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 '2월 말 사직' 입장에…아묻따 "사직 효력 6월 4일 이후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로 일괄 적용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아묻따(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6월 4일 이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다"며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아무리 수련병원 측이 2월 29일로 사직서 수리시점을 잡아 처리하더라도 정부는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이 6월 4일 이후 발생하기에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를 원치 않는 이유가 '6월 4일'이라는 시점 때문으로 보고,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정해 일괄 수리하기로 했다. 특히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전공의 2024.07.10

7대 요구안 수용없이 돌아가지 않는 전공의들..."9월 전공의 모집도 의미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약속했지만 전공의들은 7대 요구안을 외면하는 정부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이 상태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8일 집계된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일이었던 5일 출근자가 1092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흘 사이 늘어난 복귀 전공의 숫자는 단 3명이다. 복지부는 당장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서라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련병원에 7월 15일까지 전공의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정 2024.07.10

의대생들 필수의료 관심 뚝?…'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사업' 지원자 미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약 5개월째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사업도 외면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매년 지원자가 늘어 올해 처음으로 200명 규모로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올해는 지원자가 없어 일부 분야 모집에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 공모가 지난 6월 19일부터 시작됐으나 지원자가 없어 7월 2일까지였던 기간을 7월 8일로 변경됐다. 해당 지원사업은 실습 6개 분야 195명 및 25개 연구 주제에 44명을 모집해 선발된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실습 및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습 및 연구 사업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학생지원금이 지원되고, 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지난해에는 총 22개 기관에서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265명의 학생이 이를 수료했고, 2024.07.09

의학회 "복지부 발표 이전과 다르지 않아…졸속 하반기 모집 '혼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학회 8일 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9일 의학회는 복지부의 발표가 이전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는 지난 6월 4일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철회 발표 이후 정부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 현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라고 입장을 분명히하고, 2월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직서의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그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 의학회는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4년도 하반기 9월 전공의 모집 시에 사직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 2024.07.09

이대서울병원, 다빈치 SP '대장암-간 전이암' 동시수술 성공

이대서울병원은 외과 노경태(대장항문외과), 외과 조영수(간담췌외과) 교수팀이 지난달 20일 다빈치 SP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직장암과 간 전이암 수술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간 전이암에서 해부학적 절제가 포함된 동시 수술은 국내 최초의 사례로 이대서울병원은 다빈치 SP 수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 집도를 통해 단일공 로봇 수술 전문기관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4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처음 혈변을 발견한 이후 올해 1월 다시 혈변이 있어 이대서울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시행 후 직장암을 확인했으며 추가 검사 과정에서 간 좌외측구역에 전이가 확인됐다. 직장암과 간 전이암 치료를 위해 이대서울병원 소속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외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이 함께 다학제 진료를 시행했고 6차 항암 치료 후 직장암 및 간 전이암에 대해 동시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은 다빈치 SP 로봇 시스템으로 배꼽의 절개창을 통해 로봇 수술 기구가 2024.07.09

"의평원 개입 반대" 의학계 반발에 한발 물러선 교육부…"접점 찾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개입에 한발 물러서면서 "의료계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평원의 형평성,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위원회 구성 등에 시민단체 등 다양성을 포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국 31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학계는 의평원의 공로를 폄훼한 통제라며 강력 항의했다. 의학계의 강도 높은 반발을 의식하면서 지난 8일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브리핑에서 "의평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여러 성명을 내고 계시는데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애초 교육부가 의평원에 개입하려던 의도인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인증 평가와 관련해 "의료계와 이해 및 논의를 통해 평가 기준 관련 부분도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7.09

의대 교수 자격 기준 '연구실적'에 개인의원 운영 경력 100% 인정?…"질 하락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수를 채용할 때 개인의원을 운영한 기간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의대 교수를 보다 쉽게 충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의학계에서는 교수 질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원자격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학교원자격규정은 대학교수가 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격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이번에 교육부가 개정한 내용은 의대 교수를 선발할 때 필요한 요건인 연구실적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대학에서 조교수가 되려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과 연구경력을 합해 4년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 연구실적 환산율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 2024.07.08

'법과 원칙' 강조하던 정부의 반전…행정처분 철회·수련 특례 "전공의, 결단 내려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의 빠른 해소를 위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각종 특례를 통해 사직 처리를 원하는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예년처럼 전문의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던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가운데 이 같은 특단의 조치에도 전공의가 복귀하지도 사직하지도 않았을 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 전공의와의 형평성 논란·정부 스스로 원칙 훼손 비판에…"겸허히 받아들인다" 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 직접 나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6월 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 2024.07.08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한다"(1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 2024.07.08

'저질 사이비 의료 양산' 비판받는 김윤 의원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뭐길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원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 의사의 업무범위를 비의료인에게 무분별하게 허용함으로써 국민 생명에 재앙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저질 사이비 의료를 양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비전문가 절반 이상 구성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업무범위 마음대로 조정 가능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 위원회에 보건의료인 업무범위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