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제작한 '준법진료 매뉴얼',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최대집 회장, "전공의 주당 80시간…봉직의 주당 40시간 근무 등 준법진료 당부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다. [자료집 PDF 파일] 의협은 지난해 11월 22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의 일환으로 이번 매뉴얼을 작성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 핵심 내용을 간추린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행위 금지 목록을 담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등 총 2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한 노동법령편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준법진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돼 있다.  매뉴얼의 핵심 내용은 전공의, 펠로우/봉직의, 주니어스탭/교수 등 3가지 직역의 주요 노동법령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아래 상세 내용)   전공의 관련 주요 노동법령

임솔 l 2019.01.12 13:41

의협 한특위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성명서 발표

"의학과 한의학 학문적 원리 달라... 한의사는 의사의 역할 대신할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특위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의사는 한의사와 명백히 다르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최근 한의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한방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한의학과 한의대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한특위는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면허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사와 한의사가 다른 이유는 의사와 수의사가 다른 것과 같은 이치다"며 "의사가 수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듯 한의사는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특위는 "한의협이 말하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고자 하는

정다연 l 2019.01.12 03:50

"응급상황에 뛰어들었던 의사, 환자 사망하면 형사책임? 야구경기에 에이스선수 뺀다는 것"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0화. 선한사마리아인의 법에 의료인 제외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오지로 여행을 갔다. 그런데 여행 도중 큰 사고를 당해서 길에 쓰러졌다. 당신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친구들의 직업은 의사, 간호사, 은행원, 회사원, 변호사 등이었다. 당신은 이들 중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를 꼽을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없거나, 돕기를 주저한다면 어떻게 할까.   지난 8월 작가는 만보의-환자 구하려다 억대 소송 휘말린 의사들…"슈퍼맨이 돌아가셨다"를 통해 타인의 응급 처치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사람들을 처벌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당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가 쇼크에 빠진 환자를 구하러 뛰어든 의사는 9억원대의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응급 상황에 기꺼이 뛰어든 의인들이 소송이나 형사처벌에 휘말린다면 아무도 이런 상황에 나서지 않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중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1.11 13:00

심평원,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착수

총 48개 기관 대상...입내원일수 거짓청구·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11일 공지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35개소를 대상으로 26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는 종합병원 2곳, 병원 7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4곳, 한의원 4곳 등 총 3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의료급여에 관한 조사대상기관은 병원 5곳, 요양병원 2곳, 한의원 6곳 등 총 13개소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윤영채 l 2019.01.11 10:33

文대통령,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치매국가책임제 높게 평가

"올해 한방과 치과 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요양시설을 늘리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해 국민 부담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에는 MRI 적용과 한방과 치과까지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요양시설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국정 운영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 달성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됐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 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다. 경제성잘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

정다연 l 2019.01.11 00:01

경기도의사회, 오는 12일 회원초청의 날 행사 개최

경기도의사회 진행 역점 회무와 사업 회원들에게 보고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12일 오후 3시~7시 회원초청의 날 행사를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 참석자에게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 사례집과 현지조사대응법 등의 스티커, 다양한 선물, 경품 및 강의도 제공된다.  회원 초청의 날 행사는 그간의 경기도의사회가 진행한 역점 회무와 사업을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의 사례소개와 민원처리 회원의 경험담인 사례발표도 진행된다. 또한 이동욱 회장의 현지조사 시 대처방법과 박복환 법제이사의 의료분쟁 시 대처방법의 주제로 강의도 진행되고 이어서 회원들의 진료실 현장의 고충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회원초청의 날을 맞아 경기도의사회가 역점을 두고 진행해 온 회원민원고충센터 상담 사례집 2판도 출판된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그간의 회원들의 진료현장 민원 고충 발생 사례와 대응, 해결 사례를 사례집 출판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임솔 l 2019.01.10 17:22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 막으려면...“처벌 강화보다는 예방·치료 중점”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외래치료명령제 개선·지역사회 관리체계 구축·정신질환 응급의료체계 정비 등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가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실효성 강화, 지역사회 관리체계 구축, 정신질환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1년에 4건’ 실효성 없는 외래치료명령제도 개선해야” ‘외래치료명령제도’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도 그간 외래치료명령제도의 저조한 실효성에 공감하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정신건강의

윤영채 l 2019.01.10 06:13

강북삼성병원장이 바라본 진료 안전 실태

신호철 원장, “보안요원 빨리 투입됐어도 대비책 없어...안전한 진료환경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원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안전장치 비상벨, 대기통로, 보안요원이 있었음에도 (사건을) 막을 수 없었다. 사실 이 사건이 빠른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더라 해도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은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원장은 “이번에도 가해자는 흉기를 갖고 나타났다. 보안요원이 빨리 투입됐다 해도 대비책이 없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같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보안요원이 더 많아도, 적어도 막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며 “의료기관 보안경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 원장은 “실제로 병원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90% 이상이 일반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일어난다”라며 “현장의 보건의료인을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환자도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윤영채 l 2019.01.09 17:43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경찰에서 잘못된 진술 강요받았다"

"진술 기록과 실제 뜻은 다르다고 거듭 설명, 경찰측은 같은 내용이라고 반박"

"수사기관, 폐기물통에서 검체 채취할 때 손위생 하지 않아…오염된 검체로 검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공판에서 당시 중환자실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맞는 것처럼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오염된 폐기물통에서 검체를 수거해가는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균검사가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안성준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당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했던 간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의료진측 변호인은 “증인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수사관이  정리하고 조서가 만들어진 것이 맞나”라고 질의했다.    증인은 “어떤 대답을 하면 (경찰이)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했다. 이전에 진술한 내용이 이렇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때 다르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 것이 바로 그(증인이 말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증인이 진술한 내용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 이를 반복한 것인가. 이전의 진술과 다르다고 해

임솔 l 2019.01.09 14:01

"안전한 진료 환경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서

"근본적 해결 위해 범정부 부처·의료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 돼야"

대한의사협회는 9일  강북삼성병원 사건과 관련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를 포함한 26개 전문학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던 중 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하루속히 조성하라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26개 전문과학회 등 의료계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한 결과로다. 우리 13만 의사들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의료 전문가로서 자살예방에 힘쓰며 따스한 손길로 환자들 마음의 병을 치료하던 선의의 의사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참혹한 범죄행위가 발생되도록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

정다연 l 2019.01.09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