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 허가된 임신중지약,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임신 9주 이내에만 쓰도록 하고, 도입 후 2년간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며, 2027년 1분기에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검증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메신저로 거래되는 현실을 끝내고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방향에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공감한다. 식약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만 3189건이다. 그중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이었다. 그러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법 없이 도입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제처는 약사법상 요건을 갖추면 품목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누구에게, 어떤 기준과 절차로, 누구의 책임 아래 약을 쓸지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입법 시한이 지난 지 6년 가까이 되도록 국회가 대체입법을 만들지 않은 탓에, 약은 들어오는데 약을 쓰는 규칙은 비어 있다. 이대로 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