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역량 강화, 건강상태 모니터링 ‘의료 플랫폼’ 제시…만성질환관리 수가 지원하고 공공의료와 협업 필요

정경실 복지부 과장, “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 발표...환자 통합관리하는 교육 양성체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질적인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와 기술을 연계한 ‘의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미래의료로 실현하는 1차의료 역량강화’ 토론회에서는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원격의료와는 방향성이 다른 의료 플랫폼을 구축해 일차의료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료계 패널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가 보전,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토론회 당일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활용, 의료인 양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의료’로 일차의료 역량 강화...원격의료와

윤영채 l 2019.09.05 06:26

“문케어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심화...재정 누수 점검 필요”

김승희 의원,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 2013년 39.6%→2018년 63.7%”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됐다며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그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건보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9년 1558명으로 2.3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6608병상에서 30만1296병상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는 63.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

윤영채 l 2019.09.04 10:20

"하루 2번 포춘쿠키 클릭하면…의대 후배들에게 커피머신 선물 가능"

메디게이트, 20주년 기념 '출신학교별 랭킹이벤트 선배가 쏜다' 진행…참가자들에도 경품 제공

  국내 최대 의사 커뮤니티 ‘메디게이트’는 지난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포춘쿠키 랭킹이벤트 선배가 쏜다’를 통해 출신학교별 단합이 좋은 학교의 의대·의전원 도서관에 커피머신 등을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이트 시작 2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연중 의사회원 대상 특별 이벤트 중 하나다. [이벤트 자세히 보기=http://www.medigate.net/marketing/edetailing/view_msg?emr_idx=&msg_idx=20190830180043467] 이번 이벤트는 개인별로 응모하던 기존 이벤트와 달리 이번 행사는 출신 학교 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메디게이트 사용자라면 누구나 하루 두번씩 이벤트 기간동안 매일 참여 가능하며, PC나 모바일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후 포춘쿠키 이미지를 클릭해 참여할 수 있다. 클릭된 포춘쿠키에선 매일 커피 쿠폰이 나오거나 랭킹 포인트가 나오고, 사용자의 출신 학교별로 취합돼 순위가 매겨진다.  메디게이트는 출신 학교별로

임솔 l 2019.09.04 08:53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의혹은 황우석 버금가는 수치스러운 사건”

자유한국당 개최 기자간담회서 입장 밝혀...“딸 논문 제1저자 등재는 있을 수 없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의혹은) 황우석 사건에 버금가는, 우리나라 의학 역사, 생물학 역사 발전에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국회의원직을 포함한 저의 모든 직(職)을 걸고 조 후보자 딸 논문이 당장 학회지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3일 국회 본관에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정치인이 아닌 연구자, 의사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임을 참고하길 바란다. (조 후보자 딸은) 해당 논문을 배경으로 고려대에 입학하고 (다시 고려대 입학을 배경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면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가짜 경력을 배경으로 성장한 사람은 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논문 논란에 대해 “당시 시점에는 제1저자, 제2저자 판

윤영채 l 2019.09.04 06:17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 태아 산재 불인정·위헌법률 심판 신청

"부모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재 인정 필요"...고용노동부, “세부기준 논의해야”

사진: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제윤경 의원 주최로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부모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제윤경 의원 주최로 열린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를 통해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지난 2012년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 출산을 계기로 산재인정 소송을 진행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했다. 당시 1심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윤영채 l 2019.09.03 05:40

조국 후보자, “딸 논문 1저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의아해”

2일 국회서 기자간담회 열고 입장 밝혀...장학금 논란은 “연락·부탁한 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일 딸이 고등학생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의아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전공이 법이기 때문에 의대 쪽 제1저자, 제2저자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며 “당시 시점에는 제1저자, 제2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해 책임 교수의 재량에 있다. 우리사회의 연구윤리가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라 황우석 사태로 엄격해졌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책임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우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고 한다.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다”며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 밝힌 것은 이 정도”라며 “의대, 인턴, 레지던트 등의 공분은 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감

윤영채 l 2019.09.02 18:10

“분석심사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가속될 것...의료계 반대 목소리 높여야”

병의협, “포퓰리즘 의료 정책 유지 위해 심사체계·지불제도 변화 계획...첫단계가 분석심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도입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석심사는 경향심사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가치기반 지불제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분석심사를 통해서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 시스템은 더욱 굳어지고 의료전달체계는 현재보다 더 빠르게 붕괴할 것이다”며 “의료계를 비롯한 전 국민들은 파국의 첫 번째 단계인 분석심사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선 병의협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 △과소진료·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행정영역 지표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고, 환자와 의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표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과소진료·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 병의협은 “분석심사에서는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지

윤영채 l 2019.09.02 10:56

"I am Spartacus"(내가 스파르타쿠스다)…의사동료들이여, 함께 나서자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 위해 우리가 나서서 똘똘 뭉친다면 무엇을 바꾸지 못하겠는가"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초등학교시절 흑백TV를 통해 전설의 명배우 ‘커크 더글라스’주연의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스펙타클한 전투장면이 인상적이었던 영화로 기억했다. 하지만 로마 공화정에 대항해 노예 항쟁을 일으킨 검투사들의 삶을 주제로 한 민중의 열기가 가득한 휴머니티 요소가 큰 영화다.  로마시대의 검투사들은 당시 최고의 인기와 능력을 지녀 자신들의 세력을 하나로 뭉치기만 한다면 로마를 그들의 힘으로 접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노예라는 신분 내지는 태생의 한계로 막상 개개인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영화에서 그들 및 그들의 지도자인 스파르타쿠스의 각성으로 주인이라 생각했던 로마의 기존세력에 반하는 세력화에 성공했다. 정규 로마군을 거의 격파하고 로마를 함락해 주인으로 등극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래 전 영화 속에서 봤던 장면이 요즘 나에게 자꾸  떠오른다. 그 이유는 지금의 의사들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9.02 06:28

[법안 돋보기]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는 어떻게 진화했나

정신질환자 강력범죄로 사법입원제 도입 여론 확산...환자단체 반발·정부는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했다. 문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것이 곧 환자 인권 침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쉽사리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각 법안별로 무게를 두는 영역이 달라 조율도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둘러싼 주요 논쟁과 쟁점, 대안 등을 조명해봤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방향 개정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강제입원을 명문화했다. 2016년 헌

윤영채 l 2019.08.31 04:45

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명확성 원칙·과잉금지원칙·합리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1인 1개소법 관련 4건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헌은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 등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해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키게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며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윤영채 l 2019.08.29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