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공의들에게 '한국 전공의 1명당 환자 20명 맡는다'고 말하니 "Unsafe"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박주얼 전공의는 현재 기피과로 불리는 소아청소년과를 미국에서 수련하고 있다. 그도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병원 수련을 고민했던 터라 최근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과 기피과 이슈,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많다. 비록 먼 타지에서 수련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전공의 입장에서 그가 바라보는 한국의 전공의 사직 사태는 안타까을 뿐이다. 그들이 평생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료를 지탱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은 필수의료 기피 문제만 해결하면 단연 세계 최고의 독보적인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기피의 근본적 원인인 저수가 등을 해결하는게 아니라 의대정원 증원에만 몰두해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공의는 향후 전공의를 노동인력 보단 수련자로 생각하고 교육과 수련을 잘 할 수 있도 2024.03.15
임무영 변호사 "의대정원 문제 해결돼도 전공의 최소 60%는 수련병원 안 돌아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의대정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공의 중 최소 60% 이상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의미없게 됐다고 느끼는 전공의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가 단체 의료파업이 아닌 개별 사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조계 해석도 제시됐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는 14일 오후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국회간담회에서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는 파업이 아니라 개별 사직"이라고 발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미래의료에 대비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에 전문의 자격 취득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전공의 개개인이 자율적 2024.03.14
김원이 의원,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유치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지난 13일 의대정원 증원 수치에만 매몰된 정부와 의료계를 비판하고,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남을 비롯한 의료취약지 환자의 피해와 불편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이라는 의대정원 증원 수치에만 매몰돼있다. 양측의 숫자놀음 속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만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현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고사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지방의료를 살리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결책은 하나,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에 독자적인 의료인력양성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사제를 2024.03.14
응급실 떠난 전공의들 만난 이형민 회장 "가장 힘든 것 '깊은 절망'…응급실 문제 없다는 건 거짓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의료 상황이 큰 문제 없다는 건 정부의 거짓말이에요. 응급실 병상, 일반 진료 모두 축소된 상태에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14일 '젊은의사들의 미래스케치'라는 주제로 응급의학 포럼을 열었다. 응급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응급실 전공의들을 위한 자리다. 포럼 개최와 관련해 이 회장은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전공의들도 있지만 의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전공의들도 많다. 이들을 위해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의료의 방향과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혼란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많은 전공의들을 만났다고 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지방 전공의들의 경우 교통비까지 지원해줄 정도로 이 회장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이었다. "전공의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에요. 바로 의료시스템을 대하는 정부에 대한 실망 2024.03.14
'의료공백' 사태 초래한 정부, 지지율만 의식하고 정작 문제 해결은 뒷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이슈가 총선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폭탄돌리기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의 책임소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따라 총선 결과에 영향이 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측은 서로 책임 떠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례브리핑'이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책임을 의료계로 전가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는 장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월 4째주 41.9% 최고점 찍고 40.2%로 하락…정부 지지율 박스권 갇혔나 13일 의료계와 정관계 등에 따르면, 총선이 3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의대정원' 이슈가 표심 공약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이슈를 선점하면서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등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지만 정부의 선점효과에 밀려 큰 지지율 상승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한결같이 전공의 등 집단사직에 강경대응하는 모습에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최고치를 2024.03.13
박민수 차관 "의대교수들, 정부는 나무라면서 왜 환자 등 돌린 전공의는 나무라지 않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13일 "의대 교수들은 정부는 나무라면서 왜 현장을 박차고 나간 전공의들에겐 나무라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다. 먼저 화두를 던진건 의대 교수 측이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박 차관은 단기간에 빨리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다. 일례로 현재 해부학 실습 사체가 1년에 1000구 정도 있는데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사체 기증을 10구 이상 못받는다. 정원이 너무 늘면 실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공을 날렸다. 이에 박민수 차관은 "부족한 곳도 있지만 사체가 (남아) 제대로 활용조차 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배분의 문제다. 또한 정부가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 의대는 실물 실습보다 IT 기술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등 기술 발달을 2024.03.13
의협 비대위 "의대교수 비대위와 창구단일화 공식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의대 교수들의 개별 행동에 대해 "창구 단일화를 통한 합의점 모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이후부터 집단 사직을 예고했고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도 12일 공동 비대위를 구성하고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워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있고 이와 별개로 19개 의대교수 비대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의협 비대위 소통창구는 전의교협"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전의교협은 의협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식 산하단체와 소통하고 전의교협 대표와도 꾸준히 통화하고 있다"며 "방금도 비대위가 많아 혼란이 가중되니 창구를 단일화해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당장은 어렵고 (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 전의교협도 의대교수 2024.03.13
동대문구 출마 국민의힘 김경진 후보 "서울시립대 공공의대 신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동대문구(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김경진 후보가 서울시립대에 의대 신설과 부속병원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13일 밝혔다. 김 후보는 보건의료 영역의 공익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지지해 왔다. 김 후보는 "국내 의대 졸업자는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국 중 38위에 불과하다. 2035년에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의사 숫자가 2만7000여명 에 달한다는 전망이 있다"며 "특히 위급상황과 출산·아동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전공 분야에서 의사 지망생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24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5.9%, 심장혈관흉부외과 38.1%, 산부인과 67.4%, 응급의학과 79.6%, 외과 83.6%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 발표는 김경진 후보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공립의대와 2024.03.13
"저 군의관인데요?" 정부, 진료유지명령 문자 오발송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아닌 군의관이나 수련병원을 졸국한 의사 등이 진료유지명령서를 받은 것에 대해 "기존에 있던 정보가 변경되면서 생긴 오발송"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진료유지명령 오발송은 아마 전화번호 등 정보들이 바뀌거나 해서 기존에 (정부가) 갖고 있던 정보와 다른 변경사항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오발송)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나중에 추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전공의가 빠진 자리에 파견된 가운데, 이들에게 진료유지명령까지 잘못 내려진 사례가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심지어 전문의 자격을 따고 더 이상 전공의 신분이 아닌 이들에게도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유지명령에 대한 의료법상 근거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 비판은 더욱 컸다. 한편, 해당 오발송 사례에 대해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진료유지명령 오발송 메시지는 해 2024.03.13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왜 가장 먼저 사직서 제출·협상 중재안을 내놨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내놓은 협상안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고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우려가 더 큰 분위기다. 이에 더해 정부도 의대정원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의결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협상 당사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중재안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배우경 언론대응팀장(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서울의대 교수들이 가장 먼저 사직서 제출을 공식화하게 된 이유와 일부 질타가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중재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미약하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돌을 던져야 파도도 일어나고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배우경 언론대응팀장은 이미 진료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지켜만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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