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의약품 예산 12억원…식약처 사업 준비 관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⑧희귀·필수의약품 공공적 위탁제조 사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생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의 2018년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 예산안은 12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200만원(90.9%) 늘었다. 공공적 위탁 제조를 통한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예산은 2017년 1억 8700만원에서 2018년 6억 700만원으로 4억 2000만원 늘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은 채산성이나 원료수급 등의 문제로 국내 공급이 중단됐거나 불안정한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긴급 대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별도 업체에 위탁해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긴급 수입에 나선다. 이때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7.11.17

​‘복지부와 협의체’ 엇박자나는 의협 집행부-비대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의 대화 채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논의만 비대위에 위임하고 나머지는 집행부가 계속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모든 협의체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정부와의 협의체 관련 정보 없어 15일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논의하고 협상할 공식 카운터 파트너(대표성)는 의협이며 관련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의 공식 문건을 의협에 발송했다. 의협은 이 공문을 비대위에 보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복지부와의 협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0일 의정(醫政)협의체가 열리는가 하면 의협-대한병원협회-복지부협의체, 의료전달체계협의체, 일차의료협의체 등 의협과 정부의 협의체가 끊임없이 가동되는 것을 발견한 비대위가 즉각 반발 2017.11.16

'국민 76%,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찬성' 설문조사 전문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의 근거와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설문조사의 원문 전문을 공개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한의협이 이달 10일 발표한 국민 75.8%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했다는 설문조사 원문을 공개하고 객관성을 검증받을 것"을 촉구했다. 당시 한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에도 국민 65.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은 조사 방법과 관련해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를 했다는데 유선과 무선의 비중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표본수 1000명은 오차범위 내에서 신뢰할 수준인지 반드시 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설문 연령층을 살펴보면 40대 이상이 64.9%를 차지해 40대 미만인 35.1%보다 훨씬 많다"라며 "비교적 높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연구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장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협은 한의협 설문 문항의 자 2017.11.15

"서울대병원·SKT 합작 헬스커넥트, 재검토하거나 축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대병원과 SKT의 합작회사 헬스커넥트가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헬스커넥트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면서 지난해 누적적자 231억을 기록했다. 15일 감사원의 서울대병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2011년 12월 출자금 157억원, 지분율 50.5%의 A사(감사보고서에는 회사명 익명 처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알리오를 보면 A사는 SKT와의 합작회사 헬스커넥트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 9월 7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설립 후 3년 내에 B사(SKT)가 연구개발(R&D)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5년 내에 50억원을 기부하는 내용의 합작회사 설립안을 최종 합의를 했다. 같은 해 9월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안을 상정했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회사를 설립한지 3년 후 2017.11.15

"서울대병원, 서울대 출신 아니면 교수 지원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서울대에서 학부 과정을 거치지 못했거나 두 병원에서 전공의·임상강사 과정을 거치지 못한 다른 대학 출신 의사들이 진료교수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응시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감사원은 15일 서울대병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불공정한 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해 7월 3일부터 19일까지 두 병원을 감사한 결과 채용과정 등 31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0명의 진료교수를 채용했으며 이중 서울대의대 출신이거나 서울대병원 전공의·임상강사 출신이 전체의 80.9%에 달했다. 두 병원은 인사추천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대 출신 위주로 채용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3년 동안 102회의 진료교수와 진료 의사를 임용하는 전형위원회의를 열었다. 이중 5회를 제외한 97회에서 서면결의로 안건을 2017.11.15

성희롱 근로감독 강화된다...고용부·여성부 합동대책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실시하는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이 포함된다. 성희롱 피해를 조사해 법을 위반했다면 시정 지시를 하고 여기에 불응하면 사법 처리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지난 9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고용부와 여성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한다. 기초상담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내린다. 이에 불응하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 과태료 수준을 인상하고 일부 조항은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2017.11.15

의료비 지출 억제 요구…2018년 헬스케어산업 전망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18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비용 절감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등 이머징 시장이 떠오르고 대형 제약회사들이 인수합병(M&A)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Pwc 등 컨설팅 회사에서 보고한 2018년 헬스케어 산업 전망의 핵심 내용을 6가지로 추려봤다. ①의료비용 지출 억제 의료공급자들은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보험 지불자들은 갈수록 비용 효율을 따지면서 강한 혁신을 요구할 것이다. IMS헬스에 따르면 세계 헬스케어산업 시장은 2012년 260억달러(약29조원)에서 2014년 700억달러(약70조원)로 2년만에 2.7배가 올랐다. 미국의 경우 의료의 행위가 늘어날수록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지불제도를 없애고 지역 단위로 의료기관을 묶어서 한꺼번에 지불하는 가치 중심 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은 줄여야 의료기관이 2017.11.15

성심병원 이사장 뒤늦은 사과문 발표…"재발 방지에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송가족 단합대회는 재단 구성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좋은 행사지만 장기자랑에서 보여준 심한 노출이나 여러 모습이 선정적으로 비춰져서 재단 책임자로 사과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은 14일 일송가족 단합대회로 불거진 한림대의료원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에 대해 뒤늦게나마 사과했다. 일송학원 소속 한림대의료원 간호사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일송가족 단합대회에서 자발적 참여가 아닌 병원 측의 강요로 장기자랑을 했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로했다. 이들은 근무 외 시간에 춤 연습을 하거나 섹시한 표정을 지으라는 등의 요구로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일송학원은 모든 기관 구성원 간의 친목과 단합, 그 해의 결실을 축하하는 의미로 일송가족 단합대회라는 잔치의 날을 가져왔다"라며 "좋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습이 선정적으로 비춰져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윤 이사장은 "다시는 2017.11.14

인슐린 숨어서 맞던 소아당뇨, 어린이집·학교에서 관리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에 소아당뇨 어린이가 우선 입학하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간호인력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학교에서는 소아당뇨 어린이가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을 보건실에 보관하고 보관지침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세계 당뇨의 날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아당뇨 환자가 고혈당,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려면 하루에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일과를 보내는 소아당뇨 어린이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이유로 화장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았다. 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학교 내에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소아당뇨(1형 당뇨)는 몸 속에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질환이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한다고 해서 소아당뇨라고 불린다. 이는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발생 2017.11.14

항생제 필요하지 않을 때 처방한다…10점 만점에 4.36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아도 의사가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셋째주 항생제 예방 주간을 맞아 의사 8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항생제 인식도' 조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 환자가 요구하는 비율은 5점 만점에 3.33점이었다. 감기 등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응답은 10점 만점에 4.36점이었다. 의사들은 항생제 내성이 심각한 보건위기를 상황이라는 데 10점 만점에 7.45점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갖고 있었다. 항생제 내성이 진료하는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에 대한 점수도 7.26점에 달했다.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에서의 항생제 내성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에 대한 점수는 6.36점이었다. 상기도 감염으로 병의원을 찾은 환자 중 항생제 처방을 원하는 비율은 5점 만점(1:10%미만; 2:10-30%; 3:3 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