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로 의료정책 강행, 전문가단체와 불통...의사 파업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들이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본4 의대생들도 90% 이상 의사 국가시험을 취소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6~28일 3일간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학자들의 의견과 총선 공약, 지자체장 선거 공약 등 정치적인 논리로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 때 의료인의 헌신은 뒤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 역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당시 의료계는 건보 재정의 조기 소진 및 국민 부담증가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하면서 필수의료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2020.08.26

전국에 계신 의사동지 여러분께 고함…후배들을 위해 3일간 집단휴진에 참여합시다

[메디게이트뉴스] 존경하는 13만 의사 동지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함들고 어렵습니까? 숱한 감염 위험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큰 위기를 맞고 계시는데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의대정원 증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대한의사협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졸속으로 일방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은 의협을 패싱했다고 공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국민을 볼모로 불법적인 파업 투쟁을 하고 있다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조삼모사식으로 정책을 유보하고 코로나사태가 안정되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지만, 철회는 어렵다는 외계어 같은 말로 무마하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전공의 후배들의 전면 총파업과 안쓰러운 의대생 후배들의 전면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등으로 이미 투쟁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면허정지 등 각종 위협과 회유로 겁박을 가하고 있습니 2020.08.26

"전공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입니다…선배의사들은 조용히 따르겠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모든 전공의들에게 알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행동이 옳습니다. 선배의사들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입니다.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내 지위는 1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지금 그 알량한 임시직을 포기하고 자유로운 세상의 공기를 마셔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밖에는 의대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하며 주 52시간을 일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정규직입니다. 이런 근로조건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다른 직종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때는 피교육자 신분이라서 주 80시간을 일하게 했지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으로 미래가 불투명해 일용직 근무자가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업무복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교육 과정 전공의들이 수련교육 현장을 떠나는 것에 대해 법률로 자유 의지를 강제하는 것을 보면 여러 2020.08.25

故고원중 교수 1주기 "여전히 그리운 내 마음 속의 진정한 선생님"

지난해 8월 21일, 너무 큰 슬픔을 갑작스레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 연구 인생의 스승이면서 선배로서 15년을 함께 공동 연구해온 고원중 교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며 악몽을 꾸고 있는 것처럼 믿지 못했습니다. [관련기사="수익 안된다고 인력 투자 못하면 혼자 어떻게 버팁니까” 삼성서울병원 故고원중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 고인이 된 고 교수와는 매주 50통이 넘는 이메일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열띤 토론과 결과를 토의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공유해주신 고 교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고 교수께서 주신 메일들을 보면서 그 슬픔을 진정시키며 지내고 있습니다. 22일 경기 분당메모리얼파크에서 열린 조촐한 고(故) 고원중 교수의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고 교수의 가족과 친구들, 연구실 연구원들, 후배와 동료 의사들이 2020.08.25

전국 의사 총파업 D-1, 최악의 진료중단 막으려면 정책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26~28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공의는 지난 21일부터, 전임의는 24일부터 집단휴진을 시작해 이날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2차 총파업에는 의협의 주요 구성원인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등 전 직역이 참여한다.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참여한다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 차질을 넘어 진료 중단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일 결의안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는 졸속 의료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부당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수업과 실습은 물론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당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피땀으로 지키는 진료 현장을 뒤로하면서까지 파업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지 않아야 하는 것도 마 2020.08.25

"의사 선후배·동료들이여, 우리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끝까지 힘을 합쳐 싸워봅시다

[메디게이트뉴스] 잘 압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하면서 항상 그 기회를 놓쳐왔고 의사들은 패배했고 분노와 자괴감에 치를 떨었던 것을. '늘 그랬는데 이번이라고 다르겠어'하는 학습된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요. 이른바 4대 악법 의료정책이라고 부르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증원, 한방첩약 시범사업 및 비대면 의료 활성화에 반대를 외치며 투쟁의 깃발을 치켜들었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람' 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또 그거 다 막아봐야 본전이 아닌지, 도대체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의협이나 의료계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왕에 결사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 수십 년 해묵은 의료계의 문제점들, 각종 악법 규제들을 다 깨부수고 의료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아젠다가 필요하지요. 예컨대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 정상화, 선택분업 실시, 한방보험 분리 등 보다 알기 2020.08.24

민노총이 그랬고 전교조가 그랬는데 의사 파업 못할 이유 없다...끝까지 전진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그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그랬다. 시간의 수레바퀴를 역으로 돌려 대한민국에서 민노총이 출범하고 전교조가 발족했을 당시를 떠올리면, 처음 이들에 대한 국민 시선은 차가웠다. 반복되는 억지 같은 주장과 '선생이 노조원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항변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한 주장과 찬반으로 사회 구성원의 갈등이 증폭된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설립됐고 기간 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에도 엄연히 노조가 존재하게 됐다. 국민 시선에서 불편하고 불쾌하고 왠지 나쁘게 여겨지던 조직들의 출현과 주장이 지금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라. 민노총과 전교조는 어엿하게 정권 창출에 일조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수호천사로 둔갑해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첨예한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솔직히 말해 안 끼는 곳이 없을 정도다. 한 마디로 '사회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 파 2020.08.23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명감과 희생으로 이어져온 대한민국 의료...의대정원 4000명 증원으로 박살내는 정부"

#114화. 수많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의대생들은 인턴을 마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 자신의 전공 과목을 정하는 일이다. 과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된다. 자신의 취향, 신념, 수련의 강도, 성적, 그리고 미래의 전망 등이다. 이건 마치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 지원이 몰리는 인기과는 그 전망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수십 년 전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이었고 한동안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단어가 된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었으며 최근에는 ‘정재영(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이 새로 부상했다. 그 ‘정재영’의 ‘정’이 전망이 바뀌면서 정신과에서 정형외과로 바뀌기도 했다. 이렇게 인기과가 바뀌는 이유는 의료인력 수요 공급과 의료 현실, 미래 전망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과를 정하는 데에 있어 사명감만을 가지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2020.08.21

의사 수 아닌 의료 구조가 문제...의료 구조 개편에 힘 쏟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의사 수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심하다. 의대 입학 정원 증가, 공공병원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의 4대 이슈로 대립하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파업·수업거부까지 이끌어낸 것은 의대 입학 정원 증가 문제가 클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적정한가라고 묻는다면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어렵다. 의료제도와 의료비 등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의사 숫자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무분별한 증원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에 지난 10여 년간의 관련 통계를 가져왔다. (우리나라/OECD평균) 이 통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020.08.21

바이러스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를 원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8월 15일 광복절 75년을 맞으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가 뼈저리게 생각났다. 인간은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로 존재한다. 인간의 삶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인간은 공동체 안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만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광복절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웃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 36년간 통치한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한 날이다. 결혼 기념일도 25주년은 은으로 표시되고 50주년은 금, 75주년은 다이아몬드로 기념한다. 75주년은 금강석처럼 뜻 깊은 날이다. 그런데도 정치 행위의 주체인 정부가 주도하는 멋진 행사는 눈에 전혀 안보이고 각 단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광화문에 모여 데모하는 날이 되어버렸다. 안타깝다. 먼저 깨달은 아리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