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임영진 회장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정부와 상생하는 2019년으로"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2019년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료계 대표단체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첫째, 회원의 권익증진은 물론 병원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 둘째, 현안 해결과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부 및 유관단체와는 상호 간 통큰 대화로 상생할 수 있는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협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셋째,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우리 스스로를 자정하고 회원 간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화합, 포용, 신뢰, 섬김을 최우선 가치로 혜안과 추진력을 가지고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2018년은 연 초 부터 신생아실 감염사건, 의료기관 화재, 대리수술 파장, 의료사고 관련 의사의 법정구속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 2018.12.30

복지부, 1월 1일부터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인정

고도비만과 당뇨병 치료의 대안인 ‘비만대사수술’이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화된다. 지난 7월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비만 환자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비만대사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신의료기술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어 12월 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9호에 따르면 위소매절제술, 루와이형 위우회술 등을 포함한 비만대사수술 (bariatric surgery) 에 대한 급여화를 확정했다. 이번 비만대사 수술의 급여화로 기존의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고도비만 환자 및 당뇨병 환자의 수술 치료법에 대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비만은 당뇨, 심근경색 및 뇌경색과 같은 혈관질환, 폐기능, 신장기능 저하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의 이상으로 시작하는 당뇨병은 대표적인 대사 질환으로써 비만환자에서 발병률이 2018.12.30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영남권 의료분쟁 해결에 긍정적 효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부산지원의 6개월 운영결과 지역 의료분쟁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영남권 주민의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 중인 부산지원은 사업이 시작된 5월24일부터 지난 12월19일까지 총 상담건수 413건, 사건접수건수 80건, 사건 개시건수 52건을 기록했다. 조정개시율은 68.4%로 전체조정개시율(60.2%)보다 8.2%p 높았으며 일반조정개시율의 경우 13.9%(전체일반조정개시율 50.3%)가 높은 64.2%를 보였다. 중재원은 부산지원 운영으로 인해 지역의 제도 이용자가 보다 쉽게 조정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했다. 또한 단발성으로 운영되던 지방 기일을 부산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지원을 통해 신청된 사건 중 14건에 대해 지방 조정기일을 운영한 결과 91.7%의 높은 조정성립율을 보였다.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부산지원 운영 확대를 위해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국민들이 제도 2018.12.29

의협, 대국민 유튜브 채널 '닥터in' 킥오프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대국민 유튜브 채널인 '닥터in'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첫 방송의 주제는 최근 10대 여학생의 추락사고로 논란이 된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생생히 전달했다. 이날 이재갑 의협 신종감염병대응 TFT 위원장(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이며 독감에 대한 소개와 함께 타미플루 복용의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방송을 통해 "독감은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감기이며 급한 고열·호흡기 이상 동반 등의 증상을 보이고 폐렴 등 합병증을 주의해야 한다"며 "보통 12월~1월경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지는데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의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고 환자상태에 따라 타미플루, 주사제 등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처방받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에 대해 “2005~2007년 사이 일본에서 청소년 10여명이 이상행동을 보이며 사망한 케이스 때문에 알려졌 2018.12.29

의협·응급의학회,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통과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폭력행위자가 주취상태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이나 정신병력 등 2018.12.29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870개 선정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차 실시 지역에 27개 지역, 870개 의원를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1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접수결과 총 37개 지역, 1155개 의원에서 신청을 했다. 복지부는 27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7개 지역 소재 870개 의원은 내년 1월 14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1월 8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전국 6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2018.12.29

욕설·협박 논란 의협 직원, 인사위원회서 '해임' 절차 밟기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댓글에서 의사회원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했던 의협 특채 직원 정모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1월 초 상임이사회를 거쳐 해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태극기부대 출신 의협직원, 의사 회원에 "XX새키야" "너도 의사냐?"] 의협 인사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직권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당초 인사규정에서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거나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는 등에 한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의협은 직권면직을 이용했다.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해 행해지는 면직행위를 말한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 해당한다. 또는 면직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돼있지 않으면 일반적인 징계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다. 의협 측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됐다. 절차상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 2018.12.29

김윤 교수 "의협, 심사체계 개편 회의 잘 끝내고 뒤늦게 반대…위원들을 바보로 만드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향후 5년에 걸쳐 현재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환자 중심, 의학적 타당성 중심, 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질 향상 중심의 가치에 따른 단계적 개편 등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심사체계 개편안은 전문가나 전문학회가 심사에 대거 참여해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목소리가 심사제도 운영·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심사제도 운영위원회’도 신설한다. 의학적 판단을 심사하는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와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를 두고 그 상위에 시민단체, 가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를 두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변 2018.12.29

의협 "정부, 전공의 월급 1년에 1조원 지원해야" 주장에 전공의들 반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에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임금, 수당 등 전공의 수련비용의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선 전공의는 월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수련교육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비판 의견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11월 22일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현재 의협은 내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준법진료를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이는 노동법령편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2종으로 나눠져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단계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율 점검과 자율 시행 단계.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에 관한 지원과 자문, 질의 수합과 답변, 현황 파악을 위한 불법 사례 수집을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2단계 2018.12.28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로봇 신제품, 美FDA 슬관절수술 임상 완료

의료로봇 전문기업 큐렉소는 티솔루션원의 FDA 허가를 위한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수술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큐렉소의 투자회사 티에스아이(TSI, 美 프리먼트 소재)에서 진행한 것으로 티솔루션원을 이용한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수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티솔루션원은 국내 13개병원에서 사용중인 세계최초 액티브 수술로봇 ‘로보닥’의 차기 버전이다. 티에스아이는 2017년 3월8일 '세인트빈센트 체리티 메디컬센터'에서의 첫 수술을 시작으로 미국 내 총 6개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일을 끝으로 목표환자 115명의 수술을 완료했다. 회사는 임상에 참여한 각 환자의 예후를 6개월간 확인하고 2019년 2분기 초 슬관절에 대한 FDA 승인신청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임상을 마친 미국 내 6개병원 및 의료진과는 지속적인 협력으로 최적의 제품사용법 개발과 트레이닝 병원으로의 역할을 모색할 방침이다. 인공관절 수술로봇 티솔루션원의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