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에서 의약학계열이 제외된 것을 두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의약학계열을 일괄 제외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7년 지방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의약학계열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왜 의약학계열만 제외하느냐”고 물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미 의약학계열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특정 계열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지역에도 기회를 주고 개인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일 것”이라며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학과를 제외하려는 것이라면 경쟁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의 기준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나 객관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준 없이 의약학계열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면 의약학계열만 차별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며 “2~3년 뒤 반도체학과나 전자공학과 지원율이 더 높아지면 그때 또 기준을 바꿀 것이냐”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원자가 많은 학과일수록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의약학계열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학계열이라고 명확한 사유 없이 명시하기보다 당시 경쟁률이나 지원 상황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입학할 학생이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특히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의약학계열이든 뭐든 간에 국가장학금 1유형은 유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의약학계열이지만 앞으로 (경쟁률이 높은 과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보고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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