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교육상담료, 수술 결정돼야 인정? 원래 취지에서 변질"

외과계 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또 한 차례 공문을 보내 외과계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실제 시범사업 적용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문제 삼았으며 이번에는 수술을 결정해야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지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외과계 교육상담료 수가 15~20분 2만4000원…뚜껑을 열어보니 환자 설명·동의서 작성까지 40~50분"] 27일 외과계 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교육상담이나 심층진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도록 했다. 이 때 환자의 치료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실상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 관리를 할 수 없도록 교육상담의 취지가 변질됐다, 외과계 의사회는 “수술 관련 교육상담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추적관찰을 하기 위한 상담이었다. 그런데 회의가 거듭되면서 수술을 결정한 경우만 교육상담료가 가능하다는 규정 2018.11.27

[취재파일] "의료계, 선제적 대안 제시 문화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방문진료(왕진) 제도 도입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의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는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려면 수가 보상이 문제”라는 이야기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니 수가 이야기가 처음이자 끝은 아니었다. [관련기사=왕진 도입시 고려해야 할 8가지…수가는 얼마여야 하고 법적 책임 피할 수 있나] 우선 공청회를 통해 방문진료의 정확한 개념부터 이해할 수 있었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된 일본은 환자의 요청을 받아 의사가 진료에 응하는 24시간 응급 개념의 ‘왕진’과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진료하는 ‘재택환자 방문진료’로 구분하고 있었다. 의료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방문진료 당시 의료행위를 했을 때 법적인 책임 문제도 고민해볼 수 있었다. 이날 KMA POLICY 위원들과 개인적인 관심으로 참석한 40여 2018.11.27

삼성, 북미영상의학회서 AI기반 영상진단 보조기능 대거 선봬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이하 삼성)은 오는 3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북미영상의학회(RSNA) 2018'에 참가해 영상진단기기 전 제품군을 공개하고 삼성만의 독자적인 인공지능(AI) 진단보조기능들을 대거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AI 기반 진단기기는 의사수의 부족 문제가 있는 개발도상국 병원 또는 의료진을 지원하고 진단이 까다로운 질환의 오진율을 줄이기 위해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삼성은 "이런 의료환경을 감안해 제품군별로 활용도가 높은 기능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학계 전문가들이 AI 기반 진단보조기능들을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삼성에 따르면, 영상의학과용 프리미엄 초음파기기를 내세운 '초음파존'에서 AI 기술을 적용해 유방 초음파 이미지에서 선택된 병변의 특성을 분석하는 '에스 디텍트 포 브레스트' 기능을 집중적으로 전시했다. 이 기능은 약 1만개의 초음파 진단 사례로 구성된 빅데이터를 학 2018.11.27

평의사회 공동 대표에 권윤정·나인수·강봉수 선출

대한평의사회는 25일 그랜드힐튼호텔 크레인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기 공동대표로 권윤정 전 대구시 동구의사회장, 나인수 서울시 서대문구의사회 부회장, 강봉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기획이사 등 3명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감사로는 김영준 현 대한의사협회 감사, 은상용 의협 정보통신이사를 선출했다. 또한 향후 임의단체로서 평의사회의 활동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3시간여 회원간의 열띤 토론을 가졌다. 권윤정 대표는 "평의사회가 탄생한지 5년이 지나는 동안 의협과 회원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번에 평의사회의 공동대표의 임무를 맡아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의협 내부와 외부의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체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권 대표는 “많은 평의사회 회원님들의 협력은 물론 의협 회원들에게도 협력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 우리는 뭉쳐야 한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나인수 대표는 “3대째 의사 집안으로서 의료계의 몰락을 50년간 목격해 왔다. 이제 더 이상 대한 2018.11.26

"공공의대 설립, 취약지 공공인력 확충 위한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은 그간 민간에 맡겼지만 제대로 양성되지 못한 공공의료정책 수행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의료정책에서 민간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는 그저 정부의 논리를 취사 선택해서 정부를 비판의 도구로 삼고 있을 뿐이다.”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의대 계획에 따르면, 전북 남원 지역에 대학원 형태로 2022년 설립된다. 학생 정원은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인 49명을 그대로 수용하며 교원은 130여명을 필요로 한다. 학생들은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취약지 인력난에 대해 오랜기간 고민해왔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위해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시행했으나 의무 이행률이 낮아 1996년 2018.11.26

"하복부초음파 급여화에 개원의협의회 패싱, 개원의 권익은 어디에" 개원의협의회 법인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개원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대한의사협회와 회원이 겹치는 형태가 아니라 각 전문과 의사회 단체가 회원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법인화를 추진한다. 각 의사회에서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5일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2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 대개협 김동석 회장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열린 학술대회다. 김 회장은 “대개협 법인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회의를 하고 있다. 대개협은 의협과 회원이 겹치는 형태가 아니라 단체 회원으로 구성해보고자 한다. 모든 전문과가 이를 허용한다면 바로 사인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화의 필요성으로 개원의만을 위한 독립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18.11.26

방문진료 건강보험 적용·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급여비 강제징수 법적근거 마련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한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에 대한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시설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꾸고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아래 상세표)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 2018.11.25

진실보다 감정이 앞서는 탈 진실(Post-truth)의 시대, 전문가들은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가들에게 2008년 광우병 파동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건으로 기억된다. 대중에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각인을 막을 수 없었다. 원자력발전소 설치를 늘리는 것 역시 실제적인 위험보다는 대중의 공포심이 앞섰다. 메르스 등 감염병이 전파되면 대중은 실제 그 위험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회 현상을 두고 '탈 진실(Post-truth)'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실이 가진 힘으로 설득해도 감정이나 주관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대중을 상대로 한 각종 위험 소통(Risk Communication)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위험은 물론 아직 닥치지 않은 위험에 대해 자꾸 꺼내고 말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전문가들이 시민사회와 신뢰를 쌓아야 한다. 한국위험통제 2018.11.24

매일 아침 ‘의료계 뉴스’ 배달하는 의사

'2018. 11. 24 의료계 주요 뉴스’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의사들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보면 어김없이 ‘의료계 주요 뉴스’가 배달돼있다. 의료계 주요 뉴스는 의료계 동향부터 보건복지부 등 정부 정책, 그리고 의사들이 알아야 할 최신 소식 등 30개 이상의 기사가 담겨있다. 그렇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의료계 주요 뉴스를 배달하는 주인공은 바로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이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다. 그는 그동안 블로그에만 의료계 주요 뉴스를 올리다가 지난 1년 전부터 '의사들을 직접 찾아가는 뉴스' 배달서비스에 나섰다. 그는 “일단 의료계와 관련한 모든 기사를 본다. 전날부터 중요한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메모장에 기사를 쭉 나열한다. 특정 사이트에 URL을 한 번 집어넣어 뉴스 주소를 축약한다. 그리고 주제별로 나열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주요 뉴스는 보이지 않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김 이사는 “그날 그날 가장 중요한 이슈를 고려한다. 중요도를 따져 2018.11.24

인바디 우종범 연구원 , 'ICT 특허경영대상' 특허청장상 수상

체성분분석 전문 기업 인바디 우종범 연구원이 지난 22일 웨스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8 ICT특허경영대상에서 특허청장상 수상자로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특허경영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며 지식재산을 활용해 기술을 보호하고 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우종범 연구원은 한 단계 높은 임피던스 측정기술을 개발 및 국내외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인바디검사에 활용하는 미세전류의 손실을 최소화해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기술이다. 우 연구원은 "업무를 진행하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생각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기회로 연결됐다"며 "항상 '왜?'를 고민하고 궁금함에 목말라 할 때, 엉뚱하다 여기지 않고 인바디가 그 과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원해줬고 지금의 성과가 가능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