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의무복무 18년? 여성은 군대 빠지고 전공의는 본인 선택일 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에 입학한 사람이 복무, 수련까지 하다 보면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는 경찰 등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의무복무기간은 6년이며 중간에 이탈하면 지원금의 절반을 반납한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내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주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실제로 미필자 남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군 복무 2018.10.12

"일부 병원들, 흉부외과 인센티브 의사에게 지급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5년간 흉부외과 충원율이 54%에 그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인센티브가 현장에서 지급되는지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했나. 일선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복지부가 (인센티브제를)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고난이도 수술이나 전공의들에게 수가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있더라도 확인이 안 된다. 의사들은 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병원으로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인하대병원, 서울백병원 등을 지목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의사들에게 돌아가는 지급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비뇨의학과 역시 5년간 충원율이 42.7%다. 여기서도 수가 가산이 없다. 과목 특성상 집 2018.10.12

복지부, 지역별 병상총량제 법제화 의지…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난립해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소형 의료기관의 병상수나 의료이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다”라며 “국가 차원의 의료기관 신규 설립 계획이나 제한이 없고 민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난립했다. 병상이 증가하는 만큼 수요를 창출해서 그만큼 의료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난립해있다 보니 중소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자체가 의료의 오남용을 일으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린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다”라며 “하지만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는 부족하다.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산학협 2018.10.12

박능후 장관 "한의사 제조의약품 처방 가능하면 약침 안전성·유효성 문제 해결"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약침액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봉침을 포함한 약침은 한방 의료행위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신고) 대상 의약품이 아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약침의 제조의약품화하는 것은 한의사들이 제조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는 것과 상충된다"라며 "한의사들이 제조의약품을 처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약침액은 주사제 등 다른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한다.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약침의 제약화 방안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0.11

기동민 의원, "의료전달체계 의협 때문에 깨져…문재인 케어 협조해달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에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의협 때문에 깨졌다"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이사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환자입장에선 의료비가 내려가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 입장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기본적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보장성 강화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 해온 의료전달체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비급여로 병실이 차등화되고 일반 병원보다 비용이 2~3배 돼서 그나마 유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병실료가 급여화되고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의료계에서) 의료전달체계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다고 지 2018.10.11

"전공의 7명 폭행한 교수 조만간 복직,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박탈하라"

“7명의 전공의를 수시로 폭행해 해임됐던 모 병원의 지도전문의가 징계를 뒤엎고 조만간 복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명의 전공의를 성추행하여 정직처분을 받았던 또 다른 병원의 지도전문의는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전공의를 부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를 일삼았던 일부 지도전문의 자격을 즉시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병원 내 약자인 전공의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던 이들이 전공의의 교육과 수련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라는 완장을 차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정녕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스승인가”라고 되물었다. 대전협은 “전공의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과 기관은 매년 새로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기 급급하다. 하지만 일단 이들에게 자격을 쥐여주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추태가 벌어지더라도 전혀 관심 밖”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도전문의는 학계 내 입지나 일자리 알선을 빌미로 막강한 영 2018.10.11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 스타트업 로민과 방광암 조기진단 AI 개발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은 스타트업 로민과 공동 연구 개발 협약을 맺고, 방광암 조기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최영득·이종수 교수팀이 이끄는 이번 연구는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광경 검사 결과를 보고 방광암 여부와 암의 종류‧위치를 검출해내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이다. 방광경 검사를 통해 획득한 병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수집‧분석하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한다. 연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방광암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발병 여부를 조기 진단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되는 방광암 진단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전문의의 진단을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 후 임상시험도 시행을 위해서도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최근 의 2018.10.11

"봉침 사망 사건, 약침액 안전성 검증하지 않은 정부 탓"

지난 5월 15일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의원에서 쓰는 약침액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정부당국의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약침액이 정의상 명백히 제조된 의약품이나 기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봉침을 포함한 약침은 한방의료행위로 분류돼 식약처의 허가(신고) 대상인 의약품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한다. 식약처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윤 의원은 “약침은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한다. 이 과정은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국정감사 때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2018.10.11

문재인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022년까지 1조 9000억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통해 실손보험사에 돌아가는 반사이익이 현재까지 7731억원이며,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KDI가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만6000건을(세부항목 포함 79만건)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추진된 1기 문재인 케어 정책는 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으며 향후 추진될 2기 문재인 케어 정책인 초음파, MRI 급여화 등으로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7조5668억원에 대조해보면 보험사들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은 총 2018.10.11

흉부외과 충원율 50%대, 진료공백 심각…주당 120시간 근무하는 전문의도

정부의 기피과목 전공의 양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흉부외과 기피 현상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책 마련이 없다면 앞으로 해외에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모셔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공의 충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은 47명이지만 정원의 57.4%인 27명만 충원돼 가장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지난 2015년 47.9%까지 떨어진 흉부외과 충원율은 3년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흉부외과는 주 평균 근무시간이 76.1시간이고 120시간을 한 전문의가 있을 정도로 다른 과목보다 업무가 많다. 응급․외상, 중증 환자의 비중이 높다보니 사망이나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아 부담이 가중되면서도 저평가된 수술·처치수가로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1961년~1965년생의 흉부외과전문의가 275명이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