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건강모니터링…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가 기재부의 규제혁신 방안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기획재정부가 17일 핵심 규제혁신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건강 모니터링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비대면 모니터링에 포함된 안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비대면 모니터링 부분을 규제혁신 방안으로 하겠다고 요청이 왔다. 하지만 모니터링은 어디까지나 건강 모니터링일 뿐, 원격진료로 나아갈 우려는 없다”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에 ‘규제개혁의 물꼬를 틀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항목에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가 포함됐다. 기재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겠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라며 “비대면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의 건강, 생활을 모니터링해서 맞춤형 교육,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12.18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12월18일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 2018.12.18

초소형 스마트초음파진단기 '소논', 일본 첫 수출

힐세리온은 자사가 개발한 '세계 최초 초소형 스마트 초음파진단기'인 '소논(Sonon)'을 일본에 처음 수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힐세리온은 지난 9월 일본의 의료기기 판매전문회사인 '도코피아'와 5년간 총 5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2018년도 초도 물량인 100대를 수출완료했다. '소논'은 지난 8월 일본정부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PMDA)하면서 아시아 최대 의료시장인 일본에 대한 수출이 가능해졌다. '소논'은 일본의 1차의료기관인 의원, 접골원, 보건소 등에 공급된다. 이 제품은 서울대 물리학·전자공학과와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인 류정원 대표가 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4년 개발완료한 '세계 최초 초소형 스마트 초음파진단기'다. 의사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초소형으로 개발되어 응급현장 휴대가 가능하다. 가격도 1대당 900만원 내외로 저렴해 1차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부진단용 '300C' 모델과 근골격진단용 '300 2018.12.18

필립스, 양압기 전용 모바일 수면관리 앱 출시

필립스코리아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 효과 향상을 위해 양압기 사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드림스테이션 양압기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드림맵퍼(DreamMapper)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우선 권고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양압기 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환자 스스로 꾸준히 사용하면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치료 압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초기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양압기 사용 시에는 치료에 대한 환자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양압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초기 90일 중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여 순응도 평가에 성공해야만 한다. 필립스 드림맵퍼(DreamMapper)는 드림스테이션(DreamStation) 양압기와 연동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드림맵퍼 앱을 켜면 블루투 2018.12.18

병원계, PA 불법 의료행위 검찰수사 '촉각'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최근 빅5병원 중 두 곳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의료행위 문제로 고발했다. 이에 병원계는 PA문제로 실제 검찰수사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병의협에 따르면 A병원 교수 13명은 골수천자와 심장초음파와 관련한 불법 의료행위를 했고 B병원 10명은 외과계에서 봉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들은 아직 검찰 수사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내부고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PA의 의료행위가 불법 의료행위가 되려면 의사의 지시나 입회 없이 단독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PA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의료행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불법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 부분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2018.12.18

"만성질환관리, 수가 너무 낮고 앱·전화·메일 상담은 원격의료 빌미 제공"

경기도의사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은 자율적으로 참여의사를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수가나 원격의료 빌미, 주치의 제도 허용과 지불제도 개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초회 30분 이상 교육상담할 때 3만4500원 수가와 10분 이상 기본교육 상담할 때 1만400원 수가가 책정됐다. 이 때 의사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는 하루 의원 수입을 환산해보면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초회 및 집중 교육 30분 이상, 기본교육 10분 이상의 상담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건강보험공단 삭감이나 사후관리 관행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신과 상담수가나 비전속 전문의의 의료기관 방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CT 검사비 삭감 등으로 추후 삭감소지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간호사 모델이다. 2018.12.17

경북의사회, 경산 용성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경북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와 경산 용성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경산시 용성면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용성지역 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주제로 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또한 혈압·당뇨 측정, 건강 상담 서비스와 흡연 폐해로 인한 의료비 절감 및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흡연 예방, 금연치료 참여 등에 대해 홍보했다. 후원 물품으로 경북의사회는 방한 목도리와 소염진통제인 파스 100장, 전자레인지 2대를, 건보공단에서는 방한 장갑 100개를 증정했다. 장유석 회장은 "어르신들은 인생의 길잡이이며 조상의 얼을 지닌 가정과 민족의 뿌리로, 어르신 여러분께서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12.17

대구광역시의사회, '2018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개최

대구광역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2018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탄나눔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회 및 건보공단직원들은 2개조로 편성돼 기초수급권자, 저소득가정, 장애인, 홀몸어른신 등 총 25가구에 연탄 7500장(500만원 상당)을 배달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관계자는 "눈이 오는 궃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김대용 본부장 외 직원,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 외 상임이사, 구·군의사회장, 서구의사회 등 70여명이 참석해 더욱 더 뜻 깊은 행사가 됐다"고 밝혔다. 2018.12.17

박능후 장관 "의료기관에 중대한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 제재 방안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7일 “환자 입장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의 비대칭성과 전문성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에 중대한 의료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면 체계적인 환자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남 양산에서 일어났던 산부인과 분만 중 의료사고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0월 18일에 시작됐던 해당 청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분만 도중에 청원인의 아내는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도중 의식을 잃었다. 산모는 20분만에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지 이틀만에 숨졌다. 청원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기 위해 청원을 냈고 21만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 청원은 청원을 신청한지 한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데 대 2018.12.17

고대 안산병원, 로봇수술장비 '다빈치 Xi' 도입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로봇수술장비인 '다빈치 Xi'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빈치 Xi의 로봇 팔은 수술 중 복강 내의 어느 곳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149도에 제한됐던 움직임의 범위를 177도까지 확대했다. 또 기구의 길이를 약 5cm 더 늘림으로써 단 한 번의 도킹으로 로봇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도 복강 4분면 전체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4개의 로봇 팔은 더욱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길이가 길어지고 얇아져 수술 움직임의 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최소침습수술이 가능하다. 집도의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는 로봇 팔 어디에나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장비보다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수술을 정교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로봇수술장비로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은 고대안산병원 의료진은 이번 다빈치 Xi 도입과 더불어 통증과 출혈, 흉터, 감염위험 등 수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최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