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불참…수가인상률은 6월 말까지 최종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8일 열리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불참했다. 이날 건정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의 주재로 과반수 이상의 성원이 이뤄져 오후 2시 10분부터 회의가 시작됐다. 건정심은 위원장 외에 가입자 대표 8명(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경영자총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과 의약계 대표 8명(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그리고 공익대표 8명(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대 교수)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의협은 앞서 5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가협상 결과와 관계 없이 건정심 탈퇴(형식상으로는 불참)를 선언했다. 의협은 "건정심 구조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 5대 5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치협, 한의협 등 2018.06.08

이대목동병원 박교수·수간호사 두달만에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박모교수와 수간호사의 직권 보석이 오늘(7일) 허가됐다. 이들은 구속된지 두 달여만에 풀려나게 됐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의료진 변호인과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구속 기소됐던 2명의 의료진에 대한 보석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됐다. 수간호사는 보증보험증권을 곧바로 제출해 이날 오후 6시에 석방됐고 박 교수는 8일(내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다음 나올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피의자의 보석을 수용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피해자 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害)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면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더 이상 없다 2018.06.07

"심평원, 이대목동병원 진상 규명 책임회피? 지질영양제 분주 청구·삭감 내역 공개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의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 청구 현황과 이에 따른 삭감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분주 등의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심평원이 정확한 근거를 밝히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에 분할 청구와 삭감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심평원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찰과 검찰은 지질영양제 분주를 불법 관행으로 보고 주사제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이 사망원인이라며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라며 "심평원이 지질영양제 분주와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심평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3번에 걸쳐 심평원에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제대로 공개안 2018.06.07

복지부의 뒤늦은 공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책임 줄어드나…"간호사 투여시 의사 입회 필수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검찰과 경찰에 "신생아 지질영양제 투여시 의사 입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신생아 사망 원인이 '지질영양제 투여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론디균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는 역학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이번 공문으로 의사의 지도·감독 책임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공문은 의료진 7명에 대한 전원 기소가 이뤄진 뒤에 검찰에 회신됐으나, 의료진들의 중요한 추가 증거로 채택됐다. 6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인 등이 공개한 복지부의 공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렸던 공판준비기일 직전에 복지부가 5월 2일자로 검찰에 회신한 내용을 추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의료진 변호인들에게 알렸다. 복지부의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간호사의 신생아 지질영양제 투여에 반드시 의사 입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복지부는 “신생아에 대한 지질주사는 일반적으로 중심 2018.06.07

의협, 선불제 투쟁 의지…프랑스式 선불제 살펴보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 방법으로 총파업에 앞서 선불제 투쟁(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6월 중 온라인 전국회원 토론회에서 선불제 투쟁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선불제 투쟁이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모두 환자에게 청구한 다음, 환자가 직접 공단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불편함을 알리고, 이에 따른 심사와 삭감을 직접 경험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협은 국민들의 반발이나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선불제 투쟁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선불제를 참고해 이 같은 방안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환자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한 다음 환자가 나머지의 70%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2018.06.06

전국 전공의들, 7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집담회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7일 오후 12시 전국 수련병원 20여 곳에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전국 전공의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집담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환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배운 대로 환자를 지켜낼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집담회는 전공의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해 합법적인 집회로 진행된다. 중앙중계와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 수련병원에서 동시에 열린다.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수련병원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각 수련병원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집담회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전북대병원, 계명대병원, 을지대병원, 단국대병원, 원광대병원, 강원대병원, 인제대서울백병원, 인제대해운 2018.06.05

의협 "6월 중 온라인 전국의사 토론회, 선불제 투쟁 방법 등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월 중 의사회원들과 함께 온라인 전국의사 토론회를 열어 ‘선불제 투쟁’이라고 일컫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 등의 투쟁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40대 의협 집행부 제4차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6월 중 각 시도의사회를 화상으로 연결해 지역의 대표자들과 의견을 공유하겠다. 이를 실시간으로 유투브 방송을 중계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라며 “방송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6월 셋째주나 넷째주쯤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6월 중 토론회, '진료비 선불제 투쟁’ 중점적으로 논의할 듯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지난 1일 수가협상 결렬 이후 의협이 발표했던 투쟁의 목표와 방법에 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2.8%의 수치를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의협은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2018.06.05

지방 상급종합병원 의료수익 성장률 7.8%, 수도권보다 선전…경상대·충북대 두자리수 성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방의 상급종합병원들의 지난해 의료수익 성장률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의 의료수익 성장률(6.3%)보다 1.5%p 높은 수치다. 특히 경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성장률이 두자리수에 이를 정도로 두드러졌다. 다수의 병원들이 의료비용을 줄이면서 적자폭을 줄이거나 이익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5일 본지가 상급종합병원들의 2017년 대학별 결산 공시와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순위는 진료 실적만으로 비교하기 위해 부대수익 등의 의료외수익을 제외하고 의료수익 성장률이 높은 순서대로 매겼다. 2015~2017년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은 21개로 이뤄졌다. 사립대병원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국립대병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이다. 일부 병원은 산하병원과 합산 수치로 결산을 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합산 단위로 의료수익과 의료비용, 의료이익 등의 성장률을 2018.06.05

의협-16개 시도의사회장단, 9일 첫 공식만남 가진다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이 오는 9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진다. 양측은 우선 상견례 형식으로 서로 간의 협력을 결의한 다음 수가협상 결렬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에 따르면 이날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갖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는 분명히 의사들을 무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면서 수가를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시도의사회장은 “지난 1일 수가협상이 2.8%에서 결렬됐다. 최저임금이 16.4% 올랐는데 수가는 2.8%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말로만 수가정상화를 하겠다고 하고 의료계를 기만하면서 무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B시도의사회장은 “5월 25일 첫번째 진행하고 6월 14일 두번째로 예정된 의정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의 모든 2018.06.05

환자단체 "간암치료제 리피오돌, 약가 5배 요구…환자 생명 위협받아선 안돼"

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간암 환자 생명을 볼모로 벼랑 끝 약가 협상을 진행하는 게르베코리아를 규탄한다. 해당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제약사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제약회사 게르베코리아는 간암 치료에 필수적인 ‘리피오돌’을 우리나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다. 하지만 게르베는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리피오돌’을 올해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값을 인상해 달라며 약가조정 신청을 했다. 회사측은 지난 2012년에도 약가조정 신청해서 일부 약값을 인상 받았지만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됐다며 이번에 다시 약가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은 5만2560원이다. 게르베는 이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26만2800원으로 약값을 인상해 달라고 심평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201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