윤리선언 및 의사윤리강령을 처음 만들어 공포했지만 개정작업은 2006년 단 한 차례만 진행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014년 12월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발표하고, 2015년 10월, 의협중앙윤리위원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의료윤리학회,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강령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협 의사윤리지침및강령개정TF팀

추락하는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논란 이어 의료게이트 연루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그 책무를 내려놓고, 한 명의 의사로 돌아가라." 서울대 의대, 간호대 학생 87명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에 이어 서창석 병원장이 최순실 의료게이트에 깊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대병원의 위상이 급락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간호대 학생 87명은 16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이 가지는 공공성 책무를 상기했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언젠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한다는 희망을 곱씹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근래의 서울대병원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곳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병원에서 소수 권력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서창석 병원장이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에게 위법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학생들은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을 등에 업고 서울대병원에서 부정한 특혜를 취했고,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4년 간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개시 41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23건 중 41건, 33.3%" 지난 4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발생한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개시 건수는 41건으로 나타났다. 총 123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41건(33.3%)으로, 33.3%의 조정개시율을 보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표했다. 해당 사례집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7건 접수 중 조정개시가 3건으로 42.9%로 높았고, 2013년에는 30건 중 9건만이 조정개시됐다. 2012년 접수 건수가 적은 것은 중재원이 2012년 4월에 설립해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43건 접수 중 20건(46.5%)으로 높은 편이었고, 2015년은 43건 접수 중 9건(20.9%)이었다. 더불어 종별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의원이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대상으로 나타났다. 123건 중 의원이 98건(79.7%)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0건(8.1%), 병원 10건(8.1%), 종합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한 의료진

법원, 의료과실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한 의료기관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환자 A씨는 2012년 9월 C병원을 처음 내원해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그러자 의료진은 당일 복부 CT 검사와 혈액검사를 하고, 위장염을 의심해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환자는 이듬해 3월 C병원을 다시 내원했고, 그해 9월까지 소화 불량, 설사, 가스가 차는 느낌 등을 호소했다. 이에 C병원 의료진은 위 내시경, 위 조직검사 등을 토대로 위염 판정을 했고, 마지막 진료에서는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다. 환자는 2013년 9월 말 B병원에 내원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보르만 4형' 진행성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부분적 위절제술을 받았지만 2015년 4월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C병원에서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단순 위염으로 판단해 제때 위암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반면 C병원은 "보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