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체험…"의료인 폭행 근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오후 9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경기도 평택 소재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에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것이다. 이날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현장에는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가 함께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의료인 폭행사건이 진료실과 응급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상황에 처한 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와 안전 역시 담보하기 힘들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으려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오랜만에 직접 해보니 주취자 폭행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18.08.28
2019년 복지부 예산 72조4000억 …복지 60조7895억·보건 11조 5863억
커뮤니티케어 81억, 인공지능 신약개발 25억, 환자중심 의료기술 60억, 미세먼지 질병연구 33억 등 순증 연명의료 제도화 105.5%↑,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98%↑, 국공립 의료기관 투자 76.5%↑ 등 전년대비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19년 보건복지부의 총예산은 전년(63조1554억원)대비 14.6% 늘어난 72조3758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정부 전체 총예산은 전년 대비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이다. 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19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총예산은 정부 전체 총예산의 15.4%에 해당하며, 복지부 총예산 증가 규모 9조2000억원은 정부 전체 41조7000억원의 22.1% 해당한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는 2018년 대비 15.7%(8조2589억원) 늘어난 60조 7895억원, 보건 분야는 9%(9615억원)가 늘어난 11조5863억원이다. 회계별 예산은 2018년 대비 18.7%(7조455 2018.08.28
산부인과의사들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 전면 거부"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받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17일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하면 자격 정지 1개월 등에 처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270조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임신중절수술은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2018.08.28
의협 임총 소집 임박…"최대집 회장, 투쟁 없다면 비대위 구성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투쟁을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임시총회 소집에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정인석 경남 대의원과 박혜성 경기 대의원은 이달 22일 임총 소집 요청을 발의하고 대의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총 소집 정족수인 재적대의원 244명 중 4분의 1 이상인 62명에 가까운 대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총 소집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들에게 집행부와 비대위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자칫 투쟁 일변도로 갈 수 있는 의협의 행보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총 여는 목적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 정인석 대의원은 “임총을 소집할 수 있는 동의서 요건에 거의 근접했다“라며 “임총이 소집되면 의협 대의원회에 투쟁을 위한 별도의 비대위 결성을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이들의 불만은 투쟁을 위해 구성된 의협 최대집 회장 2018.08.28
메디게이트, 프리미엄 의사 경력관리 서비스 ‘H-LINK’ 론칭
대한민국 No.1 의사포털 메디게이트가 최근 프리미엄 의사 경력관리서비스 ‘H-LINK'(메디게이트 로그인 필요)를 전격 오픈했다. 의사를 채용하려는 병원이나 기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연결해주는 구인구직 서비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진로를 찾고 경력을 설계하고 싶은 의사들을 위한 서비스다. H-LINK에 따르면 전문의가 새로 배출되는 매년 2월이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가진 의사들이 많다. 의사들이 막상 진로를 고민하다 보면 병원에서 일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길도 많이 보이지만 마땅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때 지인이나 의국 소개로 이동하거나, 채용 정보를 보고 이동을 하더라도 좋은 경력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그러다 주위 추천으로 병원에서 임상의사 일을 시작하면 조건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병원에 대한 정보를 묻지 못하거나, 협의된 내용을 기록에 남기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임상의사 이외의 경력을 2018.08.28
시도의사회장단 "국민건강 해치는 원격의료, 전면 중단하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이상의 원격의료 논의는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은 소위 ‘핸드폰 진료’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 따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며 “오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유발된다”고 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들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했다. 협의회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시스템에 대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계와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2018.08.27
"낙태수술하면 비도덕적 의사? 인공 임신중절 전면 중단 선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자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 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 의사회는 “입법 미비로 인해 많은 낙태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 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회는 “이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께 알리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2018.08.27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 "폭언 논란 진심으로 사과…자숙의 시간 갖겠다"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은 27일 “저의 언행과 관련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이날 YTN은 회의석상에서 임직원들에게 욕이 섞인 폭언을 하는 윤 회장의 실제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윤 회장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업무 회의와 보고과정 등에서 경솔한 저의 언행으로 당사자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신 다른 분들께도 상처를 드렸다”고 했다. 윤 회장은 “저는 오늘 이후 즉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 저를 믿고 따라준 대웅제약 임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대웅제약은 전승호·윤재춘 공동대표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 임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대웅제약을 아끼고 성원해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 2018.08.27
의료연대본부 "PA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복지부, 근본대책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우리나라에 PA간호사 제도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이날 이후로 전국의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수천명의 PA 간호사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각 진료과의 PA 간호사들은 진료과의 병동업무와 수술실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외과계는 수련 전공의들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PA 간호사들 없이는 진료 공백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그런데 복지부의 이런 발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아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치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PA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PA 간호사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마치 처음 안 2018.08.27
실손보험도 비급여로 골머리, 심평원에 심사 위탁하고 비급여 수가 통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실손보험업계가 늘어나는 의료비 원인을 ‘비급여’로 꼽고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지급 심사를 위탁하거나 자체적인 심사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관리하고 비급여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생명보험협회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민간의료보험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주제의 연구용역을 인제대 산학협력단(책임자 이기효 교수)에 의뢰해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법무법인 율촌(책임자 신영수 변호사)에 의뢰해 ‘비급여 관리 기본법 제정’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두 가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비급여 관리체계 부실로 국민의료비가 늘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 제도개선이 필요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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