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폐기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4월 강력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선 의료계와 합의 없이 4월 1일 고시를 강행한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예비급여를 전면 철회하고 급여화 시행시기를 다시 의료계와 합의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만일 복지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4월 중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최대집 당선인과 비대위는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첫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둘째, 4월 1일 고시는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대한다. 셋째,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은 문제 삼지 않지만 시행시기는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결정한다. 넷째, 초음파 산정기준에서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 다섯째, 이번 고시를 강행한 공무원의 2018.03.27

의협 비대위 "방사선사·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절대 반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국민건강 위협하는 방사선사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기기 허용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13만 의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행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무면허, 사이비 의료를 금하고 엄격한 의료인 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며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의료인의 면허에 허용된 의료 행위만이 가능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방사선사, 한의사들이 의학을 전공한 의사처럼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 행위를 하겠다는 주장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이며 흥정이나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진단 검사는 간, 담낭, 담도, 췌장, 신장 등의 상복부 장기의 암, 질환 등을 실시간 검사자가 직접 실시간 초음파로 관찰하며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행위”라고 했다. 비대위는 “방사선사들이 초음파를 진단하겠다는 주장은 2018.03.26

최대집 "내부 단합 최우선, 인의협 등 의료사회학자와는 단합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26일 “보건복지부가 4월 1일 예고한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고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전부터 의료계 단합을 이끌어내고 투쟁을 준비하겠다”라며 “하지만 의료사회학자와는 단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오늘(26일) 저녁 7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과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고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비대위 협상 재개에 대해 논의한다”라며 “위원장단에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위원장단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정협의체를 9차까지 논의했고 이달 말 10차 의정협의체가 예정돼있다. 비대위는 이달 6일 복지부가 비대위의 요구인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고시 철회와 신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행위별수가제) 확대 폐지, 협상 창구 비대위로 일원화 등을 따르지 않는다며 협상단 총사퇴를 했다. 이후 13일 상 2018.03.26

호주 의사들이 시위를 하지 않는 이유…정부는 합리적인 의료수가 보상, 환자는 의사 신뢰

이영택 호주 마이헬스 메디컬센터 원장 특별 인터뷰 호주 한국 의사 40~50명 수준…절차상 수개월에서 2년까지 소요돼 난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호주에서 의사를 하려면 의사 면허시험을 보고 나서 잡오퍼(Job Offer)를 받고 수개월에서 2년에 이르는 등록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한국 의사들이 호주 의사면허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실질적인 의사 생활을 하기까지 정보가 부족하고 걸리는 시간이 많아 지레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국가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를 운영한다. 호주 정부는 의사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의료수가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은 의사를 신뢰한다. 이에 따라 호주 의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높다. 호주 의사들은 한국 의사들처럼 정부 정책에 반대해 대규모 시위를 갖는 일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의사들 스스로 치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낭비 요소를 줄인다. 이같은 내용은 호주 마이헬스 메디컬센터 원장이자 의사 2018.03.26

최대집 의협회장 선출 이유…문재인 케어, 재정 투입없고 예비급여는 비급여 통제수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들이 ‘강한 투쟁’을 외쳐가면서까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를 반대하면 자칫 정권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이런 부담을 뒤로 하고 강한 투쟁을 외치던 최대집 후보를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으로 뽑은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들은 지난해 12월 10일에 이어 3월 18일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런 의사들의 열망은 제40대 의협회장 선거로 이어졌다. 선거권자의 29.67%(6392명)의 의사들은 23일 ‘오직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출마한 최대집 후보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 당선자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선출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이기도 하다. 비대위는 9차례에 걸친 정부와의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고 반발했다. 급기야 비대위는 지난 6일 2018.03.26

의협회장 후보자 6명, 기탁금 5000만원 전부 돌려받는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 6명이 의협에 기탁금으로 냈던 5000만원을 전원 돌려받는다. 6명이 전부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득표율 10%을 넘기면서 선거 개표 10일 뒤인 4월 2일까지 기탁금을 돌려받는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1조(기탁금)에 따르면 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후보등록 신청 시 중앙위원회에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8조(기탁금의 처리)에서는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10%)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당선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23일 회장 선거 최종 투표 결과, 최대집 후보가 6392표(29.67%)로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제40대 의협회장에 당선됐다. 김숙희 후보 4416표(20.49%), 임수흠 후보 3008표(13.96%), 이용민 후보 2965표(13.76%), 추무진 후보 2398표( 2018.03.25

[취재파일] 메르스 때 실망스러웠던 의협, 문재인 케어에선 달라지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15년 5월 말~6월 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국민 관심사로 부각될 때였다. 그 때까지만 해도 각종 의료제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지 않아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은 국민 관심이며 정부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론이기 때문이다. 메르스는 산적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였다. 의료계 스스로 우리나라 병원은 감염 관리에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감염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기 좋은 기회로 보였다. 감염 관리를 위해 다인실 입원병실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많은 환자들이 뒤엉켜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는 등의 응급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길 바랬다. 그 때라면 충분히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 수차례 연락했다. “메르스가 한창인데 의협은 입장을 안 내는 건가요?”, “의료계 전문가 단체로서 메르스 대응책이나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시 2018.03.24

최대집 당선자 공약 살펴보니…"강한 투쟁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23일 당선이 확정된 최대집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오직 문재인 케어 저지만을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자는 '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명의 후보, 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번의 기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최 당선자는 공약에서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의 진료 행태와 국민들의 건강보험 이용 행태를 바꿀 정도의 커다란 정책”이라며 “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최 당선자는 “문재인 케어가 통과되면 (비급여가 사라져) 의원의 30~40%와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문재인 케어에 파생된 신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면서 진료 형태가 왜곡될 것이고, 초대형 병원만 생존할 것”이라고 했다. 최 당선자는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도입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 대신 필수의료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하고 수가 적정가치를 책정해야 한 2018.03.23

최대집 "복지부, 예비급여 고시 철회하지 않으면 4월 중 집단행동"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자는 23일 개표가 끝난 이후 당선 소감 발표를 통해 “대정부 투쟁, 대국회 투쟁은 의료계 대통합과 대동단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합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한 투쟁'을 내세워온 최 당선자는 "당장 4월 1일부터 예고된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고시를 중단하지 않으면 4월 중 당선자 신분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만4012명 중에서 2만1547명이 투표했다. 유효 투표수 2만1538표(무효 9표) 가운데 기호 3번 최대집 후보가 6391표(29.67%)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최 당선자는 “의료계 투쟁은 통합과 대동단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최 당선자는 ”'최대집'에 대한 일부의 염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일처리를 통해 보여드 2018.03.23

우편투표는 김숙희 후보가 253표로 최다

우편투표 대상자 1291명 중에서 투표수는 891표가 나왔다. 이중 유효 882표, 무효 9표가 나왔다. 후보자별 우편투표 결과는 추무진 154표, 기동훈 27표, 최대집 193표, 임수흠 191표, 김숙희 253표, 이용민 64표 등이다. 2018.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