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⑨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⑩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신혼부부 민동린(33)씨와 장미나(32)씨는 다음 달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아파트의 명의를 공동으로 할지, 단독으로 해야 할 지 주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할 때마다 제각기 다른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를 할 경우 소득이 분산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주택을 취득할 때 부담 2018.06.1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불명확한 규정 개선 필요

[칼럼니스트 최미연 변호사] 지난 3월 14일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인증 고시)은 새로운 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제약업계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4월 18일 수정된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체계나 명확성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어 보인다.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과 최종 확정된 고시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 개선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행정예고 이후 확정된 현행 고시를 보면, 위 표 ①의 요건과 관련해 인증여부 판단기간이 개정안이 아니라 기존 고시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②의 인증요건은 개정안과 동일하게 확정됐으며 ③의 인증 취소요건의 경우 장황한 문구 대신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로 변경됐다. ①의 판단기간과 관련해 만약 개정안과 같이 인증의 판단기간을 ‘신청시점’ 이전 3년으로 할 2018.06.13

첫번째 의협 월급, 의협회비로 전액 선납한 사연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입니다. 회원분들께 지면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의협 총무이사직을 임명받아 한달 반 정도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신임 의협 집행부 총무이사직을 수행하기 위해 1개월의 인수위원회를 거치고 실제 1개월이 넘게 회무를 알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중 한 가지는 의협의 회비 납부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비 납부 방식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회비 납부 방식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의협 회비(이하 중앙회비) 납부 방식은 구(군)의사회에서 구(군)의사회 회비 및 시도의사회 회비와 중앙회비를 수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매년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회가 활성화되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필자는 5월 30일 의협 총무이사로 받은 첫 번째 월급 전액으로 의협 중앙회비를 5년치를 선납했습니다. 2018.06.13

"선불제 투쟁, 위법 소지·의원 문턱 높아져 실현 가능성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 방법으로 총파업에 앞서 선불제 투쟁(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선불제 투쟁은 건강보험법 위반과 환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선불제 투쟁이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모두 환자에게 청구한 다음, 환자가 직접 공단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불편함을 알리고, 이에 따른 심사와 삭감을 직접 경험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3자 지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진료비용(채무)의 지불자는 건보공단이고, 환자는 그 일부만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청구하는 것은 건보법 위반이다. 건강보험법 제47조에는 각 조항마다 환자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의협이 추진하는 선불제 투쟁은 환자가 직접 건보공단에 2018.06.08

​약효인가? 안전성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17년 6월 2일에 첫 칼럼을 시작한 후 새로운 1년 시작 즈음을 어떤 주제로 이끌어 갈 것인가 고민했다. 그러다가 신약개발의 가장 기본(basic)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Basic)’가 필자의 신념(信念)이기 때문이다. 지난주의 신약개발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주제에 이어서 약효(efficacy)인가, 안전성(safety)인가를 다루는 것이 오늘의 주제다. '약효가 우선인가 안전성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쟁은 신약개발의 전반부인 전임상까지는 약효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하지만 후반부인 임상에서는 안전성이 더 의미 있는 포인트가 돼 임상1상에서 안전성에서 46%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약효와 안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약으로 허가 받을 수 있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약효와 안전성이다. 조로증(Progeria 2018.06.08

ASCO 2018, 주목할만한 액체생검·종양변이부담 임상결과

[메디게이트뉴스 김태형 칼럼니스트] 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18)는 다양한 임상결과와 면역치료제 관련 발표가 있었다. 그 중 그레일(Grail)의 CCGA 대규모 액체생검(liquid biopsy) 임상시험 결과와 면역치료제 동반진단을 위한 종양변이부담(TMB) 사례가 발표돼 리뷰해보고자 한다. CCGA 임상시험(NCT02889978)은 비침습적으로 암을 검출하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7년간 진행되는 대규모 종단 액체생검 임상시험 다기관 연구다. 이미 현재까지 목표하는 1만 5000명 중 1만 2292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70%는 암환자, 30%는 암을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 참여자였다. 현재는 1만 2292명의 참여자를 두 코호트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1차 코호트(case-control study)의 경우 2800명을 트레이닝 셋으로 1785명의 검체(폐암 환자 127명)를 확보했다 2018.06.06

신약개발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Citius, Altius, Fortius)’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13년 5월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선두로 달리던 한 명을 제외한 5000여명이 단체로 실격 처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1위 선수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2위 선수가 길을 잘못 들면서 그 뒤를 따라 달리던 선수 5000여명이 모두 코스를 이탈한 것이다. 결국 2위 선수를 비롯한 모두가 결승점을 통과하고도 264m를 덜 뛰었다는 이유로 전원 실격 처리 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 이 기사를 읽으며 지난 30년간 ‘신약개발’을 위해 달려온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다. 앞에 가는 사람만 믿고 결승점까지 힘껏 달렸는데 얻은 것이 별로 없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었다. 지난 10년의 한국에서 지낸 신약개발자로의 필자 개인의 모습도 회사의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리더로써 그저 앞 사람만 보고 미련하게 달린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본다. 올림픽 모토(motto)인 ‘Citius, Al 2018.06.01

미국 지방선거, 지역 민간보험회사 확대와 마리화나 합법화 계기

[메디게이트뉴스 유지원 칼럼니스트] 6월 13일 4년만에 돌아오는 한국의 지방선거를 보면서 미국의 지방선거와 의료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지방선거 짝수해 11월에 시행되다 보니 자주 선거 정국에 들어간다. 미국 지방선거는 연방 하원의원 외에도 6년 임기 연방 상원의원의 3분의 1, 4년 임기 주지사, 주검찰총장, 주 지방법원장, 세무서장, 교육감, 주경찰청장, 지방경찰서장, 주의회와 시의회 의원 등을 선출한다. 미국 지방선거는 돈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비용 제한이 없는 미국의 금권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정 시장의 규모에 따라 선거가 좌우되고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선거과정에서 자본에 의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도 한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W.W. Norton & Company, 2012)’라는 책에서 1달러에 1표(o 2018.05.30

건보법 개정안, 동어반복 오류로 약가인하 4차 과징금 처분 근거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리스트] 국회는 올해 3월 리베이트 약제 처분에 관해 약가인하 제도로 회귀하는 정책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남인순,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안)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구체적 시행기준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필자는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전문위원(변호사)으로서 각종 법령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행정처분 등을 자문하고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소송을 담당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검토해봤다. 그런데 약가인하 등 처분 규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개정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1차 약사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1차 약가인하를 처분하고 그 다음 5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2차 약가인하를 처분한다. 그 다음 또 다시 5년 내 동일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3차 급여정지처 2018.05.30

"정부, 의료계와 갈등 해소하려면 저수가 문제 해결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 일컫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됐다. 복지부는 우선 ‘모든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되는 것인가’라는 소제목의 답변으로 ‘의학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만 급여화한다’라고 답했다. 복지부가 급여화하는 항목 중에 직접적으로 치료와 관련 없는 것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의사들이 건강보험 급여화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원환자 식대의 급여화다. 밖에서 외식을 할 때 식사비는 최소 600원에 201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