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수술 재료·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등 급여화된다

연번 항목 급여 확대 내용 1 난청 수술 재료 (인공와우[달팽이관]) 소아의 청력 기준은 70dB(2세 이상), 90dB(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 시 편측에만 급여하였으나, 70dB(1세 이상)로 청력 기준을 낮추고, 외부장치 양측 교체 시에도 급여 인정하며(19세미만), 급여기준 외에는 예비급여 적용 2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가가 위, 대장 내시경 시술 시 진정 및 안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관리료를 급여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이었으나, 위루술, 담관경검사 및 시술 등 8종류의 시술시에도 급여 적용 3 감 염 관 리 6 종 결핵치료제(항균제) 내성 검사 결핵환자 치료시 항균제 선택을 위한 약제 반응 검사는 1종만 급여 인정하였으나 내성검사가 위양(음)성이 의심되는 경우 2종으로 급여 확대 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신속검사] 다제내성 결핵 의심 환자에게 폐 검체 등을 체취하여 2시간 이내 결핵균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 2018.08.13

복지부, 1년간 7개기관 대상 전자의무기록 인증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포함했다”라며 “환자 진료의 안전성과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 2018.08.13

한의사협회 "봉침 안전성 문제 없다…비상사태 위해 한의사 응급의약품 구비 필수"

“대한한의사협회 2만 5000명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한의계의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사용 선언을 여론 호도로 애써 폄훼하고,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양의계에 분노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주장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한의협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이 봉침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가 없다는 설명은 거짓 정보 제공과 선동"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협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의원이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어리석은 엄포를 놓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봉침은 벌독을 정제해 인체의 경혈에 투여하는 약침술의 일종이다.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봉침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됐으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런 이유로 양의사들 2018.08.13

의원협회, "한방, 봉침 사망사건에 에피네프린 운운말고 북소리나 울려라"

“한방이라는 학문의 한계상 알러지반응에 대한 사전검사 개념이 없고,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다. 따라서 한방은 봉침과 같은 알러지유발 가능성이 있는 치료는 애초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대한의원협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원협회는 “봉침은 벌침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는 금기돼있고, 사전에 알러지반응 검사가 수반돼야 한다. 또한 쇼크를 사전에 대비해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과 같은 쇼크 치료제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한데 대해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동의보감에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아니면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이라는 치료제가 나오는가. 설령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제가 있다고 가정한다해도 투여용량이나 방법을 제대로 아는가"라며 "아나필락시스가 단순히 에피네프린, 2018.08.13

의협·시도의사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일차의료가 들러리…추진단 구성부터 개선해야"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 마련은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12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올해 8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1년)해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지난 6월 26일 출범식을 진행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의협은 그동안 의사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시범사업들의 안착 및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협과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 2018.08.13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정부 차원의 의료인 폭행 근본대책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사법당국에도 앞으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난 한달동안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의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무려 네 차례나 발생했다. 의협 전 회원을 포함한 의료계는 경악을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의료계는 더 이상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사법기관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필요로 했다”고 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의원 등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음주 심신미약 형 감경 2018.08.13

의협, "한의원서 봉침 맞은 환자 사망…모든 한의원 약침·한약 안전성 검증 의무화하라"

“정부는 모든 한의원의 봉침과 한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 한의원의 모든 약침과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 5월 한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의협은 “이번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봉침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한 종류다. 한의계는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2018.08.10

"P한의원 '비염 근본치료' 광고 근거, 관련 없는 질환의 동물실험?"

“P한의원은 45년간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 등의 증상에 P탕을 처방하고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 P한의원이 제출한 연구결과는 해당 질환의 연구가 아니었던 데다 동물실험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P한의원은 사람의 비염, 아토피, 천식 등에 P탕이 근본치료를 할 수 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는 P한의원 봐주기에 급급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P한의원의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소비자 현혹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연구소는 3회의 민원신청과 1회의 정보공개청구를 시행했고 3개월의 시간을 기다렸다. 연구소는 “관할 보건소는 P탕의 전혀 다른 질환의 동물실험 결과를 일부 근거로 인정했다. 보건소는 바른의료연구소의 계속된 민원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인정한 다음에도 P한의원에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기는 커녕 다음달 안까지 시정하도록 지도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해당 질환 아닌 데다 동물실 2018.08.10

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전 심평원 '예비분류 코드' 수출에 도움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규제 혁신을 발표한 '첨단·혁신의료기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첨단·혁신의료기기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시장 진입 전에 일부 제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비분류’ 코드로 넣는다면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와 학계, 산업계 등은 이같은 내용으로 7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해당 내용에 맞춰 정부가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관계자로부터 회의록을 전달받았다.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료기기)은 선(先) 진입 후(後) 평가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대폭 혁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체외진단검사 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사전평가에서 사후평가로 전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다음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 2018.08.10

고려대병원, 헬스케어 엑셀러레이팅 '윙크 클립' 참여 스타트업 모집

고려대병원 의료기기상생사업단은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달 13일까지 윙크 클럽(W.ingK CLUB) 1기 액셀러레이팅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윙크 클럽은 고려대병원 의료기기상생사업단이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에서 멘토링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윙크 클럽은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데 중점을 둔다. 보수적인 병원 문화 탓에 높아진 시장 진입 장벽이나 긴 회수 기간 탓에 어려워지는 투자 유치, 병원 인증 방법과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고려대병원은 "윙크 클럽의 매력적인 또 다른 포인트는 시장 진입 단계에서 의료진과 스타트업을 직접 연결해 초도 매출을 확보한다는 데 있"라며 "투자 단계에선 병원이 보증을 서고 투자자를 확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증 등도 맡는다. 장비 인허가 관련한 법적 이슈를 지원한다"라고 했다. 윙크 클럽은 기업-병원간의 밀접하 20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