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간병 부담 해법 찾는다…복지부, 병원부터 재택까지 간호·간병 체계 개선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부터 가정까지 이어지는 간호·간병 의료체계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10시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급성기병원, 만성기 요양병원, 지역사회 재택간호서비스를 연계하는 간호·간병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위는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간호·간병 정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한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다양한 환자 수요 대응 필요성, 지역별 인력 양성과 배치 문제, 간병인력 질 관리, 간병비 부담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특히 지역과 기관에 따라 간병 서비스 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26.06.16

MRI 설치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 완화…주 1일 근무해도 운영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설치·운영할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 운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 했다. 전속 기준은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MRI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인력기준 완화에 따른 영상 품질 저하 우려를 고려해 특수의 2026.06.16

교육부 떠나 복지부로 가는 국립대병원…정부, 지역 필수의료 ‘대형병원급’ 거점으로 키운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맞춰,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대형병원급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중증·응급·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최종치료기관이자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그림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앞두고 나온 정부의 후속 청사진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임상, 연구, 교육·수련, 공공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핵심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 위기가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 지역 인구 유출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에서도 중증질환과 응급질환을 믿고 치료받을 2026.06.16

홍승권 심평원장, 전공의와 첫 공식 간담회…“젊은 의사 현장 떠나지 않게 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서울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 등 임원들과 공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홍승권 원장 취임 이후 전공의 단체와 가진 첫 공식 소통 자리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젊은 의사들의 진로·현장 복귀 문제가 의료계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심평원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 것은 처음이다. 홍 원장은 이날 전공의가 현재 환자를 치료하는 핵심 인력이자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주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 의료인이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심평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현장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자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 2026.06.16

“환자 못 받는 응급실 현실 외면한 희생양 찾기”…응급의사회, 대구 응급의료진 검찰 송치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별 의료진에게 전가한 희생양 찾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6일 ‘대구 응급의료진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정처분이 결국 현장 의사를 옥죄는 사법적 단두대가 됐다”며 “현실을 외면한 수사와 표적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이날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대구 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수용되지 못한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 등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환자는 당시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병상과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수용되지 못했고, 약 2시간가량 병원을 전전하다 숨졌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 2026.06.16

이재명 대통령 2030 남성 표심 겨냥했던 ‘탈모 급여화’ 공약 현실화?…포퓰리즘 질타 이유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한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탈모치료제 급여화가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되면서, 실제 탈모 환자를 진료하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질병성 탈모 치료조차 삭감과 급여 공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은 청년층 탈모 급여화가 먼저 부각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탈모치료 급여화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은 지난 11일 열린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탈모치료제 급여화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탈모, 지루피부염에 따른 탈모 등 병적 원인이 확인된 일부 탈모질환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유전성 탈모나 2026.06.16

불면증 치료, 약물 중심에서 CBT-I로…디지털 치료제 ‘슬립큐’ 가능성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불면증 치료 패러다임이 약물 중심에서 인지행동치료(CBT-I,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Insomnia)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 CBT-I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분당차병원 신경과 신정원 교수는 최근 열린 ‘불면증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디지털 치료제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메디게이트 웹 세미나에서 만성 불면증 치료에서 CBT-I의 중요성과 처방형 디지털 치료기기 슬립큐의 임상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신 교수는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잘 못 자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불면증은 낮 동안의 피로, 집중력 저하, 우울감, 예민함 등 일상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혈관계·정신건강·신경계·대사·면역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도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불면증은 만성화 경향이 뚜렷하다. 신 교수는 “불면증 환자의 상당수는 장기간 2026.06.15

의정사태 추가 의사국시 실기 합격자 1664명…7월 필기 붙으면 8월 초 면허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의정 사태 여파로 복귀가 늦어진 의대생들을 위해 추가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1664명이 합격했다. 이들이 오는 7월 필기시험까지 통과하면 빠르면 8월 초부터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총 1779명이 응시해 1664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3.5%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번 실기시험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30일간 진행됐다. 의사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최종 합격이 인정된다. 제91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오는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시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기시험 합격자 1664명 중 필기시험까지 통과한 인원이 올해 하반기 신규 의사 배출 규모를 좌우할 전망이다. 관건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의사면허가 언제 발급되느냐다. 의사국시 최종 합격 2026.06.15

복지부, 응급이송 혁신 시범사업, 호남 이어 대구·경북 확대…전국 확산 속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호남권에서 먼저 시행한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대구·경북으로 확대한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중심으로 병원 선정과 전원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지난 12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9월 내 전국 확산 완료’ 방침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에서 먼저 시행됐다. 시·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국 단위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 통합 연계,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호남 2026.06.15

“의사 수 추계한다더니 임상의사 1명”…의사인력 추계위, 결론 압박 속 투표 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출범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독립성, 임상 대표성, 기초자료, 논의 시간이 모두 부족해 추계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구조로 운영되면서 독립성에 한계가 있었고, 위원 구성에서도 실제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이다. 의료이용량 중심의 기존 추계 방식만으로는 실제 의사 업무량과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의학회는 12일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 플렌티컨벤션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의사인력 추계위, 독립성·임상 대표성·자료 한계”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출범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독립성·전문성·자료 접근성·논의 시간이 충분히 202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