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들, 의협 비대위 지지선언…"병협 독자협상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이 아니라 병원경영자협회일 뿐이다. 병협은 의료계 전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독자적인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봉직의 7000명 모임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0일 성명을 통해 병협의 갈지자(之) 행보를 비판했다. 병의협은 “병협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한데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해 간을 봤다"라며 "비대위가 주최하는 의사 집회를 앞두고선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건복지부 편을 들었다”고 했다. 병의협은 “그러면서 병협은 독자적인 협상을 하기로 했다"라며 "이달 10일 비대위의 성공적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기반으로 대정부 협상 테이블에서 숟가락을 드는 탐욕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병협은 이중적이고 탐욕적인 태도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는 의협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며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막중한 단체로서 대표성을 2017.12.20

첫 삽 뜨기도 전에…"의협회관 신축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공사가 내년 초 착공을 앞두고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의협회관 인근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의협회관 신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공사가 진행되면 소음과 먼지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은 지난해 회관 신축공사를 결정했을 때부터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소송이 진행되면 생각보다 회관 신축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1974년 준공된 의협회관은 급격한 노후화로 외벽이 갈려져 붕괴 위험이 있었다. 지난해 정밀 안전진단 결과, 폐쇄 및 철거 전단계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 의협은 올해 4월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관 재건축 추진 안건'을 통과시켜 재건축을 준비했다. 의협은 올해 6월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서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총 22인의 위원을 구성했다. 의협 직원들은 2017.12.20

“문재인 케어 환상버리고 의료인력 수가 인상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 의료의 과잉소비를 늘릴 수 있다. 보장성 강화에 앞서 원하 이하로 산정해 놓은 필수의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 그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분의 1에 불과한 의료인력 노동에 대한 수가를 올려야 한다. 의료인력에 대한 낮은 수가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지 12월호에 따르면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허대석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환상'기고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사람 중심의 철학을 가진 정부라면 다른 것보다 의료수가, 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환자들의 피와 오물을 뒤집어쓰고 온갖 병원균이 존재하는 위험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 특히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 오바마케어와 근본이 달라 허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미국의 오바마케어와 본질적 2017.12.20

'문재인 케어' 기준비급여 36개 급여·예비급여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해 기준비급여 477개의 급여 또는 예비급여 전환이 시작됐다. 기준비급여는 횟수·개수·적응증 등 제한적 성격의 비급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36개 급여 제한 사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준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에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는 보험기준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증을 벗어나 시술·처치를 하기가 어려웠다.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남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일이 많았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하도록 전면 급여로 전환한다. 오남 2017.12.20

보건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10만개·수출 100억달러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을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을 '미래형 신산업'으로 규정하고 집중 육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 수출 100억달러 추가 확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를 육성한다.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공익 목적의 제약분야 R&D 투자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을 지원한다. 다양한 제약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복지부는 현장 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17.12.20

국내 연구진, 인지기능 평가로 치매 75% 예측법 개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내 연구진이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신경심리검사로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연구책임자 삼성서울병원 서상원 교수, 과제명 코호트기반 아밀로이드병리관련 생체지표 분석연구)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으로 치매 발병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서상원 교수, 장혜민 임상강사, 의생명정보센터)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신경심리검사 결과만으로 개인별 치매 발병위험지수를 산출해 3년 이내 치매 진행 여부를 75%까지 일치하도록 만들었다. 경도인지장애는 인지 기능의 저하가 관찰되지만 일상생활능력의 저하가 동반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정상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중간단계다.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에서 매년 10~15%가 치매로 진행되는 치매 고위험군이다. 신경심리검는 치매환자에서 인지기능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검사를 말한다. 예측모델은 나이, 기억장 2017.12.20

‘실리’ 택한 병협, '문재인 케어' 완성 속도 낼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묻어가지 않고 독자 협상을 선택하는 ‘실리’를 택했다. 문재인 케어의 세부계획을 완성하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보건복지부는 병협 참여를 환영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한층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협 ‘문재인케어 대책실행위원회’가 의협 비대위와 독자적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병원계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 병협은 10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홍정용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병원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김윤 교수의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보상안에 따르면 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규모를 키우거나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하는 두 가지 큰 줄기로 방향을 정했다. 의료 취약지 26개 지역에는 민간병원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공공병원 개설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김 교수 2017.12.20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위원장에 성대 박웅양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는 19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특위는 4차산업혁명 대응 계획에 포함된 맞춤형 의료, 융합의료기기,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 '스마트 의료'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헬스케어 특위는 성균관의대 박웅양 교수를 위원장으로 헬스케어 분야 산·학·연 전문가 16명과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5명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관계부처도 함께 참여한다. 이를 통해 국가 전략 관점에서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특위는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1년간 운영한다. 특위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핵심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연구개발(R&D), 시장진입,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논의한다. 박웅양 위원장은 "의료계에 오랫동안 몸 담고 있던 기초의학자 2017.12.19

경찰, 길병원 압수수색…복지부 공무원에 뇌물 제공 혐의

길병원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9일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회계장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길병원 경리부서, 재무부서 등을 상대로 길병원 법인자금을 횡령해 복지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나면 자금관리에 관여한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2017.12.19

경찰, 이대목동병원 압수수색…인큐베이터 등 확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신생아 진료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11층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와 석션, 약물 투입기, 링거, 주사제, 투약 호스 등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압수했다. 또 전자의무기록(EMR), 처방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와 물품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양천경찰서로부터 의사, 간호사 등을 조사한 기록을 넘겨받아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대목동병원은 16일 오후 9시31분부터 10시 53분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응급조치를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에 대한 혈액배양검사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로부터 사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