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수가 낮추라는 국회·환자 부담 높인다는 복지부

국회서 비대면 진료 수가 논의…의협 “오진 위험 큰 데 수가 낮추면 의사 참여 유인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 제도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국회에서는 제도화 시 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환자본인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논의됐는데, 이날 회의록을 살펴보면 특히 수가와 환자본인부담금 얘기가 언급돼 이목을 끌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 “수가 추가 논의 필요…환자본인부담 높여야” 4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제도화 시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수가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환자본인부담은 인상이 필요한 요인이 있다고 봤다. 박 차관은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일반 수가의 130%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취지는 일단 환자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

‘시한부’ 비대면 진료 5월이면 중단? 여야 모두 ‘예상불가’

복지부 5월 위기 단계 하향 조정시 비대면 진료 자동 종료…제도화 법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가 한 달여 뒤인 5월 무렵이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는 애가 타는 모습이지만 여야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는 선뜻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월 29일 3단계에 걸쳐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낮춘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이 2단계, 엔데믹화된 상황이 3단계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1단계에서 이뤄질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이다. 현재 별다른 제한없이 행해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갈 경우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4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소장 임용 직군 확대” vs “사무장 보건소 될 것”

간협·약사회·치협·한의협,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 개정 촉구…의료계는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간호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가 한 목소리로 지역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법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른 의료직군에게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으며,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해 보건 관련 직렬 공무원에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 위반…의사 보건소장 40%로 현실과도 괴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로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했다. 의료인 직역단체 중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유일하게 제외된 셈이다. 발제자로 나선 동신대 한의대 김동수 교수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현행 지역보건법이 여러 가지 문

의사들 대다수 반대하는 닥터나우·강남미인...찬성하는 일부 의사 입장은

21일 국회 스타트업 토론회 참석 의사들 "의료계 우려는 기우…플랫폼은 의사·환자에 도움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비급여 진료비·후기 정보 활용 광고 등을 놓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와 플랫폼업계는 비대면 진료를 놓고선 초진 허용 여부를 놓고 각을 세우고 있으며, 의료광고와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비·소비자 후기 제공 등에 대해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의료광고플랫폼 강남언니를 활용하고 있는 의사와 소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플랫폼이 진료 집중 도와줘…플랫폼 종속·의료사고 우려 등 반박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진료를 해온 예성민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활용하면 오히려 진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실은 정

비대면 진료 국민들 생각은? 재진·만성질환 중심 찬반 '팽팽'

스타트업 플랫폼 인식조사 결과…비급여 시술비·소비자 후기 제공 금지엔 반대 48% vs 찬성 43.2%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들 대다수가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초진·재진 허용 여부, 대상 질환 등을 놓고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플랫폼에 대해서도 10명 중 8명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비급여 진료비와 소비자 후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행했다. 한국리서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플랫폼 인식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국회 유니콘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의뢰로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2.2%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10.4%)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50~59세(89.2%), 60세 이상(84.1%)이 가장 높았고 18~29세가 73.1%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도움이 안

[단독] 위기감 커진 비대면 진료 업계, 대통령실 찾는다

16일 대통령실 방문해 초진 허용 요구 성명서 전달 및 면담 예정…의료계는 초진 허용 '불가'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호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한다. 1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소속 6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16일 오후 5시 대통령실을 찾을 예정이다. 원산협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문을 전달하고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닥터나우 박건태 공동창업자가 초진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데 이어 이번엔 업계 대표들이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원산협이 대통령실 문까지 두드리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는 초진 여부나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

닥터나우 약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약 배달은 무혐의

지난해 출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문제돼...약 배달은 2021년 이어 재차 무혐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다만 약 배달 등 의약계가 고발했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6일 닥터나우 및 의료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지난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로부터 고발당한 5건 중 1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5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은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건이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는 지난해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전문의약품을 선택하면 10분 내에 의사가 전화해 비대면 진료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서비스다. 출시 이후 전문의약품 광고라며 의약계가 들고 일어났고, 서울시의사회 등의 고발로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닥터나우는 얼마 지

지자체들 탈모 치료 지원에 갑론을박 '시끌'

탈모 치료비 지원 지자체 늘지만..."탈모보다 시급한 분야 많아" 신중론 우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 지자체의 탈모 치료비 지원을 놓고 재차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논의에 재차 불을 붙인 주인공은 서울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학업∙취업∙창업∙연애∙결혼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탈모에 따른 부담,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시에서 탈모 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현재로선 조례안 통과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지만, 서울시도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22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청년 탈모인 경우엔 노년과 달리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것도 고민해볼만 하다”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은 “문제는 형평성이다. 이런 논의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여드름 치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산 넘어 산…약 배송∙수가∙법적 책임소재 ‘관건’

재진부터 허용으로 가닥 잡혔지만 남은 과제 많아…의료계∙플랫폼 업계 향후 논의 과정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였던 초진∙재진 허용 여부가 재진부터 허용으로 가닥히 잡힌 가운데 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 배송 허용부터 비대면 진료 수가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소재 등 제도화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13일 의료계∙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중심으로 한정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다뤄질 다른 이슈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업계 ‘약 배송’ 허용 여부 촉각…약사회 반대 관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약 배송 허용 여부다.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진료를 통해 편리하게 약을 배달받을 수 있단 점은 지금껏 산업계가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왔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중요한 축인 약 배달을 막아버릴 경우엔 비

환자단체도 읍소 "소아과 24시 편의점 아냐...힘들고 어려운 분야 합당한 보상해야"

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 "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 전환토록 수가 지원"...의료계•복지부도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도 붕괴되고 있는 어린이 의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 병원들이 수요와 무관하게 관련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및 관련 수가를 마련하고,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의 진료 체계로 전환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특히 고위험∙고난이도 분야를 택하는 의사들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8일 서울의대 건강사회개발원 주최로 열린 ‘소아의료체계 혁신과 위기탈출 포럼’에 참석한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선청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를 둔 보호자 입장에서 (현재 소아의료체계는) 여러 문제점이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선천성심장병환우회 "중증∙희귀분야 우선 지원...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 체계로 전환" 안 대표는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가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면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하듯 집 앞에 있는 소아과에서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방송에서 소아과는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