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80% 예비급여, 실손보험 보장받을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시행하면서 본인부담률 80%의 급여 항목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의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와 뇌·뇌혈관 MRI의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선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 28일 실손보험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면 예비·선별급여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예비급여 이전에 보장을 받은 항목이라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본인부담률 80%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문제로 의료기관과 실손보험사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의 단순초음파는 급여에 해당한다. 간경변증, 2018.09.28

"의료기기 불공정무역행위, 의료기기산업협회에 신고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게시판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는 공정한 수출입 질서를 교란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행위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협회는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함께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의료기기 분야의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협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합동조사에 들어간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일 이후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직권 또는 합동 조사에 따라 최종 침해여부를 판정한 후 기판정물품 확인제도를 거쳐 시정조치(수출·입· 2018.09.27

"실손보험 청구 심평원에 위탁 허용?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기관인 보험회사에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고 이런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송 업무를 허용하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 회사 간의 사적 영역의 계약이다.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 진료비를 청구 대행 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보험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 활동을 공권력인 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 2018.09.27

의원급 진료비 상승률 '산부인과' 최대…안과·비뇨기과·피부과 順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원으로 전년대비 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51조8225억 원으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진료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치과였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별 진료비가 많이 상승한 곳은 산부인과였다. 진료비 최다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장병 등이 차지했다. 입원 질환 1위는 위장 및 결장염이었고 외래 1위는 급성기관지염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는 28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종별 증가율 '치과' 최대,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가 최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2018.09.27

"경향심사, 행위량 통제해 과소진료·진료 획일화…의협은 경향심사 반대 투쟁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향심사 도입은 행위량을 통제해 과소 진료를 유도하고 진료를 획일화할 우려가 있다. 경향심사는 문재인 케어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초석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경향심사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의협은 경향심사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알고 의협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건별심사는 의료계의 불만이 늘어나고 심사 분야의 다양화와 청구 건수가 급증한 문제가 있었다. 심평원 스스로 심사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이번 경향심사가 나오게 됐다. 경향심사는 기관별, 질환별, 항목별, 환자별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눠 각각의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한 다음 지표의 경향에서 벗어나면 삭감과 실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19일 심평원은 1차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를 개최하고 심사평가체계 2018.09.27

복지부, 미국 6개 대학에 동의보감 영문판 기증 한의약 홍보행사 진행

보건복지부, 한약진흥재단,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세 기관은 오는 10월 2일 애리조나 동양의학 대학교를 시작으로 미국 내 6개 대학에 동의보감 영문판을 기증하는 한의약 홍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의보감 영문판 기증을 포함한 동의보감 아카데미를 2015년부터 뉴욕 맨해튼에 위치해 있는 4개 대학을 시작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라며 “ 이후 미국 내 11개 대학, 독일 괴팅겐대학 등 유럽지역 학교로 확대하였으며 독일침술협회(Societas Medicinae Sinensis)에 동의보감 영문판을 기증하는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2015년도부터 미국 NCCAOM(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미연방자격인증위원회) 보수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한의학 교육의 2018.09.26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도의료원, 의료인 동의 없이 CCTV 설치 않기로 동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1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청 보건국장과 경기도의료원 원장들을 만나 “경기도의료원은 의료인 동의 없이는 수술실 CCTV 설치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2019년부터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 CCTV 설치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 운영하겠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의사 근로자의 사생활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다. 의사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없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는 노예일 수 없다”라며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하는 신성한 장소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강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예비적 범죄 장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 실무진들 2018.09.25

탈북민이 본 북한의료 "간부급만 첨단 병원에서 치료, 유엔 지원 의약품은 개인 거래로 유출"

북한은 일부 간부급 외에는 의료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경제체계가 붕괴된 이후에 무상의료제는 유명무실하고 유엔에서 지원받은 의약품은 외부로 유출돼 개인 의약품 거래가 늘었다. 북한 현지에는 결핵과 말라리아, B형간염 등의 문제가 많았고 흡연이나 영유아 사망률, 모성사망률 등도 높았다. 북한 이탈주민 역시 대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우울증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월례세미나에서 북한 이탈주민이자 간호사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박사 과정 민하주 연구원을 초대해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민 연구원은 "통일을 대비해 북한 보건의료 인프라 복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통합모델이 필요하다"라며 "남북한 통합 보건의료 분야 연구의 정책적인 관심과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의료체계, 사회주의 쇠퇴기와 경제위기 이후 지원 부족 북한의 건강지표를 보면 기대수명은 2015년 유엔 작성 기준 70.6세로 남 2018.09.25

의협,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은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안’을 병합해 전부개정을 추진해왔다. 의협은 “‘규제프리존법안’은 의료영리화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의료의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는 의료, 양질의 의료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수호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국회에 해당 법률안의 개정법을 논의할 때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로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지 2018.09.21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여성 환자 수술 동영상 유포될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수술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최근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이 알려진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되고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수 있다.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다"라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인을 압박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