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용 공개 효과 '글쎄'

"가격비교해 병원 바꾸기 어려울 것"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 선택권 강화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별 병원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 기술, 인력, 숙련도 등 그 어떤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용 공개는 올바른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하는 패턴과도 맞지 않아 참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이 전국 3666개 병원의 107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자 언론에서는 병원 간 비급여 비용이 고무줄과 같이 최소 몇 배에서 최대 몇 백배까지 차이난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같은 시술이라고 할지라도 미용실마다 쓰는 약, 디자이너의 숙련도, 기계, 매장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비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의료 또한 비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사적자본인 의료기관도 그 특성에 따라 비용이 각기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의

법정기준 미달 56개 응급실 행정조치

복지부, 보조금 중단·과태료…8곳 지정취소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곳이 보조금 중단, 과태료,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법정 시설과 장비, 인력 충족률은 86%로 2015년보다 4.15%p 향상됐다. 응급실이 과밀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2016년 50.1%로 2015년 54.5%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병상포화지수가 높을수록 응급실이 과밀하고 혼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전년보다 0.3시간 감소해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에서 지난해에는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7개로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응급환자 재

뇌졸중 환자 진료비 5년 새 30% 증가

전체 진료비 지출의 77.4%는 입원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의 뇌졸중 질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사이 '뇌졸중'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3.2% 증가했으며, 진료비 또한 2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11년 52만 1천명에서 2015년 53만 8천명으로 늘었고, 진료비는 1조 2995억원에서 1조 6847억원으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뇌졸중으로 인한 평균 입・내원일수 또한 2011년 19.1일에서 2015년 22.7일로 3.6일(18.8%) 늘었으며,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2011년 249만 1천 원에서 2015년 313만 원으로 25.7% 증가했다. 또한 전체 진료비 중에서는 입원비 지출이 가장 높은 비중(77.4%)을 차지해 1조 3037억원을 기록했으며, 약국 2941억원(17.5%), 외래 869억원(5.2%) 순이었다. 반면 진료인원은 외래가 48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약국 40만 1천 명, 입원 13만 2천 명 순이었다. 진료인원은

병원 비급여 진료비 107항목 공개

심평원 "다빈치 로봇수술 등 가격 인하" 의료기관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가격만을 공개해 병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됐다. 이번에는 전국 3666개 병원 107개 비급여 항목이 그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체외충격파치료',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등을 포함한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3일부터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심평원이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갈수록 그 대상과 항목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심평원은 150병상 이상 병원급 2041개 병원 52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107항목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내년에는 200항목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은 전체 병원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해 99.5%의 제출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95.7%보다

"심사 전문성 강화, 의료계와 소통"

심평원 이규덕 심사평가위원장 기자간담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규덕 신임 위원장(사진)이 분야별·질환별로 산재되어 있는 법령, 심사사례 등을 모아 실제 심사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심사가이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덕 위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으로, 지난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됐으며 2000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으로 입사해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규덕 위원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심사, 평가, 수가, 기준 업무기능별로 수석위원을 선정해 심사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위해 노력하며,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규덕 위원장은 "심사가이드는 없던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나 법령, 심사사례 등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실제 심사에 적용할 때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평가위원이 바뀔 때마다 업무를 익히기 위한 시간으로 인한 공백 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마

병원간 환자 의뢰·회송해보니 만족

"진료정보 교류 확대 필요하다" 대형병원과 병의원 간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등으로 확대해 환자가 적재적소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도 확립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가 30일 주최한 '제10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서 연세대의대 김성수 교수(사진)는 지난 1년간 실제로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병·의원과 환자를 의뢰하고 회송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례'를 발표했다. 진료정보 교류란 의료기관 간 환자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료하고, 불필요한 검사 등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진료정보교류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정부는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가 대형병원과 병·의원 간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분당서울대병원이 진료정보 교류 표준모델을

요양병원의 'one+one' 진료비

부부 함께 입원하면 한명 공짜 출혈경쟁 "일부 요양병원에서 1+1 입원을 시키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요양병원에 부부가 함께 입원하면 한명의 진료비는 공짜라는 의미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경도요양병원 이사장) 총무이사는 30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요양병원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런 식의 출혈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환 총무이사는 "일본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한 달 진료비는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600만원"이라면서 "의사, 간호사 연봉이 우리와 비슷한데도 이렇게 수가가 높은 것은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본 요양병원들은 서비스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료비 할인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환자 보호자들도 간병비 부담 때문에 진료비를 깎아달라고 하고, 싼 요양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윤환 총무이사는 2014년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원인도 따지고 보면 간병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1등급 요양병원 202곳

6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 전국 1229개 요양병원 중 202곳이 심평원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30일 요양병원 6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전국 1272개소 중 치매환자 수가 적은 병원 등 43개 병원을 제외한 1229병원을 평가한 결과 202곳이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적정성평가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입원진료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인력 보유수준,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정도 및 피부상태(욕창) 등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전문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욕창 관리를 잘하며, 노인환자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 202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으며, 2등급을 받은 곳은 512개 기관(40.3%), 3등급은 305개 기관(24.0%), 4등급 143개 기관(11.2%),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은 67개 기관(5.3%)이었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1등급 요양병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상권(70개소)이었으며, 서울(31%)이 개설 요양병원 수 대비

미국에서 환자 정보 무단열람했다면

환자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야 할 의사의 의무 본 칼럼은 현재 캐나다 벤쿠버에서 'Guardian Medical Clinic'을 운영중인 서성희 원장의 글입니다. 세월호,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변화를 지켜보며 안타까워 하는 마음은 비록 머나먼 나라에 살고 있지만 쉽게 변하지 않나 봅니다. 그 중 무엇보다도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고 백남기 농민의 병원 입원과 치료 그리고 사망과 관련하여 그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너무도 쉽게 열람되었다는 것입니 다. 지난 해 12월 한 언론에 따르면 고 백남기 농민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원 소속의 60여명, 그 가운데는 타과 의사, 다른 부서의 간호사, 행정 분야 관계자 등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약 220건 진료 기록에 접속했다고 합니다. 단지 치료 과정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정 환자의 소중한 정보가 마구 읽혀지고 그것이 또 다른 곳에서 너무나 가볍게 이야깃거리가 된다

기초의학 신진 연구자의 고민

중견 연구자에 비해 지원금과 기회 부족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신진 과학자에게 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비 지원과 함께 중견 연구자와 새로운 형태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학한림원은 29일 제8회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한국 연구지원 정책,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초의학 전문가들은 현재 의학계 연구 개발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자들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정부 정책은 그의 1/10 수준인 10km 밖에 되지 않아 연구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가 2017년 모든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금 예산을 19.5조로 책정했지만 이 중 복지부 예산은 5천억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비교해 많이 밀린 8번째 순서를 기록했다. 게다가 부족한 연구개발지원금은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 연구 기반을 잡고 있는 중견 연구자에게 기회와 지원금이 쏠리고 있어 신진 연구자가 독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