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환영과 함께 제기되는 과제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숙원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과실 판정 기준 마련과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실 판정 기준 마련의 시급성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최종 결정되는 사례가 매우 적어 과실 판정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책임감과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는 의료 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10년간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의료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총 77건 중 산모 사망 29건, 태아 사망 11건, 신생아 사망 27건, 신생아 뇌성마비 10건 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통계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보 2024.10.24

윤석열 대통령은 '프리드먼의 유령'에서 벗어나 2025년 의대증원 정책부터 백지화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밀튼 프리드먼의 ‘메이요 클리닉 강연’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프리드먼의 주장, 즉 의료 서비스를 시장 경제의 상품처럼 여겨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먼의 주장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의사 수를 늘려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의 논리는 미국과 같은 시장 중심 의료 시스템에서 유효할 수 있지만,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한국의 사회보험 시스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의사 증원으로 인한 의사 처우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는 한국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다. 프리드먼의 이론과 사상은 1960년대 후반부터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데서 시작했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 등을 통해 자유와 자유시장을 열렬히 옹호했다. 자유가 있음으로써 인 2024.10.19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행위별수가제 아닌 총액예산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김현균 인턴기자 경북의대 본3 휴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7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의 지불체계 개선, 인력난 개선, 응급제한 메시지 활용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첫째, 지역의료 체계 완결성을 위한 지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의료의 핵심인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이후 심한 경영남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 병상 가동률 보면, 충주의료원의 경우 94.8%에서 2023년에 39.3%로 떨어졌다. 이렇게 30%이상 떨어진 곳이 전체 35개 지방의료원 중 19곳이다. 나머지 16곳 중 9곳은 병상가동률이 20% 떨어졌고, 국립중앙의료원 또한 21% 떨어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에선 행위별수가제의 한계가 있다. 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기준으로 지불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 등 지방의료원은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 공공병원의 총액예산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를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고 2024.10.18

"외상·감염병 최후의 보루,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미비"

[메디게이트뉴스 김현균 인턴기자 경북의대 본3 휴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 의료 네트워크의 핵심 기관이다. 이번 의료대란으로 몇명의 전공의가 사직했나"를 물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올해 정원이 107명인데 현재 27명 남았고 80명이 나갔다. 40%-45% 전공의 의존 병원이었는데 운영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병상 수준이 9.6%으로 영리병원 천국인 미국보다 낮다”라며 “정부가 10조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충분히 강화한다고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이에 주 원장은 “코로나 대응 후 손실 보상 부담이 그대로 남아있고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부담이 겹치면서 위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이 등장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의 구 2024.10.18

"한달에 5번 서울의대 찾아간 교육부, 의견수렴 아닌 압박용...교육부도 감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오예지 인턴기자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휴학]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벼락치기식 서울대 특별감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5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대의 학사운영 관련 특별 감사에 대해 “학사와 관련된 것은 자율성이 많이 요구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장관이 마치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대학을 상대로 벼락치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 유홍림 총장에게 2016년도에 진행된 이화여대 특정감사를 언급하며 “국민적 공분 속에서 교육부가 떠밀려서 감사를 하게 된 이화여대 특정 감사도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감사를 나갔다. 이번에 수사 당하기 전에 서면 질의를 받았나”고 질의했다. 유 총장은 “서면 조사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특별 감사와 관련해 목적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화여대 특정감사를 비교했을 때 2024.10.18

고대 의대 94학번 동기회, 모교에 발전 기금 5000만 원 기부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6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4학번 동기회로부터 의학발전기금 50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부식 행사에는 윤을식 의무부총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및 주요 보직자와 고대 의대 94학번 윤종현 동기회장(국립중앙의료원 비뇨의학과 과장), 윤영훈 총무(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정난희 총무(트리니티 여성의원 대표원장)가 참석했다. 올해로 입학 30주년을 맞이하는 의대 94학번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십시일반 뜻을 모았으며 모교 발전을 위해 의학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윤종현 동기회장은 "졸업 이후에도 의료원과 병원 발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 동기들과 모교를 위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이 발전 기금이 고려대학교의료원이 미래 의학을 선도해 나가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94학번 교우들의 입학 30주년을 축하하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전달해 2024.10.18

"국립대병원 관리 복지부 이관시 서울대병원 교수 75% 이직 의향"

[메디게이트뉴스 김현균 인턴기자 경북의대 본3 휴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준혁 의원이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립대병원 관리·감독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서울대병원 어느 수준인가”라고 질의했고 김 원장은 “기술적으로는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교육부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가정으로 말씀을 드린다. 개인적으로 지인이 매우 위급할때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서울대병원의 매우 높은 의료수준을 체감한다.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가면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알기 위해 질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수들의 94.7%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2차 질의에서는 더 늘어난 97%가 반대였다.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은 “교육, 연구를 중요시하는 교수들의 의견과 현재 의정사태로 인한 우려가 겹쳐 이런 의견들이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이어 " 2024.10.17

Samsung Biologics launches high-concentration formulation platform to accelerate high-dose drug development

[Press Release] On October 14, Samsung Biologics, a global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 launched a new high-concentration formulation platform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high-dose biopharmaceuticals. S-HiConTM can proactively identify unintended pH changes, enhance formulation stability, and reduce viscosity to ensure efficacy and maximize drug delivery. Through optimization of pH, buffer species, and excipients, along with a preliminary ‘Conce 2024.10.17

깨진 주전자와 의과대학 5년제

[메디게이트뉴스] 옆집 이웃에게서 주전자를 빌렸다고 치자. 그런데 앗! 실수로 깨뜨려 버렸다. 깨진 주전자를 돌려주자 이웃은 화를 내며 따진다. 자,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 당황하지 말자.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가 알려주는 모범답안이 있다. 첫째, “분명히 돌려줄 때 말짱했는데?” 둘째, “게다가 내가 빌렸을 때 이미 깨져 있었어.” 셋째, “애초에 내가 언제 주전자를 빌렸다는 거야?” 논리적인 독자라면 이 변명이 말도 안 된다는 걸 금방 눈치챌 것이다. 각각은 몰라도 셋은 절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빌리지 않은 주전자를 돌려줬을 리도 없고, 빌릴 때 깨져 있었는데 돌려줄 때는 말짱했을 리가. 이 ‘깨진 주전자 논리’는 다급한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망상의 전형적 사례다. 의대 5년제 단축을 두고 온갖 코미디가 난무한다.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깨진 주전자 하나가 어른거린다. 대통령실에서는 “6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단다. 어, 분명히 교육부가 “(5 2024.10.15

이미 불가역 구간에 들어섰다. 어디로 갈 것인지는 우리의 역량이 결정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가 병원을 사퇴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의대생,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지난 2월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대생들이 돌아온다고 한들 이들이 정상적으로 승급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의사고시를 치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즉, 우리는 이미 불가역 구간에 들어섰다는 말이다. 이제 그 무슨 방법을 써도 다시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정부는 2000명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패키지를 발표했는데 학생 전공의를 겁박하며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필수의료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면서 전혀 양보할 뜻이 없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태는 누군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손을 들어야 종료가 되는 엘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투쟁의 주축인 전공의들은 2020년 학생 때 정부의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