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희생만 강요하는 폭행일뿐"

최근 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관련 소송 패소와 관련해 발끈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관련 소송 패소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질타했다. 대전협은 26일 "전공의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병원의 갑질과 이를 정당화한 사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의사 A씨가 전공의 시절 제대로 받지 못한 당직수당을 돌려받기 위해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인턴부터 정형외과 전공의 2년차까지 근무하는 동안 월 평균 28일의 당직을 섰지만, 당직비로 매달 70만원을 지급 받았다.   A씨는 당시 최저 임금 6000원을 기준으로 3년 간 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과 휴일 수당, 야간 수당 등 가산임금 1억 1698만원을 받기 위해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간이나 휴일 등 당직 근무 중 내원하는 응급환자는 평일 주간 정상근무 중 내원 환자와 비교해 수가 현저히

황재희 l 2018.02.26 12:09

일자목증후군 환자, 최근 5년간 30만명 증가

평상시 올바른 자세 유지하고 스트레칭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장시간 이용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목증후군'을 겪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일자목증후군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239만 7000명에서 269만 6000명으로 늘어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일자목증후군 진료인원은 남성이 116만 3000명이며, 여성인 153만 3000명으로 여성이 1.3배 많았다. 여성은 인구 10만명당 6069명, 남성은 인구 10만명당 4559명으로, 인구수를 고려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50대(64만 3000명, 23.8%)가 가장 많았고, 40대(56만 5000명, 21.0%), 30대(41만 2000명, 15.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21.4%)에서 가장 많았고, 40대(20.6%), 30대(2

황재희 l 2018.02.26 05:31

의원협회 "한방 로비의혹·자동차보험 과잉 진료 전부 밝혀내야"

"한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필요…국민에게 필요없으면 퇴출까지 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원협회는 23일 한의사들의 불법 로비 정황과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언론보도와 관련, “한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입법 로비 의혹으로 전 한의사협회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의협은 정치권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중 수억원은 현금으로 전달된 의혹이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을 노린 과잉진료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3년 6월 한방 자동차보험 규정이 바뀌면서 추나요법, 약침 등 비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한방 진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전체 자동차보험의 30%에 이른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자동차 보험에서 불필요한 과다 비급여 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한방 내부에서도 과잉 부당진료를 시인하고 자성의 목소리가

임솔 l 2018.02.23 14:57

의협회장 후보자 토론회 2월27일~3월14일까지 8회 개최

의협 중앙선관위 정견발표 시작으로 지역의사회 순회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토론)회가 오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된다. 후보자는 기호순으로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등 6명이다.    우선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 합동설명회이자 정견발표회가 이달 27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경기도의사회 주관 토론회는 3월 3일 오후 4시 경기도의사회관 3층에서 개최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공동 주관 투론회는 3월4일 오후 6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충청남도의사회 토론회는 3월 6일 오후 7시30분 충청남도의사회관에서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 토론회는 3월 7일 오후 6시 30분 조선대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열린다.   이어 대전광역시의사회 토론회는 3월8일 오후 7시 더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열린다. 경상남도의사회 토론회는 3월10일 오후 7시 창원파티마

임솔 l 2018.02.22 09:41

처벌기준 경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22일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의결 시 의료계 부담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다만 현행법에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중단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당초 알려졌던 것처럼 처벌을 1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됐으며, 연명의료결정은 지난 4일부터 실시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 시행이전부터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법 시행 후 보름 정도가 지난 지금 의료현장에

황재희 l 2018.02.22 06:59

의협회장 후보 6명, 번호 추첨(1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40대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번호를 추첨했다. 추첨결과,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기호 2번 기동훈 후보, 기호 3번 최대집 후보,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등으로 결정됐다.   

임솔 l 2018.02.20 11:29

"실손보험 손해율 산정방식 개선 필요"

병협, 공사보험 연계 법률 제정안 의견서 제출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 '의료기관' 삭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실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손해율 산정방식 개선과 표준화, 의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원협회)는 최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실손 의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기전이 전무한 상황이라 국가는 의료비가 적정수준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보험금 지급지연·거절에 대해 불만과 민원이 가장 많다"며 "청구·지급을 보험업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권리와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서 구성원의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중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지급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냈다.

이지원 l 2018.02.20 06:49

대공협, 2월 23일 이·취임식 진행

32대 회장 취임식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오는 23일 16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제32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또한 대공협은 이날 취임식과 함께 제31대 집행부들과 지난해 사업을 돌아보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등 여러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한다.   대공협 김철수 회장(사진)은 "1년 동안 성원해줘서 감사하다. 함께 고생해준 이사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32대 새로운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재희 l 2018.02.13 17:25

벌레 수액세트 등 수입 의료기기 외국제조소 실사해야

정춘숙 의원, 외국 제조소 현지실사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발견되는 등 불량 의료기기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의료기기 외국 제조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입 의료기기의 위해방지와 국내외에서 수집된 안전성·유효성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위해문제 발생 시에는 제조․수입업자를 통한 간접적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상으로는 외국 제조소에

황재희 l 2018.02.13 15:25

지난해 설 연휴 64만명 병·의원 찾아, 장염 등 조심해야

설명절, 평소보다 장염환자와 소아 환자 많아 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해 설 연휴(1월27일~29일)기간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수는 총 64만명으로, 평일 평균 환자수(284만명)의 2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직후의 평일 환자수는 372만명으로, 최근 5년간 평일 평균 환자 수 284만명 대비 88만명(30.9%)이 더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설 연휴 병원 이용현황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연휴 기간 일별 환자수는 설 전날이 34만 54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설 다음날이 18만 1051명, 설 당일 11만 2688명 순이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가 14만 7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 11만 3738명, 내과 8만 8998명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평일 평균 외래 환자수와 2017년 설 연휴 외래 환자수를 연령대별 점유율로 비교해보면, 30대 중반 이하의 젊은 사람은 평소보다 연휴에 더 많이 병원을 찾았지

황재희 l 2018.02.13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