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방치매예방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오류 천지"

사업 대상자, 정상인과 초기 치매환자가 혼재됐을 가능성 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부산시 한방치매예방사업은 대상자의 선정 오류, 정밀 진단과정 부재 등 총체적인 부실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소는 "부산시는 한방치매 예방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효과와 안전성이 불확실하고, 시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혈세를 낭비하는 한방치매예방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해 6월 부산시가 수행한 2016년도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이 성과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연구소는 2017년도 부산시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 결과보고서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공개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한방치매예방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이들에게 6개월간 한약, 침,

대공협, 공보의 80%가 전과자라는 언론보도에 발끈

오보 낸 SBS 등 대공협에 사과, 정정보도 않는 언론사 언중위 제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SBS 등 방송사와 일부언론사가 '올해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80%가 전과자'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한 것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밝히며, 왜곡 보도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21일 배포했다. 논란이 된 뉴스들은 올해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80%가 전과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장교결격사유로 인해 군의관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공협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데 있어 장교결격사유가 있는 36건의 사례를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360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마치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며 "몇 시간 뒤 SBS는 실수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사과한다며 변경된 기사제목과 몇 줄의 사과문을 보냈지만, 이는 책임을 면하려는 행태에 불과하다. 특정 기자와 언론의 미성숙한 보도윤리가 극에 달했으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포토뉴스] 청와대 앞에 선 의사들 "최선의 의료제도,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

문재인 케어 중단,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 제안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1부 집회를 마친 이후 세종로와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 100m까지 전진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건의사항을 대표해서 낭독한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의사들은 요구한다.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고, 청와대가 주체가 되어 우리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의협은 의학과 의료의 전문가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선의 제도를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면 전 국민과 함께 하는 3차

의사들 "문 대통령님, 문 케어보다 필수의료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문재인 케어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과 배치되는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보다 필수의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대한문에서 1부 집회를 개최한 뒤 세종로와 광화문을 거쳐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실시했다. 의사들은 청와대 앞 100m까지 전진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사항'을 낭독했다. 발표를 맡은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의사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일요일이지만, 수만 명의 의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집회를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 또한 의사들이 지금 모인 이유를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면, ‘환자

대전협 안치현 회장 "원칙대로 진료해도 환자가 위험해지는 의료구조" 규탄

"당직 때마다 150명 넘는 환자 돌보지만 문제만 생기면 의사 탓"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이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원칙대로 치료해도 다른 이유로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의료구조를 규탄하며, 배운 대로 환자를 진료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전공의들은 공단에 의료비용 청구를 해본 적이 없어 삭감당해본 적이 없고, 아직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방문심사를 당해본 적이 없다"며 "그러나 전공의들은 환자에게는 필요하지만 매번 삭감당하는 수술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 수술도구를 재소독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은 당직 때마다 150명이 넘는 환자를 혼자 보고 있다"며 "현재 120명이 넘는 환자를 봤던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는 현재 기소돼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문제를 정부가 알면서도 방관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정부는 비용을

이필수 회장 "문 케어는 국민 박수 받기 위한 욕심, 결국 의료 종말 가져올 것"

그동안 13만 의사들 국민 건강위해 묵묵히 진료현장 지켜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이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욕심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 의사들의 희생으로 버텨오던 대한민국 의료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연대사를 통해 "화창한 휴일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을 포기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주신 의사회원과 가족 여러분들의 모습에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작년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에 우리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부당함을 경고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했다. 다시 한 번 피 끓는 호소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의사들은 단 한 번도 원가 이상의 적절한 수가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살인적인 저수가에 시달려 왔다"며 "전국 의료기관

수가협상 시작, 의협 "18일 상견례, 공단의 적정수가 기본 틀 확인"

병협 "다수 규제 속 병원의 열악한 환경 재차 설명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2019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각 단체별 상견례를 17일부터 시작한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상견례 자리에서 건보공단이 생각하는 적정수가의 기본 틀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며,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수가협상단으로 나서는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이 수가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 적정수가는 의사의 수입이 아닌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이것이 국민에게 다시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과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하겠다는 설명이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18일 건보공단과 상견례를 진행하는데, 먼저 1차 협상 전 공단의 적정수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진정성을 들어보겠다"라며 "기본적으로 정부와 공단,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2초에 1명 사망

결핵 및 호흡기학회 "미세먼지 심한 날 병원 찾는 환자 늘어.. 응급실 방문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호흡기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는 경우 2초에 1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COPD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이 1조 4200억원에 달하고 있어 호흡기 건강의 예방이 중요해 보인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은둔의 살인자인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는 산불이나 화산재같은 자연현상에 의해서도 생성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나 사업장 연료에서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미세먼지는 이온화합물 등과 1,2차로 합성되면서 중금속이나 독성물질도 결합돼 초미세먼지를 구성하게 된다.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5um/m³로 낮아진 반면, 한국은 29um/m³로 오히려 높아졌다. OECD는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

법제처 "공중보건의사 연가, 사학연금에 따른 재직기간 연가 합산해야"

복무 전 근무기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 산정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연가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재직긴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환영의 입장을 15일 밝혔다. 대공협은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은 복무 전 의사로서의 경력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1년차 수준의 연가를 받았다. 이에 대공협이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료공백 발생 우려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제한된 공중보건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1월 말 '사학연금기간에 따른 재직기간 연가 일수'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5월 10일 유권해석을 통한 공식 입장을 회신 받았다. 법제처는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부산 침례병원, 건보공단 제2직영병원으로 설립?

국회, 보건의료노조 "적정진료, 원가산출 등 도움 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부산 침례병원을 인수해 건보공단 직영병원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의료가 부족한 부산지역에 기존 자원을 활용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김상희·윤소하 의원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최인호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한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 병원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침례병원은 1998년 부산 영도구에서 금정구로 병원건물을 신축 이전한 후 2000년대 병원규모를 확장하면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했다. 2010년 이후 재단 측의 투자부족과 부실운영, 1000병상 규모의 해운대백병원 건립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2016년 말에는 환자 수와 수익감소로 7개 병동을 폐쇄하고 2개 병동만 가동했다. 결국 매월 적자폭이 확대돼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