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반대이유 10가지…"재정 투입없고 내과 이익 몰아주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임원들은 의협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1월3일 4차수정안)’ 확정을 반대했다.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없고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내과계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료 등 일부 진료과 혜택에 치우치고 규제 강화의 빌미만 제공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오후 5시부터 2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산하단체 임원들은 권고문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의협이 아예 협의체를 탈퇴하고 권고문에 사인을 하지 말자는 강경한 주장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와 산하단체 간 감정이 격해지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협의체는 2016년 1월부터 2년간 운영됐으며 의협 집행부에서는 임익강 보험이사와 조현호 의무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1월 3일 권고문 4차 수정안을 공개하고 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2018.01.07

의대교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반대, 일부 개원의 입장만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은 일부 개원의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됐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중복’을 ‘기능 통합’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들 기관이 상생해야 의료전달체계가 살아날 수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대교수협은 “내과계 개원의와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업무 중복은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환자 치료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환자를 단순히 의료소비자로 보고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지 않아도 될 진료를 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라며 “이는 기존에 실패한 의료전달체계의 복사판”이라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의협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민주화가 부족하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의협은 개원의 중심 조직으로 운영 2018.01.05

복지부, 23·24일 업무보고…문재인 케어·외상센터 등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나선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에는 장관(급) 기관과 주제와 관련이 있는 차관(급) 기관 등 30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한다. 또 44개 중앙행정기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복지부 업무보고는 23일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과 함께 이뤄진다. 복지부가 이날 보고의 핵심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24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부, 해수부 등과 함께 보고에 참여한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실행계획과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중증외상센터, 신생 2018.01.05

AI 이용한 영상판독 등 건강보험 수가 반영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영상 판독 등 가치 있는 의료기술에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행위수가의 가치(Value)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이 4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첨단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혁신 기술의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을 촉진하고 급여통계 정보에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체제를 정비해 ‘가치기반’으로 신의료기술을 평가해 의료산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미 개발된 기술에 부분적인 변형만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을 발굴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겠다”라며 “치료재료 비용과 행위별 수가를 별도로 산정하는 ‘치료재료 별도 산정 추진 로드맵’을 연계해 단기간에 개발 가능한 의료기기 품 2018.01.05

"추무진 회장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내과·외과 분열만 초래"

4차 권고문 수정, 자율참여·가치투자 명시 의협 6일 산하단체 간담회서 추가 의견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진료과별 분열을 조장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추 회장 불신임을 통해서라도 중단시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4일 성명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추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은 의료계가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요구한 의료수가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의정 협상에서 비대위는 수가(환산지수)의 일괄인상과 종별가산 동일화를 통한 일차의료기관 살리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가 70%의 수가 정상화를 위해 환산지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총장은 “수가 정상화는 의료계 내 이견이 없는 공통의 문제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원가이하 저수가의 정상화를 한 다음의 의료계 배분 2018.01.05

김재정 전 회장 "젊은 의사들이여, 투쟁을 놓지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두 번하면서 느낀게 있다. 의료계는 정부에 논리적인 대화로는 절대 이길수가 없다. 무조건 투쟁을 해야 한다.” 의협 김재정 명예회장(31대, 33대)은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투쟁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명예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논리적인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는다”라며 “대화를 하면서 무조건 투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명예회장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젖을 물리지 않는다”라며 “정부를 상대로 울어야 한다. 이런 자리에서 좋게 와인 마시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7명이 투쟁을 주도해 구속됐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료계 리더)은 어떤지 몰라도 의료계 후배들은 너무 불쌍하다”고 밝혔다. 그는 건배사로 '대한의사협회 투쟁을 위하여'라고 강조했다. 2018.01.04

유승민 의원 "문재인 케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4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행 내용이 빠르고 충격적인 속도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신중하고 단계적이면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는 대통령 선거 때 발표한 공약의 연장선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개혁은 몇가지 목표가 있다”라며 “전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을 누가 보장할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는 어떻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에서 경제원리와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어 “문재인 케어는 국가적인 책임이 있으면서도 혁명적인 역 2018.01.04

"문재인 케어, 의료계·국민·정부 상생 정책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4일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환자와 국민, 의료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라며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정부가 약속한대로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지난 40년간의 저수가 정책을 수정해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에 따른 면밀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므로 논의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의료기관의 기능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이루겠다고 했다. 추 회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 2018.01.04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확정, 6일 분수령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월 6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회원들이 격분하면 권고문을 확정하지 않겠다. 의사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최우선이다. 만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전달체계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의료계 신년교례회 시작 직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고문과 관련한 논란 해명에 나섰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원문보기)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기능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임 이사는 “지난 2년동안 우여곡절 끝에 협의체를 끌고왔지만 의협이 비공개 회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11월 17일 권고문을 처음으로 공개한 이후 투명한 회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정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첫째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원으로 만성질환 수가를 받는다. 둘째는 입원실이 없지만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2018.01.04

의협, 올해 대회원 민원 서비스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의사회원들이 대회원 민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현지조사대응센터, 의료인폭력피해 신고센터, 상대가치 기획센터, 회원 민원 콜센터 등 4개 센터를 운영해 의사회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했다. 현지조사대응센터(1670-2844)는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부당한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심사 등에 대응하고 있다. 의협은 센터 기능을 강화해 회원들의 억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1670-9475)는 지난해 말 설치해 의료인 폭력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행·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의사회원을 보호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었다. 상대가치기획센터는 2차 상대가치개정의 부족한 점을 면밀히 분석해 제3차 개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했다. 진찰료 행위 위험도 등 중요 사안을 초기 단계부터 진료과 20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