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인상률 '2.1%' 선방한 이유…감염관리·환자안전 시설투자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환산지수)에서 6년만의 최고치인 2.1%로 협상을 타결했다. 병협은 최근 10년 사이에서도 2013년 2.2%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수가인상을 위한 추가재정분(벤딩)인 9732억원의 절반인 약4700억원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병협이 이번 수가 협상의 '숨은 승자'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병협의 분위기는 2.8%이라는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은 다음 끝내 수가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와 다소 상반된다. 병협은 어떻게 긍정적인 수가협상에 성공했던 것일까. 병협, 6년만에 최고, 10년 사이에 2번째 높은 수가인상률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계 등에 따르면 병협은 수가협상에서 2.0%를 달성하는 것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병협은 2.1%로 협상을 체결한 이후에도 표정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용주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수가협상 당시 “회원병원이 기대하 2018.06.04

의협 대의원회 "수가협상 배신감, 집행부 건정심 탈퇴·총파업 지원"

“이번 수가협상 전체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대통령 이하 정부당국은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실망감과 배신감만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2.8%의 수가인상안 제시와 이에 따른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대통령은 10개월 전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대국민 앞에서는 적정수가를 공언했다”라고 했다. 대의원회는 “10개월 후 정부는 ‘수가보상과 환산지수는 별개’, 건보공단은 ‘문케어에 반대하는 의협에 패널티 부여’라는 교묘한 말장난과 으름장으로 의료계를 농락했다. 그러더니 고작 2.8% 수치를 제시해 놓고 수용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2018.06.02

수가인상률에 따른 월 진찰료 수입 변동은 어떻게 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가인상률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수입 변동은 어떻게 될까. 행위별 수가제에서 당연하겠지만, 환자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수가인상률에 따른 변동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받아왔던 수가인상률을 대입하면 월 진찰료 수입이 수만원에서 십수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1일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간 2019년 유형별 수가인상률(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간다. 공단은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건정심으로 갈 때의 수가인상률은 2.7%를 제시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8명과 공급자 8명, 공익대표 8명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계는 통상적으로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의 가입자단체 등의 반발로 패널티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협상이 결렬됐던 당시 저조한 수치였던 2.4%가 이번에도 재현 2018.06.02

의협 "청구대행 중단, 본인부담금만 받고 공단부담금은 환자에게 직접 받아보라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일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의협은 공단에 7.5%의 2019년 수가인상률(환산지수)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결국 수가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수가 관련 논의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지만 의협은 이미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은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는 2.8% 인상이 적정한지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이 이런 것인지 대답해달라”라고 했다. 의협은 현재 진행 중인 의정(醫政)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청구대행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청구대행 중단은 본인부담금만 받고 공단부담금을 환자들에게 받으라고 위임하는 일종의 캠페인으로 마련된다. 다음은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과의 2018.06.01

최대집 "수가협상은 착취, 수가인상률 1%에 자유와 권리 맞바꿀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은 착취이자 폭거나 다름 없었다. 수가인상률 1%를 더얻기 위해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맞바꾸자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일 대회원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5월 31일 어제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로 막을 내렸다”라며 “우선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일선 회원들의 척박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드리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착취요 폭거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했던 공언인 ‘의사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에 근거해 한 줄기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진정어린 목소리로 수가 인상의 절박함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모두 헛된 거짓말인 2018.06.01

의협 "의정협상 중단,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선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의협은 1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성명서를 통해 대정부를 향한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날 의협은 공단에 7.5%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지만 의협은 이미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대정부 투쟁 방법에서 '의정협상 중단'은 건정심 탈퇴에 이어 6월 14일 예정된 2차 의정 실무협의체 등 의정대화 창구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대행청구 중단'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만 받고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 2018.06.01

"최저임금 16.4% 인상, 수가는 2.8%?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수가 약속 어디 갔는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 임금인상 정책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됐다.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 위기가 초래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이날 오전 12시 40분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입장이다. 의협은 공단에 7.5%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자동적으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의협은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고 건강보험 청구대행 금지, 총파업 등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8월 9일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약속 2018.06.01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2050억, 건강보험 투트랙 운영하고 수가 더 받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내 건강보험과 해외 환자들(재외국민, 외국인 환자)의 건강보험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환자의 건강보험 적자를 막고 건강보험보다 수가를 높게 책정해 병원 수익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역외 건강보험공단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용균 겸임교수는 5월 31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건강보험 개방과 의료기관의 질 향상’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750만명의 재외국민과 27만명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시아, 중동 국가 등 외국인 대상의 건강보험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행 건강보험 수가의 할증액(플러스 알파)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 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병원급 병상가동률 4 2018.06.01

정영호 중소병협 회장 취임 "3차병원 제외한 모든 병원이 한가족"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신임 회장(좋은꿈 한림병원장)은 “저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말로 감사드린다. 중소병협을 위해 멸사봉공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차 정기총회에서 제12대 중소병협회장에 추대된데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오랜 시간동안 선배 회장들을 한 분 한 분 모시면서 언젠가 내게도 그런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생각했다”라며 “2년동안 유태전 고문께서 멘토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르침을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우선 지난해 회비납부율 등의 감소로 중소병협 수입이 전년 대비 줄어든 데 대한 문제부터 제기했다. 실제로 중소병협의 2017년 4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수입예산은 원래 예산보다 1억3598만223원이 줄어든 2억2851만9777원으로 마감했다. 올해 예산은 3억460만원이다. 정 회장은 “중소병협의 사업비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회원 병원들을 위한 제도 변 2018.05.31

박인숙 의원 "감염관리 비용은 민간병원 부담, 수가는 제자리 걸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병원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다. 병원계는 이대목동병원, 밀양 세종병원 등 사회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온갖 규제가 쏟아진다며 겁부터 난다고 말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8차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에서 보면 병원 약사가 필요하다. 병원 약사가 있으면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감염을 막아)달라졌을 것이다. 이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병원에 각종 감염관리와 관련된 규제가 많고 병원에서도 의사가 감염관리를 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감염관리 예산이 1000억여원에서 두자리 수로 줄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병원에 가보면 (면회를 막기 위해) 스크린을 설치하고 음압병상을 만들었다. 이런 시설은 전부 민간에서 부담하지만 수가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병원계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 20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