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사고 발생하면 모든 병원에 주의경보 발령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병원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을 환자에게 주입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한다. 해당 제조사의 수액세트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에 주의경보를 전파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 제도‘를 마련해 올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고가 발생하면 복지부 장관이 개별 의료기관에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토대로 이뤄진다. 이때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해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유사 사고 발생을 막는다. 지난해 7월 시행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 제16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환자 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2017.11.14

복지부, 첨복단지 입주 승인 권한 지자체에 위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승인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長)으로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첨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입주 승인이나 시정명령, 입주 승인 취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이 복지부 장관에 있었다. 복지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지자체 장에게 위임한다"라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들은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료 또는 현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2017.11.14

비뇨기과→비뇨의학과, 전문과목 명칭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전문과목 명칭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제3조)’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명칭 변경 이유로 비뇨기과의 진료영역와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는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비뇨기과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본다. 그동안 전문과목 명칭을 변경한 진료과는 비뇨의학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옛 소아과),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마취통증의학과(마취과) 등 4개다. 2017.11.14

美 원격의료·원격모니터링 공보험에 편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부터 미국 공보험인 메디케어에서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이 급여권에 포함된다. 의사가 화상(video)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 즉각적인 대처에 도움을 주면 치료성과가 더 좋아진다고 보는 미국 의료시스템에 따라 시행된다. 14일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에 따르면 메디케어는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에 새로운 급여 조항을 마련해 환자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의사는 환자 상담을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면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CMS는 원격의료를 허용해 새로운 방향으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의료시스템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기로 했다. 의사들이 정보통신(IT) 기술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도 환자에게는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의사가 하는 검사나 치료 등이 적절하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지표로 삼기로 했다. CMS는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은 개인화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효 2017.11.14

한국, 의료 질 향상…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는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7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뇌졸중과 대장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뇨병, 천식 등 만성질환 관리 성과는 다소 낮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뇌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졸중)의 15~45세 이상 30일 치명률은 3.9%로 OECD 평균치(8.2%)보다 낮았다. 30일 치명률은 뇌졸중 환자가 입원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입원 건의 비율이다. 이는 급성기 진료(acute care)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09년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지만 지속적으로 줄었다. 그 결과 2015년 8.1%으로 OECD 평균(7.5%) 수준에 2017.11.13

"문재인 케어는 총액계약제를 위한 미끼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일부 관변학자들은 문재인 케어를 총액계약제로의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미끼로 활용하고 있다.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 문재인 케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한의원협회는 13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예정처는 이달 3일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추계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최근 10년간 평균 수치대로 매년 3.2%씩 올린다면 2019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된다"며 "2026년에는 누적 적립금마저 완전히 소진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재정 절감 노력을 병행해도 2027년에는 4조7000원의 누적적립금만 남는다”라며 “건보재정 누적적립금 흑자를 유지하려면 2025년까지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다가 2026년에는 건보료율을 4.90%, 2027년에는 3.79%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예정처 분석대 2017.11.13

"비정규직 노동력 착취…의무 전임의 제도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몇몇 병원 특정 진료과 교수들이 힘 없는 전공의에게 '의무 전임의' 과정을 강요하면서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의무 전임의'는 모든 대학생이 졸업 후 의무적으로 석사를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만큼 터무니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의무 전임의'를 강요하는 일부 교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수련병원 내 ‘펠로’(Fellow, 전임의)라는 직종은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수련병원에 남아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전협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세부·분과전문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임의로 추가 수련을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며 “하지만 전공의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강제로 시행되는 해당 관행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크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의무 전임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노동력이 착취되고 부적절한 전공의 인원(TO) 확보에 이용된다고 보기 2017.11.13

시민단체 “문재인 케어 완성하려면 총액계약제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상임대표는 1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며 "하지만 의료이용량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급자(의사)들에게 수가 인상을 해주면 국민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김 대표는 급여화를 진행하면서 급여 항목을 재평가하고 진료량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급여화를 할 때 의료행위를 개별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항목은 퇴출시켜야 한다”며 2017.11.13

'사시' 질환 증가세…9세 이하 어린이가 절반 차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쪽 눈이 코나 귀 쪽으로 향해 있는 ‘사시’ 질환이 9세 이하 아동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1년 11만 9000명에서 2016년 13만 2000명으로 연평균 2.0%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9세 이하(6만 7000명)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그 다음 10대(3만 6000명), 20대(7000명)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김혜영 교수는 “사시의 진단과 치료는 대부분 소아기에 이뤄진다”라며 “시력 발달이 8세 전후에 완성되므로 사시 치료를 위한 안경 착용이나 수술 등이 이 시기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시의 증상은 한 눈이 코나 귀 쪽으로 향해 있거나, 초점이 풀려 보일 수 있다. 햇빛이나 밝은 빛을 보면 한 눈을 찡그리는 증상을 보이며, 눈의 피로나 두통을 호소한 2017.11.13

“문재인 케어, 의료기기업계도 어려워진다"

"치료재료 원가 공개 제대로 해야"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은 의학적인 치료 효과는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질 때 만들어진다. 하지만 무작정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첨단 의료기기의 가격이 관행수가의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수가가 원가 이하로 책정되면 제품이 시장에서 사장된다.”(의료기기 A업체) “병원에서 특정 검사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는 비용이 10만원이었다면 5만원은 업체에 재료비로 지불했고 나머지 5만원은 의료기관 의사의 행위료로 봤다. 이 검사가 급여화될 때 재료비와 행위료를 분리하지 않으면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 산정이 어렵다.”(의료기기 B업체) 의료기기업계도 의료계에 이어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대한 우려로 가득해 보인다. 정부가 제품을 급여화하면서 적정 가격을 보상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탓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문재인 케어와 의료기기산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