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고원중 교수 사망 사건, 사학연금공단 1심 패소 후 항소 포기…‘직무상 재해’ 판결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결핵·비결핵항산균(NTM) 폐질환 분야 권위자인 고(故) 고원중 삼성서울병원 교수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 패소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사학연금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항소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교수가 2019년 세상을 떠난 지 약 7년 만에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 10일 고 교수의 배우자와 부모 등 유족이 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교수의 사망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고 교수가 장기간 과중한 업무와 연구 부담, 병원 내 갈등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 2026.09.23

거세지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응급의학회 이사장 탄핵안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방지법' 통과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전병조 이사장에 대한 임원 자격상실을 위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인 회원들의 부정적 반응과 달리 학회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문제제기에서다. 또한 학회는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에도 찬성 입장이었다. 한 응급의학회 대의원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이사장이 친정부 성향인 데다, 호남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7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있어 학회 찬성 입장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회 의사결정 구조가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2026.09.23

조선대병원 최남규 병원장,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 신임 회장 취임

조선대학교병원 최남규 병원장 21일 열린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임 회장인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협의회 발전과 광주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것이다. 정신 전임 회장은 이임 소감에서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광주권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남규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협의회가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들과 함께 전남광주의 의료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우수한 의료자원이 더 많은 국내외 환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9.23

의대·간호대생 19명, 면제 사유 없이 의무복무 불이행…"지역의사제 앞두고 제도 보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가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생’ 중 19명이 법령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에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은 7억 32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공중보건장학생 가운데 의대생은 7명, 간호대생은 12명이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에 이탈했다. 이는 전체 의대 장학생 29명의 24.1%이고, 전체 간호대 장학생 201명의 6.0% 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명, ▲인천 2명, 전북·강원·경남·부산·대전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가족간병이나 생계곤란 등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근무 부담, ▲대학원 진 2026.09.23

배정철어도, 서울대병원에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1억 원 전달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배정철 대표로부터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일식집 ‘배정철어도’를 운영하는 배정철 대표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28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배 대표는 손님 1명당 1~2천 원씩을 적립해 매년 후원금으로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해 왔다. 올해까지 누적 기부금은 24억 1500만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700명이 넘는 저소득층 환자가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배정철 대표는 “식당을 찾아주신 고객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됐다”며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가장 큰 보람이며, 앞으로도 이 소중한 나눔의 고리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남종 병원장은 “1999년부터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배정철 대표님과 뜻을 함께해 주신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해주신 소중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 2026.09.23

대구가톨릭대 의대 해부학교실, 학생 주도 연구 3년 연속 국제학술지 게재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지도교수 허미선)이 학생 주도로 진행된 연구가 3년 연속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부학교실 학생들의 연구 성과는 2024년 서유리 학생(당시 의학과 2학년)이 해부학적 변이에 관한 증례연구를 국제학술지 'Anatomy & Cell Biology'에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에는 손목관절 구조에 관한 연구가 'Diagnostics'에 게재됐다. 2026년에는 두 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권세현 졸업생(현재 Cleveland Clinic Research Fellow)이 넓은등근 힘줄의 형태와 돌림근띠(rotator cuff) 재건술에서의 임상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Clinical Anatomy'에, 서유리 학생이 랑거 겨드랑활(Langer’s axillary arch)과 겨드랑 신경혈관다발의 층별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Folia Morphologica'에 각각 제1저자로 게재됐다. 학생들은 논문 게재 전 2026.09.23

"관리급여 시행 두 달만에 '재활난민' 속출"…의협,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강행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구서 제출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이태연·좌훈정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한진 법제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 등 협회 임원진과 청구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등을 대상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강제로 통제해 왔다. 이에 의협은 해당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협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 당시 '비급여 선택권'을 핵심 근거로 삼았던 만큼, 비급여의 가격과 기준까지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헌법 2026.09.22

필수의료 전공의 한해 '공보의 복무 1년 단축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을 필수의료 전공의에 한해 1년 단축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보의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해 취약지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지 지정을 담당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필수의료에 1년 이상 수련 중인 전공의에 한해 공보의 수련 기간을 1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의료 범위는 현행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2026.09.22

소병훈 의원, 불법개설기관 204곳 중 40곳에 과거 가담자 재참여 확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204곳 중 40곳에 과거 가담자 재참여했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기관은 총 204곳이었다. 이 중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은 40곳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연도별 환수결정 기관 중 반복개설 비율은 2023년 47곳 중 5곳(10.6%)에서 2024년 50곳 중 8곳(16.0%), 2025년 74곳 중 16곳(21.6%)으로 높아졌다. 2026년 7월 기준 환수결정된 33곳 중 11곳(33.3%)에 과거 가담자가 포함됐다. 기관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51곳, 약국 33곳, 병원 12곳, 한방병원 11곳, 한방의원 10곳, 요 2026.09.22

분당차병원 박재영 교수, 슬개대퇴 통증 디지털 치료 효과 논문 게재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박재영 교수 연구팀이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치료가 만성 슬개대퇴 통증 환자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내 10개 병원에서 만성 슬개대퇴 통증 환자 216명을 대상으로 다기관 무작위대조시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는 9월 3일 스포츠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게재됐다. 슬개대퇴 통증은 무릎 앞쪽 또는 무릎뼈 주변에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비수술적 치료법은 고관절과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이지만, 환자가 꾸준히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앱 ‘MORA Cure PFP’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운동치료와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