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초고령사회 간병 부담 해법 찾는다…복지부, 병원부터 재택까지 간호·간병 체계 개선 논의

기사입력시간 26.06.16 17:36최종 업데이트 26.06.16 17:36

보건복지부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부터 가정까지 이어지는 간호·간병 의료체계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10시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급성기병원, 만성기 요양병원, 지역사회 재택간호서비스를 연계하는 간호·간병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위는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간호·간병 정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한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다양한 환자 수요 대응 필요성, 지역별 인력 양성과 배치 문제, 간병인력 질 관리, 간병비 부담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특히 지역과 기관에 따라 간병 서비스 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 박영숙 한국방문간호사회 회장,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안진희 한국소비자연맹 회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사적 간병 부담이 사회적 위기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행 간호·간병 정책은 지역 불균형, 인프라 부족, 간병인력 질 관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선 방향으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연속적 간호·간병 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우선 급성기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 유연화와 비수도권 확대, 제도 내실화와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중증도와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차이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 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중증도 기반의 지역사회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병 질 차이가 크고 간병사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사회 재택간호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 방문간호,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애인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이용률이 낮고, 취약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퇴원 후 환자와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상담, 신체훈련, 임종간호, 의료 연계, 전문간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택간호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위는 이날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중장기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권고안은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태호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병의 사회적 부담이 점점 커지는 만큼,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논의를 통해 초고령사회 간병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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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간병 부담 해법 찾는다…복지부, 병원부터 재택까지 간호·간병 체계 개선 논의

사적 간병 부담 ‘사회적 위기’로…급성기병원·요양병원·재택 잇는 연속 체계 구축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부터 가정까지 이어지는 간호·간병 의료체계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10시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급성기병원, 만성기 요양병원, 지역사회 재택간호서비스를 연계하는 간호·간병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위는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간호·간병 정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한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다양한 환자 수요 대응 필요성, 지역별 인력 양성과 배치 문제, 간병인력 질 관리, 간병비 부담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특히 지역과 기관에 따라 간병 서비스 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 박영숙 한국방문간호사회 회장,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안진희 한국소비자연맹 회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사적 간병 부담이 사회적 위기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행 간호·간병 정책은 지역 불균형, 인프라 부족, 간병인력 질 관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선 방향으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연속적 간호·간병 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우선 급성기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 유연화와 비수도권 확대, 제도 내실화와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중증도와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차이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 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중증도 기반의 지역사회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병 질 차이가 크고 간병사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사회 재택간호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 방문간호,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애인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이용률이 낮고, 취약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퇴원 후 환자와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상담, 신체훈련, 임종간호, 의료 연계, 전문간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택간호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위는 이날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중장기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권고안은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태호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병의 사회적 부담이 점점 커지는 만큼,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논의를 통해 초고령사회 간병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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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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