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가톨릭의대 총동문회와 법률서비스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9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소속 6000여명의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 관련 민·형사, 행정 소송부터 법률 자문까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재호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인들의 의료분쟁 상담 및 소송을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양측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11.13

임상순환기학회, 경동맥 초음파 포켓북 출간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오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는 추계학술대회에 맞춰 경동맥 초음파 포켓북을 출간한다고 밝혔다. 경동맥 초음파는 뇌로 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에서 죽상동맥경화증을 확인해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다. 최근 초음파 급여화와 맞물려 일차진료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학회 측은 “경동맥 초음파의 검사 방법과 판독에서 정형화된 프로토콜이 충분하지 않다. 여러 국내외 자료를 검토해 포켓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동맥 초음파 포켓북은 휴대가 간편하고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개념과 술기 방법을 다양한 초음파 사진, 그림과 표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날 임상순환기학회는 추계학술대회 사전등록 참가자에게 ‘경동맥 초음파 포켓북’을 무료 증정한다. 한편 이날 임상순환기학회 추계학술대회는 만성 대사질환 관리의 최신치료지견(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외래에서 흔한 증상(부종, 손발저림), 심전도 2018.11.13

"녹내장 한방치료 임상시험도 안거쳤는데…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이유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굳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의료와 한방의 의료일원화를 위한 사전 포석입니까. 복지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바른의료연구소는 12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보험급여과, 한의약정책과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각각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과 건강보험 등재를 반대하는 연구소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소는 복지부의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알기 위해 민원도 신청했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며 이에 대 2018.11.13

의협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환영…비용 지원 없는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는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11일 발표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 시행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협이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폭력 근절에 큰 기여가 되리라 판단한다”라며 “그동안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 2018.11.13

질병관리본부 "이대목동병원 사건, 역학조사를 위한 유전자 전장 검사결과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역학조사 당시 유전자 전장 검사(whole genome sequencing)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생아 4명의 공통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형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같은 오염원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전문가 증인신문과 감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지문(band)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질병관리본부에 유전자 검사 결과 전체를 요구해왔다. 전문가 증인신문과 감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오염원으로부터 이 균에 감염됐다는 진술이 나온 상태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3)은 시트 2018.11.13

"지자체 한방 치매사업이 효과적? 정상인 포함시키고 간수치 상승 부작용만"

바른의료연구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 한방치매사업은 효과와 안전성 검증에 완전히 실패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한방 치매예방 효과 논문은 결과를 왜곡하거나 신뢰도가 매우 낮은 논문이었다. 한의협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참여하려는 속셈을 버리고 효과와 안전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2년간 부산광역시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 서울특별시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사업, 경기도 의정부시 치매예방 위한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사업, 전북 익산·김제시 치매관리 시범사업 등에서 수행한 한방치매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의계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 한방치매사업들조차 오류와 허점 투성이었다. 연구소는 "한방 치매사업은 공통적으로 대상자 선정의 오류, 정밀 진단 과정의 부재,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 연구윤리 부재 등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 사업 참여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 2018.11.12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의협 집단행동, 국민 동의 얻지 못해…이해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2일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야 할 대한의사협회가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의협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으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11일 열렸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최근 의협의 집단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은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문제나, 대형병원의 잇달은 의료사고, 여기에 의료법과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는 일 등으로 공분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의협은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요구하고, 여기에 더해 총파업까지 얘기했다. 사실상 국민들을 겁박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무엇으로도 이를 메울 수 없다. 그 2018.11.12

외과의사회 "의료사고 막으려면 의사와 환자 간 진료시간을 늘려달라"

대한외과의사회는 12일 "환자와 의사 사이의 접촉할 수 있는 진료시간을 늘려준다면 불필요한 오해에서 시작되는 ‘의료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외과의사회의 최근 일어나는 각종 의료문제, 의료사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최근 환자단체가 충분한 설명 부족, 투명한 진료기록 의구심, 의료사고 대처 전담 부처 전무, 의사 편을 드는 감정 제도,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불만을 들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환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의사는 숙명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직면한다. 의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의료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과거 의료사고는 모두 인간의 잘못으로만 생각한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외국에서 나온 의학교과서와 논문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 유발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 2018.11.12

총궐기대회 숨은 공로, 앞날을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똘똘 뭉친 지역의사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의사들의 궐기대회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은 넘어야 할 과제지만, 준비기간이 2주 정도로 짧았던 데 비해 의협 추산 1만2000명(경찰추산 5000명)의 의사가 참석하면서 무사히 끝났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횡격막 탈장 이상소견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 3명을 구속한 사건에서 촉발됐다. 이번 사건이 알려질수록 의사들은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날 의사들은 휴일에 미세먼지가 가득한 데도 불구하고 대한문 앞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번 궐기대회의 숨은 공로는 앞날을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과 평소에 각종 의료현안이 생길 때마다 똘똘 뭉치는 지역의사회에 있었다. 이번 궐기대회는 어느 때보다 전공의들이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사회에서도 평소 단합이 돋보였던 대구광역 2018.11.12

“더 이상 못참겠다. 총궐기대회 넘어 총파업 가자” (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의사 3인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 사건에 분노했다. 그리고 또 다시 거리로 뛰쳐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문재인 케어와 한방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1차 총궐기대회, 올해 5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2차 총궐기대회에 이어 3번째다. 이날 참석한 1만2000여명의 의사들은 부당한 의사 구속 판결을 넘어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고의가 아닌 의료행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긴급 의료계 회의를 거쳐 '총파업'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 201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