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응급의학전문의 이탈·전공의 기피해결 하려면…"119유료화, 응급의료행위 형사면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응급의료체계를 지금이라도 '젊은 의사들이 하고 싶어하는 응급의료 생태계'로 바꿔야 한다며 21대 대선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이 안에는 전 정부가 개선하고자 했던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급성기클리닉 신설, 119유료화 등의 내용과 함께 응급의료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행위 형사면책 법제화 등이 담겼다. 29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이 같은 내용의 21대 대선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며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 완화하고 제도적 불합리한 모순을 정비해 ‘젊은 의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2025.04.29

대법원, 종양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무죄 판결…"모든 간호사 업무 위임 뜻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이 종양전문간호사의 단독 골수검사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모든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위임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닌 의사의 직접 입회 없이 시행 가능한 진료 보조행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인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PA에 대해서도 전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가 대한의료법학회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종양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12일 대법원은 의료기관 소속 종양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골수검사를 시행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2심 유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의 피고인 모 법인 A병원은 의사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의 2025.04.29

하나이비인후과병원, AI 이용한 의료기기 이력관리시스템 자체 개발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AI를 이용해 의료기기 이력을 관리하는 ‘의료기기 관리프로그램 3.2’를 자체 개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관리프로그램 3.2’는 병원이 보유한 각종 의료기기의 장비명, 모델명, 시리얼넘버, 구입일자, 구입금액, A/S 일정 등 모든 정보를 한 화면에서 입력해 필요한 모든 내부 인력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또 첨부파일 관리가 용이해 기기 운용 중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첨부파일로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QR 코드를 이용해 기기를 사용하려는 의료진이나 직원 누구나 간편하게 기기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시스템 개발로 그동안 기기 관리가 통합 운영되지 않아 겪어야 했던 많은 불편이 해소되고, 정기 점검이나 부품 교체 일정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약 70% 정도의 업무 효율성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밝혔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의 '의료기기 관리프로그램 3.2'는 직접 코딩을 하지 않고 C 2025.04.28

의대생 수업 참여율 답보상태…교육부 의대생협회에 "유급 확정 전에 만나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의대생 유급 처분이 확정되는 30일 전에 만날 것을 공식 제안했다. 28일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의대협에 간담회를 제안했으며, 의대협도 '오늘 중으로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지원관은 오는 총 32개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시한이 만료되는 30일 전까지 의대협과 만나 대량 유급 사태를 막고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뜻을 설명했다. 그는 "유급 확정 전에 만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30일 이전으로 요청했다"면서 "의대협이 응한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협이 5월 초를 제안한다면 유급 처분 직후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사 유연화 가능성 등) 오해 소지를 줄 2025.04.28

에이아이트릭스, 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서 '바이탈케어' 소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에이아이트릭스(AITRICS)는 24일과 25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45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KSCCM·ACCC 2025)'에서 환자 상태 악화 예측 AI 솔루션 AITRICS-VC(바이탈케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에이아이트릭스는 이번 학회에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 중인 바이탈케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 운영은 물론, 발표 세션을 통해 바이탈케어의 임상적 가치와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첫날 진행된 런천 심포지엄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조재화 교수가 좌장을 맡고, 용인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수정 교수가 연자로 나서 '신속대응시스템(RRS)에서의 AI 솔루션 적용: 임상적 가치와 운영 효율성(Application of AI Solutions in Rapid Response Systems (RRS): Clinical Value and Efficie 2025.04.25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세부 기준 제외한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6월 4일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요건과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간호인력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 2025.04.25

정부 의료개혁 중환자실 '양적 팽창'에만 초점…"닭장 같은 병실 늘려도, 일할 의사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의 어려움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환자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병상 확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정부는 4대 의료개혁을 통해 '중증·응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의료개혁에 중환자실 관련 정책은 '병상 확충'밖에 없어 선진국형 중환자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질 향상은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25회 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KSCCM-ACCC 2025’의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환자의학회 조재화 회장(강남세브란스)은 "의료공백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중환자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고 번아웃도 있는 상황임에도 많은 회원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했다"며 "국내 참가자는 1226명으로 역대 최고이며, 해외 참가자를 합치면 1383명에 2025.04.25

제왕절개 분만 비율, 5년 새 16%p 증가…"의료사고 피하려는 방어진료 탓"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5년 사이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한 방어 진료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으로, 이 중 자연분만은 76만588건에 그친 반면 제왕절개는 15만8646건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6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무려 16.3%p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분만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제왕절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의 변화가 감지된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신봉식 회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나는 것은 방어진료 경향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자연분만을 시도할지 제왕절개를 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와 전원문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 2025.04.25

세계가정의학회, 한국 의료갈등 우려 속 일차의료 개혁 필요성 강조

세계가정의학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협의회가 한국의 의정 갈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국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된 일차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세계가정의학회(WONCA) 아시아태평양지역(APR) 협의회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계 지원'을 주제로 한 국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BPEX에서 열리는 WONCA APR 국제학술대회 개막을 앞두고 발표됐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가정의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으며 공평한 의료 시스템의 중추이다. 보건의료의 첫 번째 접점으로서,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평생에 걸쳐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한다"며 "가정의학이라는 학문에 기반을 둔 일차의료의 가치는 건강 결과 개선, 비용 절감, 그리고 건강 형평성 증진에 있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의 생명 유지 및 예방 의료 활동은 생명을 구하는 시술 2025.04.25

예방의학회, 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 표명…"건강한 미래 위한 법적 정의 실현되길"

대한예방의학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24일 대한예방의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이미 해외 담배소송에서는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담배규제정책의 국제적 시대 흐름에 맞춰 더 이상 흡연 피해자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회는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흡연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학회는 담배가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학회는 법원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