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재활수가, 치료할수록 환자 만족도 높고 병원 수익에도 도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 산재병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재활전문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재활 연구·진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에 대해 전문성을 쌓고 산재환자에 특화된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다. 또한 재활의학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와는 다른 산재 재활수가를 개발해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산재재활 수가는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학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재활전문센터장 겸 서울대 공공의료사업단 재활의학과 진료교수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천병원과 서울대병원과 공동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연구를 진행하나. “2015년 3개년간 1차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다시 2차 사업을 시작해 2020년까지 진행된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재활전문센터의 진료역량을 올리고 연구를 통한 산재재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인천병원에서 특별한 재활 2018.06.12

피부과학과 화장품산업의 콜라보, 15일 피부장벽학회 개최

피부장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피부미용과 관리, 세라마이드를 중심으로 한 각종 화장품산업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피부장벽학회는 오는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8년 춘계 피부장벽학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피부장벽학회는 1995년 피부장벽이라는 분야의 기초 연구 및 임상적 응용에 매진하는 피부과, 약학, 제약, 화장품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피부장벽 연구의 기반을 만들고자 만든 학회다. 학회에 따르면 피부장벽학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인 연구 방법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피부 장벽의 확립과 손상과 관련한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피부장벽학회는 “피부 장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피부 질환의 병인 규명과 치료에 필수적인 기초 지식이 제공되고 있다”라며 “보습제를 중심으로 한 각종 화장품산업, 피부미용과 관리 영역, 피부약물 투과 증진 방법 개발 등과 관련 여러 분야에서 지식이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2018.06.11

법원 "이대목동병원 사건, 국과수·질본·심평원·인증원 모든 자료 감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사제 준비와 투여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오염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피고인인 의료진 7명의 주의의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판사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자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 삭감 내역,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병원 인증 등의 모든 자료 제출과 감정 계획이 이뤄진다. 이를 담당한 역학조사관, 수사관 등과 간호사들에게 일관적인 진술을 시킨 것으로 알려진 병원 경영진 등에 대한 집중심리 계획도 마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공판 시작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할 수 2018.06.11

의정협상, 일단 유지…투쟁 계획은 어찌 됐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장단의 논의를 거쳐 의정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와 보건복지부간의 2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수가인상률 수치 2.7%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됐다. 의협은 건정심 탈퇴(불참)을 선언하고 실제로 건정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의협은 정부와의 공식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해 의정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정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의협이 의정협상에 참여하더라도 스스로 투쟁 로드맵을 분명히 갖고 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협 집행부, 의정협상 유지해 MRI 급여화 저지 11일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2018.06.11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에게 책임 아닌 근본 원인 규명부터"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찰,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들은 의료진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한 마지막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을 종합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4월~6월 초까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해 2차례의 성명서와 7차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이후 4월 6일 경찰은 의료진들의 감염관리 및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제가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사망했다고 발표하고, 의료진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 2018.06.11

"2·3인실 급여화는 의원 말살정책,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료가 중소병·의원보다 싸져"

대한의원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입원료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싸지는 현상이 예상된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 정책인 2·3인실 입원료 급여화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부담금은 이전의 병실차액(비급여) 15만4400원~23만7650원에서 급여화 이후 간호등급에 따라 8만850~8만8930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의 본인부담금은 15만2380원에서 급여화로 4만8510원~5만336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부담금은 9만6300원~11만370원에서 급여화 2018.06.09

상급종합병원 2인실 수가 17만8000원, 3인실 13만3000원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최대 50%까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상급종합병원 2인실 수가는 17만8000원, 3인실 수가는 13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때 급여화로 인해 관행수가 대비 2인실 6만원, 3인실 1만 9000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반면 간호등급 2등급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관행수가 대비 2인실 8000원, 3인실 2만 9000원의 이득을 보게 됐다. 종합병원의 수가는 간호등급 2등급의 경우 2인실이 12만 2000원, 3인실이 7만원이다. 간호등급 3등급의 2인실은 12만 2000원, 3인실 10만원선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관행수가 대비 수가를 2만~3만원 인상하면서 더 이득을 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3인실 입원료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종별이나 간호등급별로 수가에 차등을 뒀다. 또한 2018.06.08

의협, 건정심 불참…수가인상률은 6월 말까지 최종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8일 열리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불참했다. 이날 건정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의 주재로 과반수 이상의 성원이 이뤄져 오후 2시 10분부터 회의가 시작됐다. 건정심은 위원장 외에 가입자 대표 8명(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경영자총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과 의약계 대표 8명(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그리고 공익대표 8명(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대 교수)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의협은 앞서 5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가협상 결과와 관계 없이 건정심 탈퇴(형식상으로는 불참)를 선언했다. 의협은 "건정심 구조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 5대 5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치협, 한의협 등 2018.06.08

이대목동병원 박교수·수간호사 두달만에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박모교수와 수간호사의 직권 보석이 오늘(7일) 허가됐다. 이들은 구속된지 두 달여만에 풀려나게 됐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의료진 변호인과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구속 기소됐던 2명의 의료진에 대한 보석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됐다. 수간호사는 보증보험증권을 곧바로 제출해 이날 오후 6시에 석방됐고 박 교수는 8일(내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다음 나올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피의자의 보석을 수용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피해자 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害)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면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더 이상 없다 2018.06.07

"심평원, 이대목동병원 진상 규명 책임회피? 지질영양제 분주 청구·삭감 내역 공개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의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 청구 현황과 이에 따른 삭감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분주 등의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심평원이 정확한 근거를 밝히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에 분할 청구와 삭감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심평원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찰과 검찰은 지질영양제 분주를 불법 관행으로 보고 주사제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이 사망원인이라며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라며 "심평원이 지질영양제 분주와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심평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3번에 걸쳐 심평원에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제대로 공개안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