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범정부적·지역사회 포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13년만에 구성하고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정심 구성·운영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정심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등 총20인으로 구성했다. 위원 구성을 보면 박 장관 외에 정부 부처 차관급 7명, 공급자 6명, 가입자 2명, 언론 1명, 정부 연구기관 1명, 교수 2명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도 포함됐다.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제시 ▲지역사회 포괄 보건-복지 연계 등의 세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첫째,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간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학교, 2018.06.19

2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점수 4.7점↑ 우수기관 비율 17.7%p↑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우수등급이 늘고 미흡등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가 평균점수는 83.5점에서 88.2점으로 4.7점 높아졌으며, 우수기관의 비율은 1주기 31.2%에 비해 17.7%p 상승한 48.9%로 나타났다. 미흡기관의 비율은 1주기 4.6%에 비해 3.8%p 감소한 0.8%였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3년 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평가대상 검진기관은 연간 건강검진 건수가 50건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9857개소였다.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 1그룹은 1만명 이상, 2그룹 300명 이상~1만명 미만, 3그룹 300명 미만 등이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1·2그룹은 평가점수를 기준으 2018.06.19

'연구'가 경쟁력 될까…30개 대학병원 연구수익 12.5%↑

지난해 30개 대학병원의 평균 연구수익이 전년(104억8270만원)보다 12.5% 늘어난 117억9872만원으로 나타났다. 30개 대학병원 전체가 기록한 지난해 연구수익은 3539억6162만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연구수익은 986억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액(1조1533만원)의 8.5%를 연구수익으로 올렸다. 19일 본지가 대학별 결산 공시,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각 대학병원의 연구수익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수익은 의료수익(입원, 외래, 검진)이 아니라 '의료외수익'으로 계산하고 있다. 원래 연구수익은 기부금수익에 포함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가 2013년 9월 정부의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두는 것으로 변경됐다. 연구수익은 수탁연구수익과 임상연구수익 등으로 나뉘며, 국고보조금 수익과는 별개다. 공시에서 국고보조금 수익은 별도 항목으로 두거나 아니면 기부금수익에 합산하는 등 대학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개 2018.06.19

만화에 담긴 의료제도의 현실…"잘못된 의료제도, 환자에게 피해 의사에게 책임"

#포괄수가제 환자에게 복강경 맹장염 수술을 시행하고 이틀째 회진을 돌았다. "상태는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졌는데 아직 많이 힘드네요." "예? 내일 퇴원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 맹장염 수술은 포괄수가제에 묶여 있어 3일 이내에 퇴원해야 한다. 의사들은 2012년 포괄수가제(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마다 금액이 정해진 제도)의 폐해를 예상하고 이를 반대했다. 환자는 국가가 미리 정해둔 만큼만 아플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원가 이하의 급여화 "1000원에 드시던 짜장면에 오늘부터 탕수육을 같이 드립니다." "와~와~" "어떻게 1000원 짜리 짜탕세트를 만들지?"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퍽퍽)" 그렇다. 관행가격보다 훨씬 적게 책정하고 강제적으로 1000원 짜리 짜탕세트를 만든다면 허접한 세트를 만들 수밖에 없다. 원가 이하의 무리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질적 저하를 초래하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간 2018.06.19

전의총 이수섭·이동규 새 대표 선임…3인 공동대표 체제 운영

전국의사총연합은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박병호 대표 외에 이수섭 대표와 이동규 대표를 새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전의총은 “새로운 두 대표는 전의총 조직을 더욱 확대해 투쟁과 의료정책 연구를 겸비하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도와 우리가 원하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표 수락의 변에서 밝혔다”고 했다. 이수섭 대표는 부산의대를 졸업했고 전국의사총연합 서울지부장과 서울 아산재활의학과 의원 원장을 맡고 있다. 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이동규 대표는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전 37~38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대한의원협회 의무이사를 역임했다. 2018.06.18

성학회, 9가지 성(性) 권리 선언…"모든 사람은 성의 가치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대한성학회가 18일 '모든 사람은 성의 가치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성에 있어 평등하며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 9가지 항목의 성(性) 권리 선언(2018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성학회는 성 권리 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성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자 행복의 근거이며, 인권의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스스로 성적인 만족이나 쾌감을 건강하게 누리는 것은 개인에게 신체적, 심리 적, 지적, 영적, 사회적인 행복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성학회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성 건강과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 존엄, 평등에 근거한 성 권리들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의 가치, 태도와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 하기 위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복지 확대를 위해, 공중보건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둘째, 모 2018.06.18

미국의사협회, 메디케어 보험금 축소·민간 보험사 합병 저지 나서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가 미국 정부의 공보험인 메디케어의 보험금 지급 축소나 민간 의료보험 합병에 따른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등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거나,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의사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다. 18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AMA의 상반기 주요 최신 소식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의사수는 100만명 정도에 이르며 이중 4분의 1이 이민자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미국 의사들 중 AMA에 가입한 의사수는 30% 이내에 그치고 있다. AMA 본부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AMA 대의원회는 미국 의회에 등록한 로비스트로 20여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민간보험 정책에 대한 지급 축소 반대 주장 AMA는 미국인에 대한 의료보장을 유지하고 2018.06.18

디지털 기술, 의사들 자료 입력 시간만 늘려…환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디지털 기술은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마다 컴퓨터 기록에 더 신경을 써야 해서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은 평소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많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 스크립스중개과학연구소(Scripps Translational Science Institute) 스티븐 스테인허블(Steven Steinhubl) 디렉터는 14~15일 삼성서울병원 열린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범산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소는 '청진기가 사라진다'라는 저서로 유명한 에릭 토폴(Eric Topol)이 소장으로 있으며, 그는 생물정보학자와 함께 일하는 심장외과 의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각종 의료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있다. 기술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구글 조사결과에 따르면, 1분당 의료 관련 검색수는 6만번 2018.06.18

의협 "공단, 청구과정 수집정보로 방문약사제도 마련…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제도'(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이어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에 대해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공단이 밝혔던 대로 이번 시범사업은 진료내역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라며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다.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2018.06.18

의협 "내시경 중 식물인간, 의료진 과실 100% 판결 부당…최선의 진료했을 뿐"

대한의사협회는 내시경을 받는 도중 의식을 잃은 환자에 대한 소송에서 해당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모든 손해의 100%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앞서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대장내시경 검사 중 의료진 실수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한모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와 병원장, 상급병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내년 9월까지 3억8000만원을 배상하고, 이후 한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4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판결은 선한 행위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분만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으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으로 의료진의 구속 사태(현재는 모두 석방) 등이 있었다. 이후 벌어진 현실에 개탄 201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