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일차의료 사업 확대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3개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대된다. 2014년 4개 지역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의 참여 지역이 늘어난 것이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동네의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면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사는 별도의 교육 상담수가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복지부,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관 확대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13개 지역의사회가 추가됐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4개 지역의사회를 통해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의사회는 서울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 2017.11.09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내년 치매 예산 2332억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③치매국가책임제 예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가가 치매 환자를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함께 필요한 만큼 개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2018년도 국가 치매 관리체계 관련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177억 5100만원(1413.5%)이 늘고 추경 대비 146억 4400만원(6.7%)이 늘어난 233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은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해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1대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추경으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2017.11.09

복지부 "연말까지 불필요한 의료이용 예방 과제 발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유지한 상태로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2026년에는 누적 적립금이 소진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 노력을 병행하고 현재처럼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8%로 유지하면 2022년 누적수지 14조6000억원, 2027년 4조7000억원 등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구조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 중장기 개선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실손 보험료 등 2017.11.08

추무진 회장 "산삼약침 등 한약 성분 검증 요구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8일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정확한 성분을 표기할 것을 규제당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약제제에 대한 성분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의약품과 주사제는 독성 실험과 3단계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다. 이에 따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규제당국은 환자 생명을 위해 해당 절차를 의무화한다. 하지만 한약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는다. 추 회장은 한약의 성분을 알기 위해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추 회장은 “의약품은 조제내역서가 발급돼 어떤 약이 처방됐는지 알 수 있다"라며 "한약은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는 물론 원산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산삼약침 등 정맥주사 형태로 불법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문제도 지적했다. 추 2017.11.08

내과 전공의들 "한의사, 의료기기 검사 결과 대처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엑스레이(X-ray)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환자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만 있을 뿐 기기의 사용에 필수적인 ‘기본소양’ 과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내과 전공의들은 8일 대국민 서신을 내어 “한의사들은 질병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실습을 받지 않았고 의료기기 검사결과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에 따르면 엑스레이 검사는 의대에 입학해 기본적인 현대의학의 도구(수학학, 물리학, 생물학 등)를 익힌 다음 병리학, 영상의학 등 각 임상 과목을 배운다. 이어 환자에 대한 충분한 실습을 쌓고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 최소한의 방사선이 사용되는 한에서 영상 검사를 결정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며 “한의사는 의료기기 검사 결과에 적절히 대처해 진료에 활용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2017.11.08

디지털 헬스케어,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검토되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의료 분야 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기업계는 규제가 혁신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네거티브 규제 방안 검토 8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업계에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를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대통령 주재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재설계하고 신기술 도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연장선 상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는 생명과 밀접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는 환자 생명에 영향 2017.11.08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여주기식 무리한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서 2018년도 국가 치매 관리체계 관련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177억 5100만원(1413.5%)이 늘고 추경 대비 146억 4400만원(6.7%)이 늘어난 2331억 5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리모델링 등을 통해 사무실, 교육 상담실, 주간보호프로그램실, 검진실 등 평균 500㎡ 규모로 마련한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1개당 운영인력으로 센터장·사무국장 2명, 전담 코디네이터 17~18명, 치매쉼터 프로그램 인력 3명, 행정 2명 등 평균 25명을 충원한다. 복지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신규로 개소하는 치매안심센터는 5곳에 불과하다고 했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센터 2017.11.07

"문재인 케어 실현하려면 국고지원금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실현하려면 건강보험 국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5373억원이 늘렸지만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0.2%에 그쳤다. 이는 일반회계 법정지원비율인 14%에 못 미치며, 금액으로는 2조원이나 모자란다. 복지부는 2018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 등 7조 3049억원을 편성했다. 또 2018년 보험료 인상률 2.04%와 올해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등을 감안해 일반회계 국고지원을 지난해보다 5373억원 늘렸다. 남 의원은 "특히 복지부는 2018년 일반회계지원금을 5조 4110억원으로 5373억원 늘렸으나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이 줄면서 건강증진기금 지원 예산이 1087억원 줄었다"라며 "2018년 예산안의 2017.11.07

청와대 "문재인 케어 오해 많다…국민 의료비 부담 억제 목적"

OECD 대비 의료비 급증 막아야 비급여 통제 인정…대신 적정수가 인정·시장 규모 커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료계의 오해가 많다. 이 정책은 의료계의 수입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치료재료 업체 등 의료 분야 관계자 6명은 최근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사진)과 오찬을 갖고 문재인 케어 등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날 오찬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으며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고충과 의견을 전달했다. 이진석 비서관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비서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의료비 지출 통제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의 2017.11.07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 64조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115억원,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 114억원 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64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말까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64조 2416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5조 7083억원(9.8%) 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조 3,07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 회계 296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739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0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금별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3조 3662억원, 응급의료기금 2052억원 국민연금기금 21조 8786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25개 사업이며 신규사업 예산은 1조 4051억에 이른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은 전년 대비 예산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내년 기초 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만6 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