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소희 의원, ‘환자 2명 사망’ 치과 대표원장에 책임 추궁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똑똑플란트치과 손동국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병원 측의 대응을 추궁했다. 손 원장은 2025년 12월과 2026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며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두 번째 사망 사고 발생 3일 뒤 병원 유튜브에 게시된 광고 촬영 영상을 상영하며 “사망 사고를 알고도 영상을 게시한 것이냐”고 질의했고, 손 원장은 “영상을 게시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며 사과했다. 이 의원은 “사고 직후 안전 점검 대신 메이크업을 받으며 광고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치과는 최근 3년간 119 구급 출동 22회, 응급실 이송 13명, 강남구 민원 접수 176건이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상 4년간 의사 79명이 근무했으며 절반가량은 6개월 미만 근 2026.10.09

원주세브란스 박지수·오진록 교수 연구팀, ‘노보시스’ 활용 주상골 불유합 예비 임상 결과 발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형외과 박지수·오진록 교수 연구팀이 시지바이오의 골대체재 ‘노보시스(NOVOSIS)’를 활용한 주상골 불유합 치료의 예비 임상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자가골이나 동종골 이식 없이 노보시스와 2개의 압박 나사를 적용한 주상골 허리부 불유합 환자 7명을 대상으로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 대상은 안정적인 나사 고정이 가능하고 중증 무혈성 괴사나 진행성 붕괴가 동반되지 않은 환자였다. 평균 12.4개월의 추적관찰 결과, 최종 평가 시점에 환자 전원에서 골유합이 확인됐다. 방사선학적 평가에서는 주상골 변형 정도를 나타내는 외측 주상골 내각이 수술 전 평균 51.7도에서 수술 후 31.5도로 개선됐다.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의 정렬을 나타내는 주상월상각은 평균 65.7도에서 52.2도로 감소했다. 오진록 교수는 "주상골이 혈액 공급이 취약해 불유합 발생이 쉽고 치료가 까다로운 뼈"라며 "이번 연구에서 골유합뿐 아니라 주상골의 형태 2026.10.09

[2026 국감] 김윤 "국립대병원에 3000억 돌려줘야"…복지부 "특화된 공공수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립대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고 교과서적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별도 수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특화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만성 적자와 필수의료 인력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평균 232억원의 적자를 내는 반면 사립대병원은 평균 39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적자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는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대병원 수준으로 진료했다면 국립대병원 진료비가 연간 3000억원 더 들어갔을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교과서적인 진료를 해서 국민 진료비를 줄여주고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도 낮췄다면 그 돈을 정 2026.10.08

[2026 국감] “PA가 군의관 대체? 동의 못해”…국립대병원장들도 선 그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가 군의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립대병원장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병원장들에게 PA 간호사의 군의관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송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감에서 군의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PA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의원이 “진료지원 간호사 정도 능력만 되면 군의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남대병원 정신 병원장은 “동의 못한다”고 답했다. 부산대병원 김해영 병원장 역시 군의관과 PA 간호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나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과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 2026.10.08

[2026 국감] 의사 못 뽑는 국립대병원…복지부 “기타공공기관 제외 내년 상반기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의사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제외해 국립대병원이 보다 자율적으로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공공실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국립대병원이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손 실장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는 것이 국립대병원이 사람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병원에 돈이 남아 있어도 인건비 수준이나 사람을 뽑는 것 자체를 일일이 정부 규제로 간섭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논의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 국립대병원이 자율적인 능력하에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면 2026.10.08

[2026 국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의약학계열'만 제외…이주영 "기준 불명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에서 의약학계열이 제외된 것을 두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의약학계열을 일괄 제외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7년 지방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의약학계열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왜 의약학계열만 제외하느냐”고 물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미 의약학계열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특정 계열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지역에도 기회를 주고 개인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일 것”이라며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학과를 제외하려는 것이 2026.10.08

[2026 국감] 비급여는 4배 차이, 가격 고지도 누락…박지원 “국립대병원 전수점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립대병원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고지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제품이라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실제 사용되고도 홈페이지에 가격이 고지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항목 가격이 병원마다 들쑥날쑥하고 산정 근거도 불투명해 국민들이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법으로 공공성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인데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 의약품인 ‘노바콜 피브릴라’를 사례로 들었다.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간 환자 부담 가격 차이가 약 2.7배에 달했고, 다른 국립대병원 간에도 같은 제품 가격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 났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급여 제품인 ‘써지가드 거즈’ 역시 경북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간 가격이 약 2배 차이 났으며, 오히려 민간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이 더 저렴했다고 지적했다. 박 2026.10.08

[2026 국감] 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12대 중과실, 왜 넣었나…정치에 휘둘린 입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포함된 '12대 중과실' 규정을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사고의 유형이 다양한 상황에서 중과실을 법률에 일일이 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의료사고가 수천 가지에 달할 텐데 사례집으로 모든 중과실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면서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중과실을 12개 유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중과실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과실을 12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관련 사례집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준비 상황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목록 2026.10.08

서울아산병원 전인호 교수, 세계 정형외과 및 외상학회 차기 회장 선출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가 세계 정형외과 및 외상학회(SICOT) 차기 회장(President-Elect)으로 선출됐다고 7일 밝혔다. 전 교수의 임기는 10월 1일부터 2년간이다. SICOT는 1929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된 국제 정형외과 학회로, 정형외과와 외상학 전 영역의 교육·연구·학술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약 20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162개국에 도달하고 있다. 전 교수는 지난 28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SICOT 세계학술대회에서 각국 대표로 구성된 국제위원회의 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한국 의학자가 SICOT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회 창립 이후 회장직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정형외과 지도자가 선출됐다. 전 교수는 선거 과정에서 SICOT 창립 100주년을 넘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교육 및 접근성 확대 △회원 간 참여와 연 2026.10.08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동국대서 일본 의료기기 규제 세미나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동국대학교와 함께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일본 의료기기 규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과 산업계 종사자에게 일본의 규제 및 심사 체계 정보와 인허가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국제교류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정기 개최해 온 'Medi-Talk'을 대면 세미나로 전환해 여는 첫 행사다. 양일간 연자로 참여하는 오히시 주니치 박사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부 과장을 역임했다. 약 15년간 PMDA에서 의료기기 시판 전 허가 심사와 품질경영시스템(QMS) 심사 업무를 담당했다.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학술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강연이 진행된다. 일본의 의료기기 규제 및 심사 제도, 후발·개량·신의료기기별 인허가 경로(Regulatory Pathway) 등을 다룬다. 16일 오후 1시부터 혜화관 함명희세미나실에서 '연자의 심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