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의 위기, 전문 의료기기 사용이 답이 아니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빌미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현대의학이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의료기기를 한의사도 전면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의 내용에서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한의사들이 스스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처치와 진료는 한의의 기준이 다르지만 증상의 진단은 현대의학의 기준과 똑같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65년간 한의계 발전이 저해 받았다’는 논리를 펴고, 한의대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의 75%가 의과대학과 일치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질병에 접근하는 사고체계가 현대의학과 근본적으로 달라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시켜야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한의과대학을 설립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현대 의료기기를 통한 검증을 거부해왔다. 그 명분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둘째, 규제개혁이라

메디게이트뉴스 l 2015.02.03 00:00

포시가,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와 병용 가능

포시가,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와 병용 가능

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dapagliflozin)'가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와의 3제 병용 요법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승인(1월 30일)으로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병용 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포시가를 추가 병용할 수 있다.  포시가는 체내에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새로운 기전의 SGLT-2 억제제다.  혈당 강하 효과뿐 아니라 체중과 혈압 감소 등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또 인슐린 비의존적인 기전을 지녀 기존의 대부분의 경구용 혈당 강하제와 병용할 수 있다. 현재 포시가는 단독요법은 물론 ▲당뇨병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며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투여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슐

송연주 l 2015.02.03 00:00

동국제약 일반의약품 '마데카솔 분말 30g' 발매

동국제약 일반의약품 '마데카솔 분말 30g' 발매

동국제약은 일반의약품 '마데카솔 분말 30g'을 발매했다고 3일 밝혔다. '마데카솔 분말'은 주성분의 100%가 식물성분인 센텔라 정량추출물로 이루어진, 뿌리는 형태의 상처치료제다. 캠핑, 등산 등 아웃도어 활동에 많이 쓰인다. 특히 욕창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보호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동국제약은 "'마데카솔 분말 30g' 제품은 사용이 빈번해 경제적인 가격에 대용량 구입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반영됐다"며 "손으로 감싸 잡기 알맞은 크기의 플라스틱 용기로 만들어져 사용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송연주 l 2015.02.03 00:00

"객관식진료 싫어 선택한 길…속 편하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개원한 유승일 원장

처음이나 마지막이 대부분인 환자들. 멀미가 심해 주사를 놔주면 “요즘은 약국에서 주사도 직접 맞히나요?”라고 묻기도 하는 곳.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다. 안성휴게소 좌측에 컨테이너를 개조해 2012년 말부터 진료를 시작한 ‘안성맞춤의원(원장 유승일·40). 고속도로 휴게소에 약국이 개설된 곳은 적지 않지만 의원은 이 곳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그러다 보니 환자도, 유 원장도 당황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   유 원장은 "약국인줄 알고 들어오는 환자가 대부분"이라면서 "해열제를 사러 왔다가 의사가 있으니까 진료를 받고 가기 일쑤"라고 말했다.   심지어 멀미가 심한 노인환자에게 주사를 놔줬더니 문을 나서면서 "요즘에는 약국에서 이런 것도 하나요?"라며 의아해 할 정도라고 한다.    실제 기자가 취재하던 중 한 환자는 병원 문을 조심스럽게 열더니 "여기가 약국인가요?"라고 물었다.    안성맞춤의원을 찾는 환자는 평일 20여명, 주말

안창욱 l 2015.02.02 14:23

전자의무기록 서명 안한 의사 면허정지

행정법원 "서명 안하면 진료기록 안한 것…처분 정당"

EMR(Electrionic Medical Record)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온종일 주치의 처방전을 받아 적고, 필름 찾다가 밤새던 인턴들을 구제해준 의료전산화의 산물들이다. 반복되는 일을 '간소화'해준 고마운 시스템이지만, 의무마저 '생략'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수기와 병용하는 병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 A씨는 전자서명 미기재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자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03년 고혈압, 당뇨가 있던 환자의 진료기록을 수기와 전자문서로 병용해 작성했다. A씨는 의사 지시 기록 및 임상 병리 결과 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   A씨가 근무하던 병원은 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관리, 보존과 관련한 백업시스

김두환 l 2015.02.02 07:51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는 구세주일까?

의료계, 의료정책포럼에서 한의사 주장 반박

조병희 교수 "의료일원화 중간단계로 해석"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구세주가 아니라 정체성의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5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2차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한방보험 적용 확대 추진 등의 규제개선과제(기요틴)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불편 해소,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 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관련 법류의 미비와 왜곡된 판례로 인해 사용을 제한받아온 초음파, 엑스레이라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시작된 규제개혁이 도를 넘어선 이익단체의 갑질, 이에

안창욱 l 2015.02.02 06:31

변호사 칼럼 '전자의무기록과 법적 책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면허정지 불이익

전자진료기록부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전자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아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이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전자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자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및 다수의 판례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었다. 진료기록은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후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 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진료기록의 중요한

메디게이트뉴스 l 2015.02.02 06:01

상담료 수가, 약값 지원…개원가 '특수' 기대

복지부, 공단에 등록한 의료기관 대상 흡연자 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올해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금연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흡연자들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 부분(30~70%)을 보조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약제 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만 금연치료를 지원하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공지된다.    의료기관 방문시 금연 참여자는 의사,

안창욱 l 2015.02.02 01:38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시킨 의사 '징역 6년'

2년간 1159회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7억여원 편취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9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남 김해시 S병원 A모 원장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원장은 간호사 B모씨 등과 공모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총 1159회 시행했다. A원장은 수술과정에 필요한 마취를 간호사에게, 관절경 수술 등을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맹장 등 외과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1159회 중 956회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 6000만원을, S병원 식당의 위탁운영을 가장해 3억 7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송연주 l 2015.02.02 01:31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말잔치'로 끝났다

경기도 지역 의국장 조사결과 96%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관련법령을 개정했지만 근무 여건이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공의인권법(가칭)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논의했다.   경기도전공의협의회(회장 민경재)는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을 시행했지만 수련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자 지역 6개 병원 의국장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전공의협의회는 "실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전공의 인권법에 대한 각 병원 의국장들의 인식을 정리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 의국장의 96.3%(54명 중 52명)는 2014년 7월 대통령령 시행 이후에도 수련 근무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악화되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이유로 73.1%(52명 중 38명)는 인력 증원 부재를 꼽았다.   이와 맞물려 추후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안창욱 l 2015.02.02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