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가계 부담 빠르게 늘어…일차의료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은 2016년 기준 누적 흑자액이 20조원 이상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입장에서 누적 적립금 사용의 선제적 문제제기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운영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결과보고서를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OECD 대비 우리나라 의료비 적정성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검토 ▲과거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의미와 개선방안 ▲향후 상대가치제도 개편 방안 ▲진찰료 관련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논리와 개선방안 등 7개 주제로 나눠졌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①OECD 대비 우리나라 의료비 적정성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일차 의료 역할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건 2017.10.17

"복지부 보건·복지 복수 차관제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몇 년째 되풀이되는 주장이지만 이번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는 복지보건의 1차관, 복지 및 인구의 2차관으로 업무를 분담하면 심도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5개 정부부처가 복수 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소관 법령 299개로 주요 부처 중 3위, 전체 예산은 57조7000억원으로 부처 중 2위에 올라있다. 복지부 차관 1명이 복지부 소관 19개 위원회(보건 12, 복지 7)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1년간 회의 참석 횟수가 733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이나 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기 의원은 “질본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조직 운영과 인사, 감염병 관련 권한이 복지부의 필요에 따라 행사될 수밖에 없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질본 2017.10.17

문재인 케어, 신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카드 ‘만지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5년간 5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건강보험 재정 마련이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인하 등 재정 절감 방안을 먼저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총액계약제, 신포괄수가제 등 건강보험 지불체계 개편 카드를 종합적으로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케어 예산 5년간 30조6000억원, 10년간 83조3000억원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7조5000억원에서 2027년 132조7000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비율 2017.10.16

"문재인 케어 입안한 블라인드 리스트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서 혈세 30조 6000억원을 사용하는 공무원과 외부 민간 전문가는 누구인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케어 정책 입안을 주도한 '블라인드(Blind) 리스트'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말한다. 비대위는 "문재인 정부는 8월 9일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 소통없이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는 깜짝쇼를 했다"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 정책 입안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블라인드 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에 숨은 2017.10.16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가능…일반인은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업소에서 마사지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현숙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마사지업체 운영자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3월 손님에게 5~9만 원을 받고 일반 직원을 시켜 손과 팔꿈치로 어깨와 등을 주무르는 안마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 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다. 의료법은 일반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 장애인에게 한정해 직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시각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해당 법안의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 씨는 이 2017.10.16

외국인 환자 수익에 급급…나눔의료 지원은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환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해 질병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나눔의료지원’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나눔의료 지원 실적’에 따르면, 나눔의료지원 사업 실적은 2012년부터 매년 7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5명으로 줄었다. 나눔의료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환자를 초청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무료 수술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제사회에 돌려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진흥원은 매년 외국인 유치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8만5000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눔 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수술 등 치료비를 부담하고 진흥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등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2013년에는 나눔의료 지원 사업에 22개 의료기관이 참여 2017.10.16

청소년 알코올 중독 급증…5년간 7800명 치료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7800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 중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10~19세) 알코올 중독 환자는 5년간 25% 증가해 780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415명, 2013년 1304명, 2014년 1588명, 2015년 1726명, 2016년 1767명 등이었다. 지난해 청소년이 첫 음주 경험을 한 연령은 13.2세로 조사됐다. 이중 49.2%는 ‘고위험 음주(소주 기준 남성 8.8잔 이상, 여성 5.9잔 이상)’ 경험이 있었고, 37.5%는 폭탄주를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남성 알코올 환자는 전년 대비 4.7% 줄었고 여성 환자는 7.5% 늘었다. 같은 기간 10대 청소년층에서도 여성 환자는 29% 증가해 남성 환자 증가율 22%를 웃돌았다. 김 의원은 "다른 연령층에 비 2017.10.16

의대생 10명 중 7명 "문재인 케어 몰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생 10명중 7명은 '문재인 케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대부분은 의대에서 의료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15일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대생 6005명 중 68%는 문재인 케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태다. 의대생의 32%만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협은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전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대생) 1만7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의대생 7432명(43%)이 응답했으며, 결과 공개에 동의한 6005명(35%)의 답변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케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는 7점 만점에 3.70점이었다. 이들 중 문재인 케어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8%, 반대한다는 의견은 70%이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보 2017.10.16

영상의학 전공의들 "한의사에 엑스레이 허용하면 오진 위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엑스(X)레이 판독은 의대 6년 과정을 마치고 연간 13만건 이상의 판독을 훈련하는 의사들만 가능합니다. 한의사들이 X레이만 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들에게 X레이를 허용하면 오진 위험이 뒤따릅니다. "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13일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이 드리는 대국민서신’을 통해 "한의사에게 X레이 등 의료기기를 허용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관련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공의들은 "X레이 판독은 뼈뿐만 아니라 연골, 연조직 등에서 보이는 소견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한의사들이) X레이를 잘못 판독하면 뼈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절을 방치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X레이는 방사선을 이용한 2017.10.13

“문재인 케어 성공하려면 진료 횟수·비급여 전면 통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외래 진료 이용횟수와 비급여 진료를 전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3800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려면 건강보험 재정 마련 외에 재정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우선 외래 진료 횟수(의료이용량)를 통제하자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명당 외래 진료 횟수가 연평균 16회로 세계 1위에 올라있다. 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7.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는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3.2%)의 2.2배에 달한다. 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가 낮아진다” 며 “의료이용량 자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비급여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