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교수 9명, 전공의 2명…전공의 폭행 교수 돌아오면 그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는 환자 생명의 최전방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전공의 폭행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피해자인 전공의들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8월 30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에 대한 처벌 강화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그러다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국감 전 지난주에 부랴부랴 통과했다. 이는 교수들의 처벌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를 물었다. 윤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수 위주로 꾸려져 있다”며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교수다. 만약 문제를 일으킨 교수가 있다고 해도 (위원 구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공의 중에서 20%가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10%는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나머지는 자신을 가르치는 교수한테 폭행을 2018.10.29

국감장 등장한 중소병협 회장 "주 52시간 근무·휴게시간 11시간 도입되면 진료 어렵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소병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와 11시간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면 진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에게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주52시간 이내 근무에서 보건업은 제외됐다. 병원에 주52시간 근무 의무화를 시행하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의료인력은 의사 약사 간호사 할 것 없이 매우 부족하다. 52시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진료가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례업종에는 (올해 9월부터)1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두기로 했다. 이는 어떤가”를 물었다. 정 회장은 “중소병원은 진료과당 의사 한 사람밖에 없다. 자신의 환자를 담당하기 위해 밤이건 새벽이건 병원에 나와야 한다”라며 “11시간 휴게시간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 예약 환자를 볼 수 없고 수술도 미리 잡을 수 없다”라고 했다. 정 회장은 “병원 2018.10.29

멘붕에 빠진 응급의학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번 의사 3인 구속 판결로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모습이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29일 응급실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응급실은 빠른 응급조치를 하고 다른 진료과로 의뢰하는 특성이 있다”며 “환자의 원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상이 생기면 각종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환자의 증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횡격막 탈장 증상도 흔하지 않다“라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이어 또 한 명의 소아과 의사 구속에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가정의학과 2018.10.29

당시 환자 이상 증상 없었고 외상성 가능성·수혈안한 점 이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의사 3명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법정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부당하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당시 복통 외에 모든 증상이 정상이었고 외상성 횡격막 탈장이 생겼거나 수혈을 하지 못해 사망 원인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X-레이 외에 초음파, CT(전산화 단층촬영) 검사를 하도록 하고 상급병원에 의뢰를 보내는 방어진료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1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사 석방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기로 했다. 궐기대회 이후 의료계 모든 직역이 휴진 방식 2018.10.29

최대집 회장 "전국 휴진 방식의 총파업 논의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선의를 전제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진료결과만 놓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정부, 국회, 경찰, 사법부 등은 의료계 5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총파업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의사 3인 구속 판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최 회장은 "26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총파업 계획을 마련했다. 27일 오후 11시부터 의사 3인이 구속된 수원구치소에서 철야 시위를 진행하고 2018.10.28

‘총파업’ 카드 꺼내든 최대집 회장…"의사 3인 구속 사태 근본 대책 마련할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의사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 ‘24시간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 회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8일(내일) 오전 9시~10시 청와대 앞 광장에서 의사 구속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위한 1인 시위를 개최하겠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3차) 계획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최 회장은 이날 "무고한 의사 3명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원구치소 정문 앞에서 철야 1인 시위를 하고 내일 아침 청와대로 이동한다"라며 "11월 11일 오후 2시에 13만 모든 회원과 의대생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계획을 발표하고, 총파업 계 2018.10.27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의사 실형, 의료환경 위축시키고 방어진료 우려"

경상남도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의사회는 "2013년 5월에 발생한 8세 환자의 불행한 사망을 국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의료인은 더욱 완벽한 진료를 통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3명의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재판부는 구속으로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라며 "인체가 가지는 특성, 개인차나 상황이 빚어내는 정보의 불일치로 의학적 판단이 완벽하지 못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사의 진료과정은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최종 진단에 접근한다. 하지만 이를 오로지 결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된 의사들의 했던 의학적 행동이 나쁜 2018.10.27

11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연다

대한의사협회가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에 의사 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례볍 제정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6일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열린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이나 대한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5월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레지던트1) 전원이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구속 상태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단이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투쟁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018.10.27

"판사는 실형 사례 없는데…의사는 신이 되지 못하면 죄악이고 유죄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로 사형을 당했거나 15년형을 살았다고 하자. 재심 절차를 거쳐 무죄가 밝혀지고 진범도 밝혀졌다. 15년 전 이 사람의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실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의사는 100%인 신이 되지 못하면 죄악이고 유죄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의사 3명 오진으로 인한 실형 선고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횡경막 탈장은 드문 질환이고 선천성인 경우 대부분 산전, 산후에 진찰된다. 사망률은 80%에 이른다. 소아 복통 환자는 90%이상일 정도로 많은 부분이 변비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관장을 하고 증상이 호전될 경우 소아에서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기란 신의 영역이나 다름없다. 횡격막 탈장은 선천성이 아닌 경우 노인 여성에게 많은 편이다”라며 “전문의를 포함한 3명의 의료진이 최소 4회 이상 진료를 했음에도 이를 놓친 것은 그만큼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2018.10.26

의협 대의원회 "의사는 신이 아니다…의사 구속 철회해야"

“의사에게 금고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경악을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진 3명을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성명서에서 의사 3명에게 횡격막 탈장 이상 소견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희귀한 사례로 숨진 환아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대의원회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면서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환자 상태를 소홀히 다루는 의사는 단 한명도 없다. 의사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당연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료라는 영역은 본래 의사의 최선과 그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의료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판결은 소명의식은 커녕 의사로서 자괴감을 갖게 한다. 횡격막 탈장은 극히 드물고 매우 희귀한 현상이다 20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