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중심 사고가 가져온 ‘의료 붕괴’... 젊은 의사 고부담 고위험 회피와 필수과목 이탈

[메디게이트뉴스] 세계에서 유교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나라를 꼽으라면 대한민국을 비롯해 베트남, 타이완, 중국, 일본을 들 수 있다. 유교는 공자가 등장하기 이전인 기원전 중국의 고대 주나라 때부터 약 2000년 가까이 황제의 권한과 관료 전제주의의 근간이 됐다고 한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예(禮)’는 계급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사회구조의 견고한 유지가 목적이었다. 유교에서 법은 곧 형벌과 연계돼 폭력을 막고 악을 제거하는 장치였고 체계였다. 예(禮)는 해석에 따라 군주를 위한 통치 기반이며, 반면에 군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여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로써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일찍이 공자는 형벌보다는 예(禮)를 통한 교화 방법인 ‘예치(禮治)’를 이상적인 정치로 여겼다고 한다. 예(禮)는 사람들의 자율적 도덕심을 키워 사회를 바르게 하는 장치로써 형벌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공자는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만 한 2025.09.11

마이페어, 해외 박람회 누적 부스 예약 수 3500건 돌파

해외 박람회 부스 참가 솔루션 '마이페어'가 누적 부스 예약 수 3500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간 해외 박람회 단체관 참여 기업 수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마이페어 고객 중 약 70%는 정부 지원 사업 없이 수출을 위해 단독으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들로, 이들은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마이페어는 이러한 기업들이 해외 박람회에서 바이어를 만나 수출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박람회 전문성 기반의 맞춤형 웹솔루션을 제공한다. 마이페어에 따르면 해외 박람회 참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에 집중하려는 기업이 늘면서, 팬데믹 이후 마이페어의 부스 예약 수는 연평균 115%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한 2018년 창립 이후 마이페어를 통해 해외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기업은 1955사에 달하며 같은 기간 서비스 이용 기업 수가 연평균 116% 증가, 총 회원 수 역시 1만7000여 명으로 연평균 59%의 꾸준한 2025.09.11

총체적 붕괴로 암울한 의료계...무너진 신뢰, 다시 세우는 의료

※지난 9월6일 토 성남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박인숙 전 의원의 연설문을 기고 형태로 인용합니다. 지금 의료계 현실은 총체적 붕괴로 대단히 암울한 현실이다. 더 나쁜 사실은 진짜 재앙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 것이다. 배출 전문의 수 감소, 학생 교육의 질 저하, 대학교수들 이직 증가, 교수 지원자 감소, 지역 의사들 지역 이탈 증가, 필수의사들 이탈, 군의관과 공보의 지원자 감소 등 어느하나 희망적인 전망을 내가 어렵다.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도 여야 모두 정치가 사라졌다. 정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치열하게 토의해서 최선의 결론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는 없고 싸움만 있다. 정치가 더 나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주엘라화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의료 서비스는 정부(정치권 포함), 의료계(의사 중심), 환자(국민)로 이뤄진 세 섹터가 상호 신뢰를 가지고 정치적 협상,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호 신뢰가 사라지며 모든 2025.09.11

“전공의는 배우기 위해 존재한다” 전공의 교육의 전문직업성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의 경우 전공의 교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의과대학에 있다. 교육과 관련해 매년 임상 과목별로 연보를 출간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한 의과대학에서 성인 신장학 분야 전공의 교육 책임자가 교실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술한 내용을 보면 전공의 교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철학은 ‘전공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의 교수진은 전공의들의 임상 직무에 의존하지 않으며, 전공의가 언제든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과 서비스 비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전공의들 사이에 교육 기회에 대한 무모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부연해서 설명한다. 이는 예컨대 전공의 간에 시술 참여 경험에 대한 ‘균형적인 보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공의 ‘신분 경계’ 불명확, 캐나다는 역량 2025.09.03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의 진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3월, 우리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나날이 심화되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2056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자,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의 개혁이 이뤄졌다. 이번 개혁안은 한 마디로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방안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더 내고 더 받는 방식만 다루었던 건 아니고, 덜 내고 덜 받는 방식도 거론되었다. 특히 20-30으로 대변되는 청년 세대는 내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팽배했고, 덜 내고 덜 받겠다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안 내고 안 받겠다는 주장조차도 제기되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두는 기존의 적립방식이 아니라, 매년 납부된 보험료를 그해 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 2025.09.02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심평원 심부름법'

[메디게이트뉴스] 대체조제 간소화법(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제정된다. 이 법안은 약사가 처방약 대신 대체약을 조제할 경우, 기존처럼 의사가 아니라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약사는 1~3일 내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사가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다시 의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춘향이가 몽룡에게 “대체조제 했어요”라고 직접 말하면 될 일을, 굳이 방자에게 시켜서 방자가 다시 몽룡에게 전하라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춘향이는 방자에게 편지만 주면 되니 ‘간소화’라 부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자만 뺑뺑이 돌리고 몽룡은 소식을 늦게 듣게 되는, 이름만 간소화된 ‘공무원 심부름법’일 뿐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성분명 처방 논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약사 편의’를 2025.08.28

의사 수 논쟁, '얼마나'가 아닌 '어디에, 누가'가 먼저다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는 의사 증원 논쟁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 의료 공백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기반의 청사진이다. 국가와 지역 단위의 정밀한 의료 수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 전체와 각 지역 단위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분과별, 그리고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기댄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1만 명이 넘는 가정의학과전문의가 이미 배출됐다. 이는 명백한 '수요 없는 공급'의 사례로, 제도의 뒷받침 없이 인력만 늘리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2025.08.28

최종 의대 정원은 정부 의지대로? 기대 반 우려 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사추계위)를 개최하면서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의사추계위의 구조를 보니 애당초 전공의, 의사단체가 바라고 꿈꾸었던 선진화되고 독립적이며,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기구는 아닌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먼저 위원회 형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하부기구로 출범했다. 보정심의 구조는 전체 25인의 위원 중 위원장은 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차관급 정부위원 7인과 수요자 대표 6인, 공급자 대표 6인, 그리고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해 최종 의대 정원은 마음만 먹으면 ‘정부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파악된다. '수급 추계'라는 과정이 언뜻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수급 추계를 위한 변수·모형·가정·방법 등 추정 수치 입력 방법에 따라 의사 인력의 추정치도 얼마든지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보 2025.08.27

고부담 고위험 전문과목 기피 현상...환자 안전에 역행하는 의료 형사 범죄화

[메디게이트뉴스] 영국의 의료 사고 대응 행동(Action against medical accidents: AvMA)은 의료사고에서 예방(회피)이 가능한 위해(harm)로 피해를 본 환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난 1982년에 설립됐다가 2003년에 현재의 단체명으로 개명됐다. AvMA는 환자의 안전 개선과 의료 사고에 대한 공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의 독립된 비영리 단체로, 매년 약 3000여명의 의료 사고 피해자에게 상담 제공과 피해자의 권리 이해, 그리고 환자에게 필요한 질문의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맡아 운영한다. 의료가 보편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역설적이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의료 사고도 늘고 있다. 의료 중과실에 대한 전반적인 기소 건수도 자연스레 증가세에 있다. 영국은 과거 1795년부터 1974년까지 약 180년간 형사 기소 건수는 총 4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1975년부터 2005년까지 30년 동안에 44건으로 증가했고, 1996년부터 2005년 2025.08.26

우리나라는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의사에 전가...머나먼 프랑스 무과실 배상기구 'ONIAM'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배상에 관한 문제는 의료제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의사의 전문직업성 발휘가 수월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의료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아직 의료배상제도에 관한 이렇다 할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의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그 원인이 의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 누가 배상을 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팬데믹 상황 등으로 정부 방침에 따른 대규모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불가항력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원 내 감염의 경우도 의사가 주의를 게을리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프랑스는 국가 차원의 의료배상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그 기관의 역할에 대해 최근에 공개한 ‘2024년도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소개하고 있다. 현대 의료 속성 '불확실성' 처리할 수 202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