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종합계획,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조세 부담 급격히 가중시킬 것"

병원의사협의회 "문재인 케어로 발생하는 재정 문제 눈 속임, 보험료 인상률 3.2% 초과 불가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조세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1조원을 투입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 규모를 재검토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매년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정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추가적인 재원조달 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해 수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

임솔 l 2019.06.04 17:45

"식약처, 전자담배 JUUL 유해성분 분석...법·제도 개선도 필요”

김순례 의원, 국회 상임위 문제 제기...“식약처 등 담당부처 선제적 대응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청소년의 흡연율 증가를 막고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위해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은 의원실 보고를 통해 현재 신형 전자담배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조만간 분석법 개발 등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식약처에 전자담배 JUUL과 관련된 유해성분 검사·청소년 흡연에 끼치는 영향 등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할 문제”라고 답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29일 JUUL 국내출시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정식으로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구성 성분(종류, 양)·유해성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고

윤영채 l 2019.06.04 13:28

임신 전공의 수련교육을 둘러싼 쟁점은... 정량중심 수련 또는 역량중심 수련

[임신 전공의②] 의학회 "수련기간 필요하면 연장해야", 대전협 "수련의 질 기반으로 논의해야"

  "전공의 모집 면접에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지원자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증명해야 했다. 의국에서는 임신을 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 임신을 한 전공의는 병원에서 질시나 압력을 받는 것은 물론, 임신부 근로자로서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위해한 일에 내몰렸다." "임신 전공의 대책으로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논쟁은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수련 여부였다. 하지만 추가수련만으로는 결코 임신 전공의의 수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임신 전공의 논쟁은 의료계 내에서 여성 전공의의 위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쟁을 거쳐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여성 전공의들의 목소리 중에서) 이번 임신 전공의 기획은 여성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통해 임신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추가수련 논쟁을 짚은 다음,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는다. 임신 전공의 ① '임신할 계획입니까? 당신은 우리와 일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

정다연 l 2019.06.04 06:20

병의협 "재정 추계 없고 공무원만 늘리는 커뮤니티케어, 의료계는 참여 반대해야"

"방문진료 법적장치 없고 원격의료 빌미만 될 것, 지역의사회에 콘트롤타워 내줄리 없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는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커뮤니티케어를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의료계는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인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선도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병의협은 “커뮤니티케어는 국민들에게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마음껏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윤택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냉정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없이 이상적인 목적으로만 추진되는 정책들의 결과는 항상 부작용만 양산한 채

임솔 l 2019.06.03 06:35

내년 병원급 초진료 270원·재진료 190원 수준 인상...재정소요액은 4349억원

종병 1만7700원·상급종병 1만9480원...의협 건정심에서 2.9% 의결 시 3367억원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1.7%를 기록하며 병원의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도 소폭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1.7%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병원의 경우 내년도 초진료가 1만5910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1만5640원과 비교해 270원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료도 각각 1만7700원, 1만948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진료 역시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각각 1만1530원, 1만3320원, 1만1511원을 기록하며 올해와 비교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의 경우 2.9%의 인상률이 적용됐다면 내년 초진료는 450원 증가한 1만6180원, 재진료는 330원 오른 1만1570원으로 예측됐다. 내년 1.7% 수가

윤영채 l 2019.06.02 12:29

의협 수가협상 2.9% 수치 받고 ‘결렬’...병협은 1.7%에서 합의

내년도 추가재정분 1조478억원…약국 3.5%·치과 3.1%·한방 3.0%, 평균인상률 2.29%

이필수 단장, “공단에서 제시한 2.9% 수치는 회원들의 기대 반영하기 어려운 수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지난해에 이어 1일 최종 결렬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7% 수가인상률로 협상에 합의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3.1%, 대한한의사협회 3.0%, 대한약사회가 3.5%, 조산원 3.9%로 협상에 합의했다. 2020년도 평균 인상률은 2.29%로 지난해 2.37%보다 0.08%p 줄었다. 건보공단은 의협에 최종으로 2.9%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를 거부하고 결렬을 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 제시한 인상률이 회원들의 기대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수치라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건보 추가재정소요분 1조원대...의협은 ‘결렬’ 2020년도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분은 1조478억원으로 당초 보수적으로 제시됐던 밴딩을 1조원대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밴딩이 정해지지 못했고, 지난 5월 31일 오후 8시에 시작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

윤영채 l 2019.06.01 09:50

3차 수가협상 마친 병협·의협,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간극 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 “보장성 강화 협조·고용 창출 노력·추가 비용 부담 부분 피력”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 “경영 어려움에 허덕이는 개원가...수가 정상화 의지 보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실망감을 보였다. 각 공급자단체가 예상한 수치와 간극이 크다는 것이다.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31일 오후 서울 당산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3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3차 수가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은 실망감이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건보공단과) 서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간극이 큰 것 같다. 수치를 어느정도 제시받았지만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남은 시간동안 병원계의 입장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재찬 단장은 “제시받은 숫자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밴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문재인케어 이후 보장성 강화,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 노력을 한 병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윤영채 l 2019.05.31 17:54

내년도 수가협상 ‘막바지’...추가재정소요분·상급종병 쏠림현상 등 ‘쟁점’

지난해 2개 유형 협상 결렬...올해 전 유형 결렬 가능성도 제시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쏠림현상·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해석도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9일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을 마쳤다. 31일에는 공급자단체들과 건보공단과의 3차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으며 추가재정소요분(밴드)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3차 회의도 열린다. 하지만 최근 열린 재정운영 소위가 재정투입에 다소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화기애애했던 수가협상 분위기에도 먹구름이 꼈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도 최종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투입에 보수적 수치 제시...올해 협상 결렬 가능성도 사진: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이 지난 5월 29일 열린 대한병원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에서 사과발언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3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

윤영채 l 2019.05.31 06:39

대법원, ‘안아키’ 운영 한의사 징역형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 기각...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로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 한의사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30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12일 진행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한 것이다.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 A씨는 2013년부터 네이버에서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의학에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해 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자신의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 제품 48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2018년 7월 진행된 1심에서 한의사 A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

윤영채 l 2019.05.30 14:42

의협 2차 수가협상,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두고 ‘이견’

의협,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정말 어려워”↔건보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가능”

진료비 증가 지적...의협, “보장성 강화 영향, 의원급 진료수익 실질적 증가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차 수가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보공단 측의 입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협 측의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의협과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당산에 위치한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작년에 수가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지난해 2,7%라는 저조한 인상률을 기록했고 회원들이 이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수가협상은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지난해 진료 통계, 의원급 수익 증가율 등의 자료를 두고 공단 측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에 관

윤영채 l 2019.05.25 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