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의장 마지막 정기총회 "차기 집행부, 문재인 케어 잘 막아내길"

"3년간 대의원 의무다한 대의원회 자부…의료계 단합으로 어려운 의료계 민의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2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으로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차기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민의(民醫)를 잘 반영해 반드시 문재인 케어를 막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39대 집행부 중에서 열렸던 대의원총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개회사를 이임사로 대신해 의장으로서의 3년간 소회와 당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임 의장은 우선 대의원회는 과거와 달리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에 충실하는 대의원회로 바꿨다고 밝혔다. 현재 참석하는 대의원들은 5년간 회비를 100% 납부한 대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과거 대의원총회는 정족수 부족이나 시간 부족으로 서면 결의를 대신하고 졸속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어제 시작한 4대 분과회의도 오전 12시가 넘어서까지 논

병원과 시설 탈피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주치의제도가 적임

보건복지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에 일차의료 역할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병원과 시설 중심의 의료복지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에 주치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시범사업 등으로 실시하는 노인주치의와 장애인주치의 제도를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해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은 20일 '커뮤니티케어 정책 간담회-생활기능향상 모델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은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라며 "그동안 장애나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이나 시설로 들어가야 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하며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한국일차

신경정신의학회 자체 윤리 강화에 앞장, 전문의 시험에 윤리항목 20% 출제

최근 전문의 K씨 제명한 신경정신의학회, 앞으로도 윤리 강화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리 강화에 앞장선다. 학회는 2020년부터 전문의 시험에 윤리항목과 관련한 문제를 20%까지 배정하고, 올해에는 의사 윤리 교과서를 편찬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를 맞아 1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학회 학술대회 소개와 향후 학회의 방향성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학회는 앞으로 윤리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학회는 최근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배우 유아인씨의 정신과 소견을 밝히는 등 정신과 전문의로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전문의 K씨를 제명한 바 있다. 정신과 의사로서 윤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학회 윤리인권위원회 장형윤 간사(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는 "학회가 나서서 정신건강의학과는 윤리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올해는 전공의 윤리 교육 강화와 인권교육, 그리고 정신과 의사 윤리 교과서 편찬 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얼마 전 있었던

D지자체, 한방난임 지원 임신성공률 0%…올해 또 예산 편성

바른의료연구소,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내…"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원사업" 의구심 해당 지자체 "대상자 만족도와 지원 필요성 높아…지원사업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2년간 지원한 한방난임 사업의 임신 성공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지자체는 올해도 한방난임 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책정한 사실이 의사들에 의해 적발됐다. 의료제도를 연구하는 젊은 의사들의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는 올해 3월부터 2017년 한방난임사업을 수행한 35개 지자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한 청구한 결과, D지자체의 임신 성공건수가 전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지자체는 한방을 이용한 난임치료로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부터 한방난임 사업을 추진했다. 연구소가 받은 한방난임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당 지자체는 2016년 난임 진단을 받은 1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침·뜸 치료를 실시했다. 이후 5개월간 침술 치료를 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임신

의료인 확대와 총액계약제 활용해 사무장병원 근절?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은?' 국회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해마다 증가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인 대폭 확대와 혼합진료금지·총액계약제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사무장병원은 현재 의료인이 부족하고, 의료의 독점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은?'이라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19일 개최하고, 늘어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2009년 6곳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63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년 동안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은 2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 중 80%이상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국민 94.2%, 한의원에서 짓는 한약 원료와 성분 표시해야

조제내역서에 한약재 부작용 표기 원한다는 답변도 77.2%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한약에 성분을 반드시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94.2%가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의 포장 등에 한약재의 원료와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한약 및 한약재 관련 정보제공 현황과 개선방안-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의정연은 "국내 한의약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환자가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종류나 성분 등은 알기 어렵다"며 "더불어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한약과 한약재에 있어 소비자 정보제공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사가 조제하는 한약의 경우 처방전이나 조제내역서의 발급 의무가 없고, 한약 포장이나 용기에 한약 성분, 재배지, 생산, 가공 등에 대한 표기를 하는

외과계 의원, 5월부터 '15분 진찰' 도입…수가 2만6000원선

이후 내과계와도 협의…외과계 교육상담료도 신설 이르면 다음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15분동안 진찰하는 '심층진찰'이 시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19곳에서 시범사업 중인 15분 진찰(심층진찰)를 이르면 5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우선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 의원에 우선적으로 심층진찰 제도를 도입한다. 그 다음 내과계 의원도 협의를 거쳐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 안건을 오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심층진찰은 3분가량의 짧은 진찰을 하는 기존의 진료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15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들여 병력, 가족력, 투약, 검사 결과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진찰하게 된다. 심층진찰을 원하는 환자는 해당 의원에 예약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심층진찰료 수가에 대해 현재 초진진찰료(1만4860원)의 약 2배 수준인 2만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자 부담은 진찰료의 3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복지부 2018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발표, 6년만에 상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이 10만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업무활동장려금을 기존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와 연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인상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업장금 인상은 대공협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으며, 선거 당시 약속한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더욱 반갑다"면서 "올 한 해 대공협의 가장 큰 목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의료 빈틈 채우기에 더욱 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공협은 지난 31대 집행부 시절부터 업장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와 국회, 의료계 인사 등 다양한 통로를 이용해 업장금 인상을 설득해온 것이다. 송

NECA "신의료기술평가, 사후평가로 전환해 현장에서 근거 마련해야"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 사전허용과 사후규제로 방향 잡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신의료기술평가를 사후평가로 전환해 의료현장에서 생산되는 자료(real world data)를 바탕으로 평가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신의료기술평가는 근거를 창출하는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색출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유용성 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료시장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주최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네카) 이영성 원장은 "식약처에 허가·신고되는 의료기기 중 약 2%만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 한다"며

이대목동병원 박모 교수 구속적부심은 '기각'

조수진 교수와는 다른 결과…수간호사는 18일쯤 신청 예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구속된 박모 교수의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16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인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이후 끝난 박 교수의 구속 적부심은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기각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구속영장에 있던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수진 교수는 13일 보증금 1억원 조건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보증금은 실제로 1억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 1억원을 보증하는 1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최종적으로 1억원을 내도록 한 것이다. 또 다른 구속된 의료진인 수간호사는 18일쯤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박 교수의 구속 적부심 기각 사유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