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 "드러나는 문제 원인은 특정 전문과 의사 부족…현황 진단 안 되니 잘못된 해결책 나와"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석일 교수. 사진=의료정책연구원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부족 얘기가 나오는 근본 원인은 각 전문과목 의사의 부족과 지역별 분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필요 의사 수 추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석일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원∙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주관으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사인력 추계 관련 포럼에서 “여태까지 국내 의사 수 추계 연구들은 주로 전체 의사 수 중심의 추계에 초점을 맞춰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 상태에서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그간 의사인력 추계 연구의 접근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난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했던 사건과 수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등을 언급하며 “전문의 수급에 따른 문제인데 일반인들이나 언론의 인식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의학 드라마를 보면 전지전능한 의사가 혼자서 각종 질환 치료와 수술을 다 해낸다. 그런 게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해 보인다”며 “예를 들어 의사가 뇌종양 수술을 하려면 그걸 하기 위해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의사면 다 가능한 걸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마찬가지로 지역 의사 부족에 대해서도 총 의사 수 문제로 접근하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필요한 전문과목 의사 수 등이 모두 상이할 텐데 이를 전체 의사를 늘려 해결하려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는데,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민간에도 할 수 있다”며 “전남이 의료 여건이 열악하다고 느낀다면 전남도민을 위해 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 정부는 큰 틀만 잡아주고, 다른 나라처럼 지자체별로 필요 전문의 인력을 추계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역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교수는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전문의 수급 추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점은 인정했다.
그는 “전문의 추계를 하려 해도 전문과목별로 유입, 유출 등 인력 흐름이나 근무 형태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며 “과목별로 환자 수, 질환 구성,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이가 크고 이를 모형화하는 데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전문의, 분과 전문의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된 후에 미래 전문과별∙지역별 의료 수요 추계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