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주세요"

각 학회가 요구하는 검사 항목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간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 여러 학회가 질환의 높은 유병률과 의료비 증가,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 검사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상에 따라 1~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은 기본 진찰, 혈압, 콜레스테롤, 흉부방사선촬영 등 항목이 포함돼있으며, 만 40세 이상이라면 국가암검진도 받을 수 있다. 현재 학회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가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에 추가로 검사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한간학회는 3년 전부터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형간염은 감염 초기 증상이 없어 보통 20~30년이 지나 만성 감염이나 간경변증, 간암 등의 소견으로 뒤늦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학회는 C형간염은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예방접종이 없고, 항체검사 이외에는 감염을 진단할 수 없어 국가건강검진으

한의사 '자기모순' 시도 즉각 중단해야

바른의료연구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체계 혼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X-ray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는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명연, 인재근 의원과 달리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규제가 아닌 면허의 문제로, 규제와 면허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자 대구시한의사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26일 박인숙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을 찾아가 항의

'전립선암' 국가 암 검진사업에 포함해야

전혜숙 의원 "최근 5년 새 전립선암 환자 44%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립선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에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미국에서도 지원하는 전립선암 진단을 우리나라에선 진단 지원 없이 방치하고 있어, 환자 대부분이 말기에 발견되고 이로 인해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전립선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진료받은 환자는 2012년 5만 413명에서 2016년에는 7만 2620명으로 2만 2207명이 늘어 5년 사이 44%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4.5% 증가했으며 50대 미만은 6%가 증가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노인 인구는 677만 5118명으로, 15세 미만 인구인 676만 8338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면

5년 간 감기 진료비 8조 1662억원

윤종필 의원 "항생제 처방 줄이는 노력 지속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감기로 부르는 '상기도 감염'으로 5년간 발생한 진료비가 8조 1662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만 1조 7천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으며, 횟수와 관계없이 한 번이라도 감기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은 2천만명 이상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최근 5년간(2012~2016년) 상기도감염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윤종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감기 진료비는 1조 5895억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1조 5731억원, 2014년 1조 6787억원, 2015년 1조 6222억원, 2016년 1조 7025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중 한 번이라도 감기로 병·의원을 찾은 인원은 2012년 2070만명, 2013년 2002만명, 2014년 2070만명, 2015년 1977만명, 2016년 2010만명으로 5년 평균 2026만명이었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 감기 환

노인 독감백신 무료접종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매년 독감 백신 접종 시즌이 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몸살을 앓았다. 추위도 아랑곳않고 한없이 길게 늘어선 어르신들의 행렬과 시늉뿐인 문진에 이은 하루 1000명이 넘는 백신 접종.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을 하고 병의원에서는 비용을 내야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그러다보니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과 낮은 접종률이 항상 문제가 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5년부터 전국의 병의원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독감백신 무료접종 사업이 시작됐다. 몇몇 자치구에서는 그 이전에도 지역별로 무료접종 사업을 시행한 곳이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은 올해로 3년째다. 처음에는 보건소에서처럼 정해진 날짜에만 대규모 접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언제든지 여유있게 무료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런데 2015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튀어나왔다. 첫째로, 백신은 질

눈 건강 위협하는 ‘황반변성’ 환자 꾸준히 증가

50대 이상 많아, 고연령층에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황반변성' 진료를 받은 환자는 꾸준히 늘어 2011년 9만 1천명에서 2016년 14만 6천명으로 61.2%(연평균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1년 4만 2천명에서 2016년 6만 9천명으로 연평균 10.6%가 늘었으며, 여성은 2011년 4만 9천명에서 2016년 7만 8천명으로 연평균 9.5% 증가했다. 황반변성이란 안구 내 시각자극을 시신경으로 전달하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가 망막이며, 이 중에서도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황반이다. 황반변성은 이러한 황반부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5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발생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 한다. 연령별로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7만 9636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3만 8879명(26.5%), 50대 1만

중국 의료기기 시장 개척 계속한다

융복합 체외충격파치료기 개발 박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현재 의료기기 시장 규모 세계 4위, 2018년이면 세계 2위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한동안 사드 문제도 관련 소식이 뜸했다. 하지만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혹은 지원을 늦출 수만은 없는 실정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 활동 역시 재개되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의료기기혁신센터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하 의료기기조합)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국내 의료기기 중국시장 진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한, 의료기기조합은 한국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현지화’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염성시에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기기 중국수출을 위한 현지 연계형 인허가 플랫폼 개발 및 융복합 체외충격파치료기 기술개발 적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주관하고 서울대병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한 병원 적발

심평원 7월 정기 현지조사 부당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A병원을 적발했다. A병원은 의료법 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해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1명만 지정해 운영해야 했지만, 다른 의사를 추가로 지정해 2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적발됐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부당청구 사례 공개는 심평원이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75개 기관이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면조사만을 통해서도 22개 기관이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A병원 외에도 진찰료 산정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B의원은

예비급여 3800개 진료비 심사 No

문재인 케어 실시,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라 기존의 진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비급여로 분류된 3800여개의 항목은 진료비 심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예비급여팀 손영래 팀장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27일 개최한 '2017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향후 심사체계 개편 등 세부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손영래 팀장은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차등화(50~90%)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예비급여 3800개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팀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시행 중 예비급여는 그동안 정부가 알기 어려웠던 비급여 3800개 항목을 이제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면서 "일단 예비급여에 대해서는 심사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그동안 아예 파악이

덮고 싶은 메르스, 마지막 되짚기

메르스 환자 코호트 연구 최종보고회 [메디게이트뉴스 김두환 기자] "환자 186명 / 사망 38명 / 치사율 20.4% / 격리 인원 16,693명 / 손실액 약10조 추정" 2년도 더 지난 메르스 사태가 남겼던 결과다. 보건을 책임지던 수장은 물러나야 했고, 우리나라 최고 병원 중 하나는 국민의 비난과 비웃음을 샀다. 메르스가 이런 표면적인 결과만 남긴 것은 아니다. 의료 현장에서 본 적도 없고 발음도 안 되던 '메르스' 환자와 맞닿았던 의료인은 숫자 이상의 박탈감을 느꼈고, 그 충격은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메르스 유행은 우리나라 전체 보건방역시스템의 스트레스 테스트였다" 지난 26일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메르스 환자 코호트 연구 최종보고회'에선 의료인이 겪었던 교훈과 뒷얘기들, 그리고 메르스 환자를 2년간 추적했던 결과물에 관한 보고가 이어졌다. 첫 연자로 나선 고려의대 김우주 교수는 "메르스는 단순히 감염병 준비뿐만 아니라 감염 관리에 대한 투자, 의료 전달 체계, 병문안 문화 등 의료 전체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