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09 18:37최종 업데이트 20.12.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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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위해 방문진료 수가 활성화‧원격의료 확대 검토 중

심평원 이경수 기획부장 "왕진 등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이나 비대면 모니터링 재택관리, 만관제 대상자 확대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 정부가 방문진료 수가 활성화와 비대면 모니터링 대상자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수 지역사회통합돌봄기획부장은 8일 서울대병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공공의료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부터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원과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재택의료 관련 수가 운영은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와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2020년 9월~)가 있으며 시범사업으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중증소아 재택의료,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일차의료 왕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등이 시행 중이다.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2019년 12월부터 시작돼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처방 받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택의료팀이 질환관리에 대한 교육 서비스와 비대면 방식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에 대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환자 중 시범기관으로부터 30km 이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팀이 진료와 재활 방문,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상급종합병원 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비대면 상담 서비스와 더불어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2463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 방문요양급여 제공 모형 개발 연구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의 수가 활성화와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 비대면 모니터링 관련 외국제도를 차용해 환자 재택관리 개념이 도출됐다. 비대면 영상통화나 전화, 문자 등 원격의료와 더불어 비대면 환자관리, 대면 방문의료가 혼합된 형태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수 지역사회통합돌봄기획부장 발표자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평가에서도 시범사업 참여군이 비교군에 비해 의료비, 입원 일수, 평균 재입원 소요기간 등 입원 관련 지표가 유의하게 개선됐다. 또한 심평원은 시범사업 창며 환자의 보호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도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운영 수탁연구 결과도 시범사업으로 퇴원한 재가 수급권자의 88% 이상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했고 퇴원자 중 79.3%는 재입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심평원은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경수 지역사회통합돌봄기획부장은 "현재 심평원은 관련 시범사업 수가 활성화와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왕진 등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이나 비대면 모니터링 재택관리, 만관제 대상자 확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기존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중심에서 급성기로 확대해 지역사회 연계 대상이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획부장은 "의료기관, 질환, 환자 특성, 서비스 종류별로 독립적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체계를 환자 중심 가치 기반 평가 방식으로 전환도 이뤄진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의료와 회송 내실화 적정 의료이용 시편익 체계 구축, 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역케어회의에 의사 등 의료전문가 유인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지역 의료기관 연계사업 참여 독려로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수 지역사회통합돌봄기획부장 발표자료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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