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급여화 항목 정리 중...로봇수술 등은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항목 3825개를 30개 그룹으로 나눠 2022년까지 연도별로 급여화를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를 분류작업을 마친데 이어 급여화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로 남는 항목은 로봇 수술·건강검진 등 심평원 의료수가실 장인숙 수가등재부장은 17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방안' 발표에서 “단계별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급여화하고 비용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는 예비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예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3~5년 뒤에 평가해서 예비급여로 둘 것인지, 급여 또는 비급여로 둘지 판단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로 남는 항목은 미용과 성형수술이 대표적이다. 점을 빼거나 여드름, 탈모 치료는 비급여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2017.11.20

오십견 수술 환자 급증…50대 이상 어깨 관절 주의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5년사이 오십견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줄었지만 오십견으로 수술받은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2016년 오십견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1년 74만 6000명에서 2016년 74만2000명으로 5년 사이에 0.6% 줄었다. 오십견은 50세의 어깨를 지칭하는 용어로, 어깨 관절 통증과 운동 제한을 가져온다. 오십견 진료인원 중 남성은 2011년 28만 3000명에서 2016년 29만 7000명으로 4.8% 늘었고, 여성은 2011년 46만3000명에서 2016년 44만5000명으로 3.9% 줄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십견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수술인원은 급증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오십견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2011년 6205명에서 2016년 1만1333명으로 82.6% 늘었다. 오십견 진료비 규모는 2011년 1029억 원에서 2016년 1207억원으로 연 2017.11.20

문재인 케어, 헬스케어산업 위축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예비급여(의약품은 선별급여)'라는 항목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새로운 기술이 인정받지 못하고 의료비 지출 통제에만 중점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져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급여화하는 항목을 말한다. 한국애브비 김준수 상무는 17일 서울대 치대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정부는 선별급여 확대를 가장 중요한 약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가지고 있다"라며 "업계와 협의체를 조직해 정책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약가 인하 등의 재정 절감 방안도 나오고 있다"라며 "미래 성장이라는 제약업계가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메드트로닉 2017.11.20

김용익 "문재인 케어, 중소병원 없애고 공공병원 늘려야"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수가 인상 중요 국민·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하나로' 보상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명예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려면 수가를 인상하고 중소병원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병원 시설에 의존하는 현재 문화를 개선해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7일 서울대 치대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기조연설 ‘보건의료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2015년 현재 63.4%로 너무 낮고 본인부담의 한계가 없어 환자가 되면 가계 파탄이나 타격을 방지할 수 없다”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상업적인 민간보험을 들고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 2017.11.18

교육부 "서남대 폐쇄 확정…복지부와 의대 정원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교육부가 17일 서남대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2018년 서남의대 신입생은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에 다니던 의대생이나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행정예고됐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 감사와 20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등 회계와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했으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2017.11.17

복지부, 포항 지진 대응 비상대책 상황반 가동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비상대책 상황반을 가동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운영해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추가 지진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지원 준비태세를 유지한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 소방청 상황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진현장의 의료지원 수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또 인근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파악하고 지진과 관련해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해 해당 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을 대기한다.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는 현장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 40개 재난거점병원에 각 3개팀씩 구성된다. 복지부는 현장 심리 지원단도 구성했다. 지진 발생 이후 2017.11.17

"노인환자 성분명처방·대체조제, 건강에 악영향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주장한 대로 노인 환자들에게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 소비자의 74.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개인적·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노인 환자에게 복제약을 안내하고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의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이고,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약을 약사가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소는 국내 복제약의 경우 오리지널약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동등하다는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복제약 처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제약의 효능을 생동성 시험으로 평가한다. 이 시험은 건강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복제약과 오리지널약을 인체에 각각 투여해 진행한다. 2017.11.17

EMR 다음 단계는…상급종합병원 CIO ‘리더스포럼’ 발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상급종합병원의 정보전략실장(CIO) 30여명이 모인 ‘리더스포럼’이 발족됐다. 10년 전 개별 병원이 구축한 전자의무기록(EMR)의 다음 발전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16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리더스포럼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학회 박래웅 이사장(아주의대 의료정보학교실·사진 오른쪽)은 “2015년 병원의 의료이익은 2%,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이익은 –0.3%에 불과했다”라며 “병원이 전산시스템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보 교류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포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9년 미국은 EMR을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EMR의 사용을 촉진시켰다. 이때 병원 간의 정보 교류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고 혁신적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EMR을 도입했지만 이후에는 관련 논의가 멈춰섰 2017.11.17

"4차산업혁명, 개인 건강관리 시대 열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정보가 30년 역사를 지나면서 단순히 원무관리와 보험청구를 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환자가 스스로 개인 건강관리를 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16~17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정보학회는 1987년 창립한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의료정보 분야의 학술적, 산업적 성장을 주도해왔다. 학회는 모든 정보가 하나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희석 회장(아주대의료원장)은 “빅데이터는 단순히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병원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와 일상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생성되는 라이프로그(일상 건강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가치있는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질병 예방 진단과 치료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4차 산업혁명 2017.11.17

의협 비대위, 복지부 협상 관계없이 투쟁 'GO'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로부터 1대1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협상 제안을 받는다면 응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은 깨질 수 있는 만큼 투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의협 비대위는 16일 서울 중구 인근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지부와의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12월 10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모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복지부 대화 방식 문제 있다”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대화의 방식’이다. 복지부가 연말까지 문재인 케어의 세부계획을 완성한다며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복지부는) 시간을 정해 원하는 것을 통보했지만 이는 바람직한 대화 방식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복지부는 문재인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