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보는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정책으로 베네수엘라 상황 우려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생들이 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의대생들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예측할 수 없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신문 이영민 편집장을 포함한 기자들 29명은 각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29일 소개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중(2015년 63.4%)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의대생신문은 문재인 케어 시행이 의대생들의 미래인 만큼, 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이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생신문 기자들이 의대생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지만,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심층 기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참고해봤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비의 벽을 허물어서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8.05.29

치매안심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내용인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형재난·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약 65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를 차지했다. 2030년에는 그 수가 1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으로 함께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간 세월호 참사,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과 같은 대형사고·재난 발생이 빈번하면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늘고 2018.05.29

"대통령의 수가 현실화 약속 지키고 원가 이상의 수가 제시하라"

“의료계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을 즉각적으로 해임하라. 건보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현행 원가의 69%에 불과한 근본적인 수가 현실화를 하고, 최저임금 16.4% 인상을 반영한 원가 이상의 수가를 제시하라.” 대한평의사회는 28일 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규탄하고 잘못된 수가 협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4일 의협과 공단의 2019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시작됐다. 앞서 의협은 일방적인 수가협상구조 개선이 없는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저수가에 대한 약속과 공단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가협상에 임했다. 평의사회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첫 자리에서부터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로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 이라는 식으로 협상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했다“라며 ‘급기야는 “수가를 올려 받고 싶으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오만한 주장을 했 2018.05.29

"의료폐기물, 업체가 차일피일 수거 미루는데 관리 책임은 의사에게?"

의료폐기물 업체가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을 제 때에 수거해가지 않아 의사들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의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 심화연수강좌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보통 의원이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거를 요청할 때 수거를 해간다. 수집운반업체는 소각업체에 주면 소각업체가 이를 소각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통해 수거를 미루면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다른 업체로 이관을 못하게 막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지난 2016년 수집운반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담합 행위를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의원협회는 “수집운반업체나 소각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용을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 행위 2018.05.28

의원협회, 첫 춘계 심화연수강좌 마련…이론과 실제 진료현장 접목

대한의원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 회원들의 경영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계 연수강좌와는 별도로 올해 봄부터 별도의 춘계 심화 연수강좌를 처음으로 기획했다. 아낌 없이 나눠주고 바꿔서 다 같이 상생하는 의미의 ‘아나바다’를 표방한 이번 의원협회 연수강좌는 심화과정과 초음파 연수교육에 중점을 뒀다. 의원협회는 27일 춘계 연수강좌에서 마련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의는 만성질환, 초음파 제대로 청구하기, 다양한 통증진료, 개원의 경쟁력 강화, 비급여 클리닉 등 5개의 주제로 나눴다. 송한승 의원협회 회장은 “강의 하나하나마다 시간을 90분씩 충분히 할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그동안 추계 연수강좌가 대규모이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추계 연수강좌는 회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나누는 형태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개원 경쟁력 강화 부분은 현지확 2018.05.28

공단 현지조사·복지부 실사 대응하려면…위법행위 점검하고 차트 기록 보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보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엇 때문에 조사를 나오는 것인지 빨리 파악해서 거짓청구, 부당청구 여부를 가려야 한다. 월평균 부당금액과 비율을 파악해 행정처분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차트에 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전에 썼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윤용선 지인내과의원 원장(전 의원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의원협회 춘계 심화연수강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강의를 진행했다. 윤 원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의원협회에 의뢰된 480건의 사례를 분석해 공단 현지확인과 복지부 현지조사(실사)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윤 원장은 “일선 의원이 실사나 현지조사를 당하더라도 주위에 물어볼 곳이 없다”라며 “본인의 사례만 갖고 이야기하다보면 전체를 알지 못해서 이번 강의를 처음으로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 2018.05.28

한의원 1만3860개, 기관당 수입 3억1000만원…한방 건보청구 2조4206억원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한의사수는 2만3393명으로 나타났다. 한의의료기관 수는 1만4142개(한의원 1만3860개, 한방병원 282개)였다. 기관당 총수입은 한의원 3억1000만원, 한방병원 13억9300만원이었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2조4206억원으로 등 통증, 연조직(근육, 인대 등) 장애, 요추(허리 뼈)와 골반 관절 등의 환자가 가장 많았다. 27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대한한의사협회,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펴낸 ‘2016 한국한의약연감’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관련 환경 변화와 수요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를 통해 한의약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활용되고 있다. 한의사수 2만3460명, 10년 전에 비해 40.2% 늘어 2016년 한의사 수는 2만3393명으로 2015년보다 215명(0.9%) 늘었다. 또 2007년 한의사수 1만6732명에 비해 40.2% 늘었다. 의사와 한의사 2018.05.27

첫 의정협상 4시간 마라톤 회의…문재인 케어 실행방안·수가 적정화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한 첫 의정 실무협의체가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의제(議題) 등을 정하는 데 시간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길 원했고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전에 수가 적정화부터 필요하다는 데 중점을 뒀다. 의협과 복지부는 25일 오후 5시부터 8시 40분쯤까지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린 1차 의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협의체가 끝난 직후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과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동브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를 단장으로,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 2018.05.26

서울시의사회, 봉직의 2400명 의사회·의협 가입 캠페인 시작 "저도 가입했어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시에 있는 중소병원 347개, 여기서 일하는 봉직의 2375명 중 5.7%(135명)만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4.3%의 회원들이 10년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들에게 의사회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특별한 캠페인을 통해 의사회에서 소외된 직역인 중소병원 봉직의 끌어안기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병원별로 봉직의들의 의사회 가입을 유도하고 의사 회원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로 하는 ‘2018 서울시 의사사랑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의사회장들, 구의사회 회비 면제를 통한 가입 동참 흔쾌히 수락 서울시의사회는 캠페인의 첫 번 째 주인공으로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날개병원’으로 정했다. 날개병원에 소속된 봉직의 3명에게 구의사회 회비를 면제하고 서울시의사회 회비(11만5000원)와 의협 회비 2018.05.26

보호장비 없이 CT실에…매일 방사선 피폭되는 전공의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방사선 노출 사각지대에 놓인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전공의 방사선 노출 경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수련병원 인턴이 환자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중 동행해 앰부배깅(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 마스크백을 짜주는 행위)을 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인턴 대부분은 이처럼 위독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CT실에 들어간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장비나 보호구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며, CT 이외에도 X-레이(ray), 연속적 X-레이 발생장치, 방사선 동위원소 노출, 방사선 근접치료 등 다양한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인턴뿐만 아니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과 전공의들은 수술 과정 특성상 방사선 발생장치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바쁘게 진행되는 수술 중 보호장비 착용에 어려움을 201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