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뇌 MRI 급여화 발표…협상단 논의 건너뛰고 일방적 강행"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빠진채 일방적으로 급여화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해 MRI 검사 급여화를 포함해 문재인 케어 등 의료 전반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지난 6월 25일 7개 전문학회가 참여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논의 자리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부 비급여 존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MRI 검사 적정수가 보전을 약속했다”라며 “또 전문학회 주도의 급여기준 설정에 대해 의협과 해당 전문학회,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 2018.06.30

의협 "감염관리 종합대책, 지원대책은 없이 규제만 잔뜩"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지적은 무시한 채 규제만 강화한 관치주의의 전형이자,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책임회피성 탁상행정이다. 감염관리 규제만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 참여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감염관리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며, 감염관리 기반 조성이 마련된 다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방안은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재원조원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과 추진 의지가 없다고 했다. 의협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감염관련 이슈에서 의료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TFT에 참여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제안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기관 통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영세한 의 2018.06.30

한국, GDP대비 의료비 7.6% 전년대비 0.3%p↑…OECD 평균은 8.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이 전년보다 0.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 부담이 0.3%p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령화 등에 따라 진료횟수가 늘었고 병원들의 병상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공개된 '2018 OECD 헬스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16년 7.3%에서 2017년 7.6%으로 0.3%p 늘었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의료비 부담이 가장 많은 미국도 같은 기간 17.1%에서 17.2%로 0.1%p늘었다. 독일도 11.1%에서 11.3%로 0.2%p 늘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16년 9.0%에서 2017년 8.9%(잠정치)로 0.1%p 줄었다. 상당수 국가들이 의료비 절감 정책을 펼치면서 실제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18.06.29

의원급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화

의원급 의료기관 등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감염관리 활동에 나서야 한다. 감염관리 담당자는 연간 24시간의 감염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 등을 막기 위한 추진방안을 담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우선 현행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했던 것을 치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2018.06.28

의협, "약사들 자살예방 상담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따라…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이라는 정신과적 의료전문 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다. 약사들이 정말 자살예방 상담을 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결코 가만히 보지 않겠다.” 의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과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약국 자살예방사업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250여곳 약국의 약사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환자 모니터링,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참여 약국에 7000원의 건당 상담료를 지급한다. 의협은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료라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상담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사항이다. 이에 앞서 자살예방이라는 고도의 정신과적 전문 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어느 국민 2018.06.28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법제처 앞 1인시위 "보건소장은 전문성 있는 의사가 해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보건소장은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이 차별법령이라고 명시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을 대상에서 제외해 타 의료인들에게 차별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영역이다. 임용자격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체 보건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에만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돼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무지의 소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제처는 즉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과 이 땅의 모든 의사들에게 2018.06.28

제약 영업 출신 '한별' 라온파마 설립

제약 영업·마케팅 직원 출신들이 모인 의약품판매유통업체 라온파마가 이달 4일 설립됐다. 라온파마는 온라인 파워블로그 ‘한별이의 제약영업 나눔터’로 제약업계 사이에서 유명한 코오롱제약 출신 손재현(39) 씨가 설립자 겸 최대주주인 회사다. 라온파마는 우수한 의약품을 기반으로 도소매 판매, 유통, 병의원 컨설팅업, 위수탁업, 임대업, 수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현재 다수의 제약사와 의약품 허가권 대행을 통해 판권 계약을 마쳤다. OEM방식으로 제품생산이 완료되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2023년까지 KGMP공장 완공을 통해 종합제약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라온’ 이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즐거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회사측은 환우에게 즐겁고 건강한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회사, 고객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갈수 있는 회사, 누구나 즐겁게 일할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라온파마의 본사는 서울 영등포 유니온빌딩 2018.06.28

명지병원, 美 메이요 클리닉 케어네트워크 가입, 아시아에서 4번째

명지병원과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은 26일 ‘메이요 클리닉 케어네트워크’의 회원으로 정식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메이요 클리닉 케어네트워크(Mayo Clinic Care Network, MCCN)는 환자 진료에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메이요 클리닉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헬스케어시스템을 말한다. 메이요클리닉 케어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 시작됐으며, 명지병원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중국, 필리핀에 이어 4번째 회원병원이 됐다. 명지병원은 메이요클리닉과의 공식적인 협업 관계를 통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임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임상 자원 및 자료에는 AskMayoExpert, e컨설트, e보드(Boards), 헬스케어 컨설팅, 그랜드 라운드, 심포지엄, 지속적인 의학교육, 환자교육 정보 활용 등이 포함된다. 명지병원 의료진은 메이요클리닉의 진단 및 치료 정보의 가이드 2018.06.28

"규제, 신기술 개발 속도 못따라가…신제품 허가 준비하다 다른 제품 출시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기업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규제와 건강보험 수가 등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은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제도와 시장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26일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문제를 공유했다. 4차산업 특위는 88개 의료기기 기업 소속 106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 발굴과 이에 따른 정책 간담회 등을 열고 있다. 4차산업특위 이준혁 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잘해왔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다만 규제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유관기관과 실무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새로나온 기술의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허가는 보통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 2018.06.27

만성질환 관리, 의사들 참여에 성패 달려…일차의료 교육상담 강화하고 급여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의사회에서 만성질환 환자를 등록 받으면 의사나 '케어 코디네이터'가 환자의 영양, 운동 등을 교육·상담하고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역의사회와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책의 성패에 달려있다며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갖고 참여를 활성화할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와 5개 기관은 26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출범한데 이어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흩어져왔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 10명 중 4명인 1500만명이 앓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의 3분의 1인 25조원을 쓰는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보자고 했다. 정부는 2007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2012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2014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016 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