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보류 환영, 사무장병원 척결에 노력하겠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특별사법경찰 법안 보류와 관련,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보류 이유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적발 및 처벌을 위한 특사경 제도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달 22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 2019.04.02

병원의사협의회, 의협 집행부에 쓴소리 "의쟁투에 위원 추천했지만, 의협 대변인은 보류했다고 거짓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도적으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서 병의협을 배제하면서도 거짓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투쟁을 할 생각이 없다면 의쟁투를 해체하라”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 하나만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현 의협 집행부는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종합병원 상급병실 급여화, 뇌-뇌혈관 MRI 급여화 등 문케어의 로드맵에서 예정돼 있는 어느 것 하나도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 추진하는 경향심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진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밀실합의를 통해서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를 합의하려다가 발각돼 또 한 번 회원들로부터 성토를 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의료계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협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정부에 요구했다가 묵살 당하 2019.04.02

"최대집 회장 집행부 회무에 실망"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의협 부회장직 사퇴 발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자로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의협 부회장직의 중임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13만 회원들과 대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부회장으로 선출된 데 따라 대의원회 의장에게 공식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퇴 이유는 의협 집행부 회무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해 출범한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 저지는 커녕 수가 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각종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그는 부회장 사퇴 이후에 경기도의사회 회무를 집중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원은 2만여명으로 의협의 가장 중요한 산하단체다. 순수한 야당으로 의견개진을 하겠다. 의협 집행부로서는 사퇴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신 경기도의사회 고정대의원으 2019.04.02

삼성메디슨, 조기 진단 가능한 프리미엄 초음파 ‘HERA W10’ 출시

삼성메디슨이 최근 기존 초음파 진단기기보다 데이터 처리량이 11배 늘어나고 데이터 전송속도가 10배 빨라진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플랫폼 ‘헤라(HERA)’를 개발했다. 헤라의 첫 제품으로 ‘HERA W10’ 모델을 선보였다. HERA는 Hyper-aperture Enhanced Reconstruction Architecture의 약자로, 합성 구경(Synthetic Aperture) 기술을 활용해 초음파 이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최고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구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HERA W10은 차세대 빔포머인 CrystalBeam™과 향상된 영상처리 엔진인 CrystalLive™, 단결정 프로브기술인 S-Vue™ Transducer로 구성된 Crystal Architecture™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삼성 초음파 진단기기 대비 신호 처리량이 11배,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배 더 빨라져 뛰어난 영상 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일반적 2019.04.02

"대법원·헌재 판결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명백한 불법 인정"

대한한의사협회가 3월 31일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기 위한 '엑스레이특별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하는 원년으로 만들기로 다짐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의료기기 사용 운동이 될 것이다”라며 “대국민 홍보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등 올 한해를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하지만 각 판결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앞선 판결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9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돼있다. 한의사 IPL시술은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 2019.04.02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멘토, 보형물 트렌드 논의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에스테틱브랜드 멘토(MENTOR®)가 지난달 27~28일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한 'Mentor Meets the Experts(멘토, 전문가를 만나다)'가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Mentor Meets the Experts'는 멘토가 2017년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성형외과 분야에서 30년 넘는 경력을 쌓아온 조 그리스카비츠 박사(Dr. Joe Gryskiewicz)를 초청해 국내 의료진과 가슴성형 술기 및 유방 보형물 트렌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스카비츠 박사는 미국성형외과학회(ASPS) 대변인으로 활동했었고 여러 국가에서 전문가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성형에 대한 강연을 300회 넘게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미고 성형외과 윤원준 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박진석성형외과 박진석 원장과 디에이성형외과 구현국 원장이 멘토 메모리겔 엑스트라 2019.04.0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추나요법 보험급여 적용 반대 성명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추나요법의 보험급여 적용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엉터리 의료정책 양산하는 사회복지학, 경제학 전공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각성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고, 지난 3월 6일에는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금 복지부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그지없는 치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행위에 투입 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학 전문가인 의사단체들이 반 2019.04.01

"한의사 31명, 요통에 처방한 첩약만 59개…첩약 표준화 없는 급여화 타당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첩약 급여화 연구보고서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지 않고, 첩약의 평가 및 관리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첩약의 표준화가 불가능함을 인정했고, 첩약의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첩약 급여화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했던 첩약 급여화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첩약 급여화를 하면 안되는 이유만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12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는 극소수 한의사에게 얻은 자료로 연구의 신뢰성을 떨 2019.04.01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법, 의료계 "의료기관 때려잡기 반대" vs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척결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심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안 심사에 앞서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이 의료기관 때리기에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사경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경찰과 검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척결에 복지부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건보공단 직원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 2019.04.01

질병관리본부, 탄저 치료용 인간 항체 후보 개발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 병원체인 탄저균 감염에 대한 치료용 인간 항체 후보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항체는 탄저 독소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방어 항원(protective antigen)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의 단쇄가변분절(single-chain variable fragment, scFv)을 바이오패닝(biopanning) 기술로 선별하고 이를 인간 면역글로불린(IgG)으로 전환해 제조한 항체다. 해당 항체는 지난 15일 국내 특허 출원됐으며 연구 결과는 Elsevier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인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월5일자에 게재됐다. 탄저균에 감염됐을 경우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방법은 항생제다. 그러나 항생제 치료 전에 탄저균에 의해 체내에 분비된 독소는 항생제로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탄저 독소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이를 중화할 수 있는 항체 치료제가 필요하다. 질병관리 201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